스크랩 등기해태과태료, 취득세 신고불성실과태료, 취득세납부불성실과태료

[박상윤]

등기하면서 등기해태과태료, 취득세가산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을겁니다.

이번에 업무상 접하게 되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 등기해태 과태료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또는 증여계약일등, 등기할수 있는날)로부터 60일이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등기해태하면 해태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3조 별표)

●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

- 가산세는 취득세*납부지연일자*3/10000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

●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액*20/10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1조 1항 1호)

예를 들자면

서울 소재 아파트를 1억에 사서 잔금을 2007년  10월 31일에 치르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취득세 신고 및 등기신청을 2008년 1월 31일에 하였다면....

등기해태 과태료  50,000원 (등록세의 5%)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000원 (취득세*60일*3/10000)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0,000원 (취득세의 20%)가 나오죠..

더 자세히는 법령 및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감면받거나 비과세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