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법 개정으로 필요경비 적용비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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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강사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적용비율이 변경 되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열거된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 필요경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기타소득 종류	필요경비	지급기간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포함)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80%	~2018년3월 31일	80%	4.4%
		2018년4월1일 ~2018년12월31일	70%	6.6%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등
		2019년1월1일~	60%	8.8%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적용시기 (필요경비율) 2018.4.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1.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전(2018.3.31.이전)에는 필요경비율 80% 적용받는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로 적용받는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 적용받은 기타소득의 지급총액(총수입금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70%을 적용한 사례>

⑨소득구분 코드 *해당코드에 √ 표시 강연료 등 란에 √

⑩ 지급 연월일			⑩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연	월	일	연	월
2018			2018		1,000,000	700,000	300,000	20%	60,000	6,000	-	66,000
2018			2018		600,000	420,000	180,000	20%	36,000	3,600	-	39,600
2018			2018		500,000	350,000	150,000	20%	30,000	3,000	-	33,000
2018			2018		300,000	210,000	90,000	20%	18,000	1,800	-	19,800
2018			2018		250,000	175,000	75,000	20%	15,000	1,500	-	16,500
2018			2018		200,000	140,000	60,000	20%	12,000	1,200	-	13,200
2018			2018		165,000	115,500	49,500	20%	0	0	-	0
2018			2018		100,000	70,000	30,000	20%	0	0	-	0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 제3항) :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