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강경 발언＇

[마음의소리]

[전쟁] 부시 ＇대북강경 발언＇ 폭군 정권 공격할 수 있다

---

[느낌표] : 신 보수의 네오콘의 영향으로 미국의 국방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성일변도 입니다. 분명한것은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에대한 모종의 조치를 진행중 이라는데 있습니다. .

[道典 5편 415장] :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삼팔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하시고 "장차 병란(兵亂)과 병란(病亂)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 내느니라. 그 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이기고 지는 쪽 없이 멸망하리라. 그 때가 되면 천하대세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니 내 일이 일시에 이루어지느니라.

---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과 폭군들이 무고한 백성들뒤에서 숨어지낼 수 없도록 국가가 아닌 정권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뉴스 일번지 : "KBS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새로운 전투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 붕괴를 겨냥한 초강경 발언을 해,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난항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부시, “국가 아닌 정권, 공격목표 될 수 있어”

부시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행한 졸업식 축사를 통해 “테러리스트들과 폭군들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 뒤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 불러왔던만큼, 그의 이날 발언은 김 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술은 중요한 방식으로 전쟁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기술발전으로)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더 먼 거리에서 보다 적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면서 적들에케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21세기에 우리는 죄악을 겨냥할 수 있는 반면에 무고한 사람들은 보호할 수 있으므로 평화를 지키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 ＇정밀무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적들은 협상으로 멈춰지지 않아"

부시 대통령은 또 “오늘날 우리는 잔인한 적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살해와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면서 “이 적들은 협상이나 양보, 이성에의 호소 등으로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풀 수 없다는 부시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이에 따라 “이 전쟁에서 단 하나의 선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그것은 바로 승리”라면서 무력을 통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분명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 조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이용 가능한 도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생화학 및 핵무기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안전한 은신처와 도움을 제공하는 불법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거래 네트워크를 무너뜨렸으며 리비아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했고 2년전에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시작했다”면서 “현재 시기에 끔찍한 위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짧은 순간에라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은 계속해서 공격 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이라며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서의 미군의 공세 작전을 예로 들었다.

북한 강력반발-한미정상회담 난항 예고

외교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강경 발언으로 인해 지난 13일 뉴욕 북-미 접촉을 통해 어렵게 물꼬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낳았던 북핵해법이 제자리로 원대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을 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복귀 및 북핵해체의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부시의 강경발언이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난항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 정리와 ＇작계 5029＇에 대한 재협상 추진 등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부시, <조선일보> 기자가 쓴 책 보고 북한 참상 알아"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28일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가 쓴 수기를 읽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마음 아파하면서 측근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있다"고 보도, 부시의 이같은 판단에 <조선일보>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읽은 책은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37)씨가 프랑스 언론인 피에르 리굴로와 함께 저술한 <평양의 어항:북한 강제수용소에서 보낸 10년(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 1992년 탈북한 강씨는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 2000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중이다.

지난 2000년 프랑스에서 출간되고 2001년 영어로 번역된 2백38쪽짜리 이 책은 강제노동, 처형, 아사 직전의 식량배급 실태 등 북한주민들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권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단체 간부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 책을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중국이 부시 정부에게 대북 양보를 촉구하고 있지만 "탈북자의 책에 상심한 부시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일에게 크게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강철환 기자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독자와의 대화라는 기사 인터뷰에서“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가족 해체’니 ‘폭군’이니 ‘주민을 굶기는 독재자’니 하는 표현을 쓸 때부터 이 책을 읽고 하는 말이라고 짐작했다”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힘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시 미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과 세계의 폭군들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

[참고] 미국에서 쏟아진 대북관련 발언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 시인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남북상씨름의 마지막 승부가 코앞으로 들이닥친 지금, 북쪽 상투쟁이(북한)를 겨냥한 남쪽 훈수꾼(미국)의 향후 대응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그들의 일관된 對北관련 발언들을 통해 이를 가늠해본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북한·이란·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비호하면서 이들의 우방인 테러국가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악의 축’(an axis of evil)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데도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권이다.”(2002년 1월 2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내가 저들을 악(惡)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잘못이 아니었군…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We’re ready).”(20002년 2월 방한시 DMZ 근처 미군초소에서)

“이라크와 북한은 대표적인 ‘불량국가’(rogue state)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주요 탄도미사일 공급처였으며, 점점 더 성능 좋은 미사일을 시험해 오면서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도 늘렸다.”(2002년 9월 20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이것은 기회다. 우리가 우방 및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심각한 무기의 확산에 반대하도록 단결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기회다.”(2002년 10월 21일 북한 핵개발 시인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첫 인터뷰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나라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북한이 세계최악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확산국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2002년 9월 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이 1개 또는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 같은 분석은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한 것으로 본인은 북한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10월 17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미 대북특사)

“북한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과 협상이 이뤄진) 1993∼94년 상황의 재판이 아니다. 북한이 과거로부터의 비밀 핵개발 계획을 청산하는 것이 협상 개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2002년 10월 19일 서울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

“주민은 기아에 시달리는데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정권이다. 북한 정권은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세계 1위 수출국이다.”(2002년 2월 18일 미일 경영자협회 모임에서)

　“장래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국은 북한과 이라크다. 전쟁이 내일 한국과 이라크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라크보다는 북한이 더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북한의 엄청난 재래식 무기 위협과 맞닥뜨리고 있다.”(2002년 7월 2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지 테닛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북한은 500만명의 예비군과 100만명의 정규군을 보유,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 현재 북한은 과거 10년째 지속된 군사력의 퇴조를 멈춘 것으로 보인다.”(2001년 2월 7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양체제가 북한의 통제 아래 한반도를 영구히 통일하겠다는 목적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 상비군은 북한체제의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원을 보유, 사용할 수 있는 최우선적 권한을 갖고 있다”(2002년 3월 19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존 맥로린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북한은 정말로 핵탄두 1∼2개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화학무기와 함께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2001년 4월 18일 텍사스 A&M 대학 연설에서)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

“비무장지대(DMZ) 50km 북방의 100만이 넘는 대군과 서울을 겨냥한 1만기 이상의 화기 등 한반도에는 현저한 재래전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믿을 만한 위협이다.”(2002년 4월 26일 미국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토머스 슈워츠 前한미연합사령관

“북한의 위협이 지난해보다 더욱 크고 심각하며, 훨씬 절박하고 더 치명적이며 집요하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위협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군사령관으로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2001년 3월 27일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북한은 세계 제일의 탄도미사일 장사꾼이다.”(2002년 1월 31일 미국 보수 연맹 모임에서)

존 볼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군축담당 차관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해 비밀 핵개발 중이다.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수사학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다.”(2002년 8월 29일 방한시)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한두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물질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2002년 10월 17일 기자회견 중에서)

가이 아리고니 미 국방정보국(DIA) 한반도전략 선임분석관

“북한은 10개 군단을 포함해 약 60개 사단과 여단 병력을 평양-원산 남쪽에 집중 배치, 유사시 병력을 재배치하지 않고도 대남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2001년 4월 17일 텍사스 A&M 대학 연설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이 적발될 경우, 나포한 후 해당 장비를 압류하고 귀항시키거나 격침시키는 방안은 모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클린턴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에서)

---

♧ 글정리 수호신 : 수호신 프로필(명함)

♧ 자료출처 : 프레시안 김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