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TABLE style="PADDING-BOTTOM: 8px; PADDING-LEFT: 8px; PADDING-RIGHT: 8px; PADDING-TOP: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60> <TBODY> <TR class=ln17 vAlign=top> <TD class=gray01 bgColor=#f7fafe width=65>소개</TD> <TD colSpan=3>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align=center height=60> <TBODY> <TR> <TD align=middle>근로기준법 [시행 2009.8.22] [법률 제9699호, 2009.5.21, 일부개정] </TD></TR></TBODY></TABLE>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COLGROUP> <COL width="3.5%"> <COL width="89%"> <COL width="3.5%"> <TBODY> <TR> <TD></TD> <TD>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90%" align=center height=60> <TBODY> <TR> <TD align=middle>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24] [노동부령 제281호, 2007. 7.24, 전부개정] </TD></TR></TBODY></TABLE> <TABLE style="TABLE-LAYOUT: fixed"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COLGROUP> <COL width="3.5%"> <COL width="89%"> <COL width="3.5%"> <TBODY> <TR> <TD></TD> <TD>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TD>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     <H3>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자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H3> 10인이상 사업자입니다. 10인이상 사업장은 노동부에 취업규칙이 신고 되어야한다고 하는 데 만약아직 안되어있을시는 벌금을 냅니까? 아님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하면됩니까?     <DIV class=answer_contents>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자진해서 시정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고 바로 시정을 하여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1%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60.uf.daum.net%2Fattach%2F134B76204B0DD6C578B0B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표준취업규칙(일반근로자).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2%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76.uf.daum.net%2Fattach%2F146BE81F4B0DD6D3629B8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표준취업규칙(주40시간제).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3%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95.uf.daum.net%2Fattach%2F1930F2214B0DD6D93D4CB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표준취업규칙(주44시간제).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4%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85.uf.daum.net%2Fattach%2F196C111F4B0DD6E36232D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표준취업규칙(단시간근로자).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5%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44.uf.daum.net%2Fattach%2F193BEC224B0DD6ED6D1186')"><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0)표준취업규칙(0304숙박업).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6%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57.uf.daum.net%2Fattach%2F193BE4224B0DD6EE46769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0)표준취업규칙(0304음식점).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rtTh%26fldid%3D6ax6%26dataid%3D66%26fileid%3D7%26regdt%3D20090916153936&url=http%3A%2F%2Fcfile266.uf.daum.net%2Fattach%2F126C231F4B0DD6FD3AE0D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1)표준취업규칙안[배포용].hwp</a>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