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장이정수]

기자수첩/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용산 철거민과 흡사한 일이 중랑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문제다. 용마터널 공사가 확정돼 이주를 해야 하는 용마터널 철거세입자들이 해를 넘겨서도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매주 한차례 중랑구청 앞마당에서 집회를 가진데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청과 시공사인 SK사옥 앞에서 매주 1회 정기적인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금 등 실제 보상비가 임차당시 지불했던 권리금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상가 이전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세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 더구나 상가의 경우 임차와 함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법 테두리에 없는 비용들이 발생하면서 보상주체와 임차인들의 괴리감이 커진다. 용산참사도 이런 괴리감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다.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대책위 측은 물리력을 동원한 철거가 이뤄질 경우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한다. 생계를 잃을 처지여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7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처절하게 외쳤지만  법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용산참사는 공권력과 농성자의 충돌로 빚어진 일이지만 정부와 민간인, 행정권과 생존권, 도시개발과 철거민,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등 원천적 갈등요소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일어난 사건이다.
참 답답할 노릇이다. 적어도 우리 중랑구에서는 용산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나 철거민에게 할당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당국은 이제라도 재개발 보상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당국이 이주비용과 영업손실 보전 등을 철거민과 재개발조합의 양자 협상에만 맡겨두고 손 놓고 있는 동안 힘을 앞세운 당사자 간 대치와 폭력은 불가피하다. 바닥 권리금 등 현장중심의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어언 2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개발 수익만을 염두에 둔 재개발 정책은 변함이 없고, 이 엄동설한에 곳곳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해 찬바람 부는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비록 대법원은 냉담하게 법률적 판단을 내렸지만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먹먹하다. 중랑구 용마터널 철거세입자 문제가 조속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명 준표 기자

글쓴날 : [11-01-1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