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폐지 핸드폰 싸게사는법 고양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엄연한 국내 법률이며, 줄여서 '단통법'이라 칭한다. 요는 이렇다.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다. '불법 보조금, 과도한 고가 요금제' 등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됐었다. 우리가 핸드폰을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할 때, 공식적인 보조금(공시지원금)은 모두 다를 수 있다. 또한, 각 판매채널에서 제공하는 자체 지원금도 당연히 다를 수 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
시작은 지난 3월 14일이었다. 현행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전환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발표됐고, 꽤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당장 공시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 전환 지원금까지 더하면 갤럭시 S24를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휴대폰 성지
이미 단통법이 시행 중일 때도, 핸드폰 싸게사는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 성지였다. 말의 표현만 달랐을 뿐, 자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채널은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휴대폰 성질를 잘 찾아내기만 한다면, 단통법 개정의 혼란 속에서도 누구든 핸드폰 싸게사는법이 가능하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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