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444444;">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22조(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span></p><p><span style="color: #444444;">​</span></p><p><span style="color: #444444;">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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