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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장은숙]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작성자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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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 -2009.10.2(금)부터 시행- □ 10월 2일부터 거주지를 옮긴 뒤 새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주소이전을 위해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전입신고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제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g4c.go.kr)에  접속해 개인인증 및 신청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가 확대되었     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 한정됐던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 가족범위가  확대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제도가 폐지     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실시됩니다.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최종 신고 된 주소지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하고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2회 이상 공고 후 읍․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의 경우, 무단전출 직권 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 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으 나 이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 제한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     인서'등을 첨부해 본인 등. 초본 교부를 제한토록 신청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가족간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교부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소가 바뀌어도 또 다시 찾아와 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프리미엄 등기제)이 개선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후 약 2주간의 발급기관과 수령을 위해 직접 신청기관에 방문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서 3회 까지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수령하는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단, 수수료 3,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