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나라살림 200조 돌파.

▣내년 나라살림 208조원…6.3% 늘어 ▶저소득층 안정·생명공학 등 성장동력 집중 투자 국무회의 의결, 국채 6조8000억원 발행 다들 이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세미나에서 제가 맡은 부분이기도 하구요~ 어제 정욱선배가 가져온 신문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낙서까지 하면서...ㅋㅋ) 내년 우리나라의 전체 살림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합쳐 올해보다 6.3% 증가한 208조원으로 늘어난다 하더군요. 제가 뒤져본 결과 올 해 우리나라 2004년도 예산은 186조 228억원(일반+특별회계)입니다. 오오옷 >ㅁ< ~~~208조 정말 엄청나네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4일, 임시 국무회의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를 확정해서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처 장관이 말하기를...“내년도 나라살림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와 생명공학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배양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꾸려나갈 계획” 이라고 하는데요. 뭐...성장보다는 분배중심인 것 같더군요^ㅡ^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또 “재정지출 확대로 조속한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재정적자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2008년에는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3년만 기다리면 될까요?? ㅋㅋㅋ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000억원이 늘어나지만 공적자금 등 채무상환 5조300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전되는 1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율은 5.5%(6조6000억원)로 낮아집니다. ▶내년 5%대 경제성장 전제로 세입 산정 아. 그리고....저도 이거 잘몰랐는데요. 일반회계는 정기적으로 수입,지출이 생기는 부분에 적용하구요... 특별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혹시나 은미가 모를까봐 하는 마음에...^ㅡ^ 일반회계 내국세 수입은 내년도 우리경제가 5%대의 실질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올해보다 8.8% 늘어난 121조원, 한은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41.9% 줄어든 3조7000억원으로 짜여졌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3% 증가한 64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5%증가한 168조2000억원 수준이지요. 또 5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20조원으로 올해보다 7.3% 늘어나는데,, 특히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재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37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25조3000억원으로 7.4%(1조7000억원) 증가했어요.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가운데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총예산 규모는 올해 196조원에 비해(여기는 또 196조라네요...-┏...) 6.3% 증가한 208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냥 수치나 정확한 증가액을 적어놓은 것이니 그리 자세히 읽어보시지 않아도 되요^ㅡ^) ▶총지출 규모는 6.3% 증가한 208조원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2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공적자금 상환을 포함한 채무상환 소요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요. 국민들의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내국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감면과 특소세 폐지(24개 품목) 등에 따라 지난해(19.8%)와 비슷한 19.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으로 인해 올해 25%에서 25.2%로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 및 27개의 정부관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것이예요) 적자는 올해 7조2000억원(GDP대비 0.9%)에서 8조2000억원(GDP대비 1%)수준으로 소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점지원 분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2004년~2008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해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생활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올해보다 10.2%가 늘어난 25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잠깐...일자리를 더 창출하나봐요. 3만 5000갤로 늘리겠다는데...으흠...ㅋㅋ ▲ 성장잠재력 확충=연구개발, 보육, 교육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올해의 13조3000억원보다 14.3%가 많은 15조144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 지방분권·균형발전=올해의 31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이 많은 36조120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규모를 올해 31조5000억원에서 36조1000억원으로 14.5% 늘립니다. ▲ 자주국방·남북협력 =국방비 예산은 20조8226억원으로 올해보다 9.9% 늘어났습니다. 첨단·정보력 확충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 국방 R&D투자를 확대하고 내무반 침대형 전환 및 사병봉급인상 등 장병사기 증진(침대가 어떻길래...-_-)에 역점을 둔다네요. ▲ 행정서비스 혁신=올해보다 70.8% 늘어난 5106억원이 지원됩니다. 부처별 자체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및 연구사업 활성화에 346억원이 신규로 계상됐고, 정부업무를 고객입장에서 체계화하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품질관리제 도입을 위해 37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을 위해 33억원이 새로 책정되는 등 ‘일 잘하는 정부’구현을 위한 예산이 204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점 지원분야에서 각 지원 당 자세한 금액은 그냥,,,^ㅡ^ 너무 성의 없이 올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읽어보세요. 저도 선배들께 뭐 좀 듣고 읽어보니 이해가 가더라구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