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획일적 선임의무 완화해야”

“인건비 추가로 관리비도 올라” 대주관,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정부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강화로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 인력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등개선방안을 제시했다.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는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세대 수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관리자를 2021~2023년 사이에 일정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의무가 추가되는 곳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로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대주관은 “올해 4월 의무가 생기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현실적으로 중급 이상의 유지관리자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주관은 업계의 임금조사 결과 기계설비직 중급자의 월급여가 평균 480만 원이므로 1000세대 아파트라면 세대당 월 4800원, 연간 5만7600원의 추가부담이 따를것으로 추산했다.대주관은 또 오래된 아파트는 법의 적용대상인 기계설비가 많지 않아 관리자를 의무배치할 필요성이 크지않으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과도한 배치의무를 부과했다고 지적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세대수가 아니라 실제설치된 시설별로 배치의무를 차등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업자를 통해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과도한 부담을 낳는다고 대주관은 지적했다. 이렇게 하면 성능점검 위탁비용 때문에 관리비가 연간 총 100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관은 “관리주체가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하려면 먼저 점검업체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기존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교육을 받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승강기의 경우처럼 기계설비도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장비를 보유한 경우 업체 등록 없이 자체점검을 허용하고△선임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