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에세이】 덮어 둘 수 없는 ‘간첩 잡는 이야기’

[윤승원]

【윤승원 에세이】

덮어 둘 수 없는 ‘간첩 잡는 이야기’

― ‘국가 안보’ 관련 ‘애국심’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윤승원 수필문학인, 전 대전수필문학회장, 전 금강일보 논설위원

■ 필자의 말

   “보고도 못 본체하라”

   조간신문 ‘오늘의 운세’다. 하지만 그럴 순 없다. 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이 그렇다. 어찌 보고도 못 본체하는가.

   내 나라 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이야기인데 어찌 못 본체하랴. 그냥 덮어 둘 수 없는 ‘간첩 잡는 이야기’인데 어찌 못 본체하랴.

   조선일보(2025.3.8.)에서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제하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을 읽었다.

   이런 글을 쓰려면 많은 기초적인 상식이 필요하다. 축적된 자료도 있어야 한다. 직업적 의무감으로 쓰는 글이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애국심도 충만해야 한다.

   이런 소감을 쓰는 필자도 일찍이 그런 글을 써봐서 안다. ‘간첩 잡는 이야기’를 일간지 칼럼에 여러 번 써봐서 잘 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글을 썼다. 한두 편이 아니다. 여러 번에 걸쳐 제언했다. 충청권 일간지 금강일보 지면에 필자가 쓴 국정원 관련 칼럼 제목이다.

  ◆ ‘대공 수사요원 역량 강화’ 국가적 현안이다. 2013.5.2.

  ◆ ‘국정원 개혁’ 간과해선 안 되는 것. 2013.7.11.

  ◆ ‘국정원 위축’과 北의 촛불 시위 선동. 2013.7.25.

    지방 일간지지만 이런 글이 지면에 실린 뒤 독자의 반응이 대단했다.

    특히 ▲ 전직 국정원 직원, ▲ 대공 수사 경력의 전직 경찰, 그리고 ▲ 국군방첩부대에서 종사했던 전직 장교 등 주로 국가 공안기관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뜨거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분들은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애국심이었다.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 심이었다.

   ‘간첩 잡는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現職)은 ‘입’이 없다. ‘눈’만 있을 뿐이다. 일간지 주요 칼럼은 국정 최고 책임자도 보게 된다. 관련 부처에서도 스크랩한다.

   스크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자료로 쓰인다.

   공직자 자신들이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일간지 논설자가 대변해 주면 고맙다. 일간지 칼럼에서 지적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시중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그런 측면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보람을 느낀다.

   “보고도 못 본체하라”

   조간신문 ‘오늘의 운세’를 무시하고 이런 글을 쓴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국가 안보’에 대한 ‘애국심’ 하나로 이런 글을 쓴다. ■

  2025. 3. 8.

  윤승원 소감 記

 ※ 필자의 칼럼은 하단에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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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칼럼 /  조선일보 2025.03.08. 

[박정훈 칼럼] 왜 정권 바뀌자 ‘없던 간첩’이 계속 잡힐까

- 문재인 정권의 간첩 검거 실적은 역대 최저였다

- 간첩이 진짜 없던 게 아니라 없는 척하며 안 잡은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 2025.03.08. 

   12·3 계엄 정국은 잊고 있던 여러 사람의 과거를 소환했다. 대표적인 것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다. ‘체포 명단’을 폭로하고 군사령관들을 압박하며 내란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선 그는 종북 용공 단체 출신이었다.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이던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 이후 영국 유학을 다녀와 노무현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 소행임을 부인하는 등 종종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이 그의 국가정보원 이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듬해 그를 국정원장 특보로 기용한 뒤 4년 내내 기조실장·1차장에 앉혀 놓았다. 그 많은 전문가 중 하필이면 종북 이력의 국가보안법 사범을 간첩 잡는 국정원 수뇌부에 포진시켰으니 핀트가 안 맞는 ‘안보 어깃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선원이 재직하던 동안 국정원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초라한 간첩 검거 실적을 남겼다. 방첩(防諜)이 주 임무인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협력하겠다고 나설 지경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갑자기 간첩단 사건이 봇물 터지듯 꼬리 물었다. 창원에선 북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받고 충성 서약을 한 ‘자통 간첩단’ 4명이, 제주에선 북 지령에 따라 이적 조직을 결성하려 한 ‘ㅎㄱㅎ 간첩단’ 3명이 검거됐다. ‘블랙 요원’ 신상 정보를 중국에 넘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중국인 3명이 미 항공모함을 드론 촬영한 사건 등도 적발됐다. 그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6명을 검거한 사건이었다.

   국정원의 민노총 간첩 수사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던 석 모씨와 공범들은 2017년 이후 캄보디아·중국·베트남에서 북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해 대면 지령을 받았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세 번의 접선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었다.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베트남 동영상엔 이런 장면이 찍혔다. 2019년 8월 오전 9시 55분, 접선 장소인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의 동상 오른쪽 계단에 민노총 간부들이 나타난다. 10시 정각, 사전 약속대로 석씨가 생수병 물을 마시며 신호를 보내자 근처에 있던 북한 공작원은 선글라스를 벗어 닦는 동작으로 응답한다. 서로를 확인한 양측은 접선 후 호텔로 이동한다. 이 모든 상황이 미행하던 국정원 요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암호 해독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국정원은 석씨의 PC를 확보했지만 암호 코드를 못 찾아 한 달 반을 허비했다. 어느 날 새벽까지 씨름하던 요원이 문서 파일을 살펴보다 ‘rntmfdltjakfdlfkeh…’라고 적힌 글자열에 주목했다. 키보드 자판을 한글로 바꿔 놓고 영문 글자를 입력하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문장이 나왔다. 열쇠를 찾아낸 순간이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기밀을 이미지 등에 숨겨 보낸 스테가노그래피까지 뚫는 데 성공했다.

   암호 해독을 통해 드러난 90여 건 지령문은 충격적이었다. 북한은 청와대 등 국가기관 송전망 체계, 화성·평택 군사기지, 발전·에너지 시설 등의 기밀을 수집할 것을 지시했다. 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노조원들을 포섭해 자료를 얻으라며, 수집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시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적 지령도 내려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는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자극할 것”을, 이태원 참사 때는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의 계기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석씨 등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문도 5차례 작성해 북한에 보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로 지칭하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을 빛나게 계승’하고 ‘대를 이어 결사 옹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에 있어야 할 주체사상의 노예들이 거대 노동단체 속에 숨어 스파이로 암약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방관과 견제 속에서도 끈질기게 추적한 국정원 요원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일이었다.

   정권이 바뀌자 없던 간첩이 갑자기 생겨났을 리 없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을 뿐이었다. 문 정권 시절, 국정원에선 일선 요원들이 간첩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 간부들이 휴가 등을 핑계로 결재를 피하는 일이 잦았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 결정적 대목을 삭제해 수사를 막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까지 강행했다. 만약 그 법이 몇 년만 더 빨리 시행됐다면 민노총 간첩이나 창원·제주 간첩단은 영원히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계엄을 대한민국 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 수호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이상하게도 간첩 문제 앞에선 흐물흐물해지곤 했다. 탄핵 정국의 와중에 새삼 민주당의 ‘과거’를 떠올리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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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일간지 칼럼 일부 / 금강일보 2013.05.02

[세상풍정] ‘대공 수사요원 역량강화’ 국가적 현안이다

금강일보 2013.05.02

윤승원 논설위원

    대공 수사요원은 충성도가 가장 높은 국가조직의 구성원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에 대한 자긍심 또한 남다른 사람들이다. 직무에 대한 자긍심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체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직파간첩이든, 고정간첩이든, 자생적 공산주의자든, 북과 연계된 지하혁명 조직이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적발해 의법(依法) 조치하는 일은 단순히 충성심과 자긍심만 가지고선 안 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수사기법을 필요로 한다. 일선 대공 수사요원들은 직무 특성상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치밀한 공작과 끈질긴 추적, 일부 선배 수사관들의 과오와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는 합법성과 인권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절제된 수사기법을 체득해야 한다.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도 갖춰야 한다. 대공수사관 한 사람이 쌓아온 생생한 경험은 한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산이다.

   천신만고 끝에 입수한 자료와 신변위협을 느껴가며 체득한 특수 이력은 음지에서 일하는 정예 대공 수사요원들만의 무기이다. 그래서 대공 수사요원들은 보직을 쉽게 옮겨선 안 된다. 한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제도적인 인사특혜를 보장해 줘야 한다. 간첩 잡는 공작은 한두 해로는 안 된다. 수년간 공을 들여야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경력을 쌓은 대공 수사관을 함부로 바꾸는 공안기관 책임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공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대공부서 책임자가 돼야 한다. 대공 수사요원의 고충과 생리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잘 아는 사람이 대공수사 지휘관이 돼야 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동지애와 강한 의리로 맺어진 특수 조직이다.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일선의 한 대공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다. “대공 사범을 잡아다가 심문하려면 말(언변과 이론)로는 당해 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구성요건을 따지려면 수사관 자신이 공산주의 이론에도 정통하고 친북좌파의 생리도 잘 아는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 그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종북의 뿌리와 지하당 혁명조직의 계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어야 꼼짝 못할 심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수많은 대공수사관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쳐 오는 10여 년 동안 ‘찬밥’ 신세가 되어 보직을 옮기거나 퇴출당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0년 807명이던 전국 보안수사 담당 경찰은 374명으로 50% 이상 감축됐다. 또 전국 보안수사대도 1998년 44개에서 34개로 줄었다.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 명목으로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폐지했고, 노무현 정부가 광역 보안수사대 수를 크게 줄인 결과다.

   전체 보안경찰 중 40% 가량을 차지하는 내근 요원을 제외하면 현장을 뛰며 대공 수사를 하는 외근 인력은 전체의 60%에 불과한데다가 그 중 상당수는 수만 명에 이르는 탈북자 관리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공 수사 인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이런 현실에서 종북 세력은 기세 좋게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고 황장엽 씨의 남한 내 암약간첩 5만여 명설 주장이 아니더라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전술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기 어렵다.

   최근에는 북한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 해 중국에 머무르며 우리 정보기관 협조자의 동향이나 신원을 탐지한 주부간첩 때문에 북한 내부 정보원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출간된《진보의 그늘》이란 책자를 관심 있게 읽었다. 운동권 출신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북한 인권 상황을 접하면서 활동 방향을 전환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쓴 책이다. 남한의 지하혁명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결성되고 활동해 왔는지, 그 역사와 계보 등 기초적인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보법이든 형법이든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 조항에 의해 처벌하면 된다. ‘종북세력 척결’도 말로만 외쳐선 안 된다. 명백한 증거를 탐지하고 수집하여 의법 조치해야 한다. 누가 하는가. 일선 대공 수사요원들의 몫이다. ‘대공 수사요원 정예화’는 ‘국방 무기증강’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가 탄탄하게 다져야 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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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원]

'올바른역사를사랑하는모임(올사모)'에서 정구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