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단속에 대한 소고

[김영제]

지난 6월19일 6.19조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난 이후 부동산마다 단속반을 피해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친목회는 야유회를 가고 어떤 부동산은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노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건전한 중개업소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오랜 만에 독서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단속공무원들이 문을 경찰입회하에 따고 들어갔다 무리하게 점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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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한 부동산에는 감독관이 다녀가며 붙여 놓은 안내문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등)에 의거

지도 점검차 귀 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못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내용: 최근 3년간 자료/거래장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공제증서,중개사무소 게시물,간판표기

              가격정보등

타당한 이유없이 점검을 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월

김포시청 부동산중개업 합동지도.단속반

2017년 6월28일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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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국토부의 입장에서 부동산투기의 방지 목적의 단속으로서 분양권 전매, 업 다운계약서,

떳다방(속칭)에 대한 단속이었다고 강조하였으나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무분별한 단속에 의한 심각한 영업권 침해로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실거래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시세대비 현저한 가격의 편차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단속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투기 대책 목적의 단속이라면 확실히 그 목적에 부합한 단속만 하고 현장에서 확인설명서등 기타 점검은

자제해달라고 국토부에 항의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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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조치 이후 오늘이 주말빼고 9일차 단속일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단속 나올 만한 지역의 부동산은 모두 문닫고 피신해 있습니다

일부 열었다가도 주변이 문닫는 것 보면 불안해서 또 문닫고 피신하고...딱해서 못 볼 정도입니다

여기는 용산 ..마찬가지 이며 아무 이유없이 도망다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제 연지 몇 일 안되는 부동산만 우린 걸릴 것이 없다는 식으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 좀 벌고 계약서 좀 쓴 부동산은 피해다니는 의미라도 있지만 돈도 별로 만져보지도 못한

중개업소는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고 짜증만 나는 상황입니다

아무이유없이 건전하고 정직하고 법대로 움직이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잊을 만 하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단속 공무원의 과도한 충성심이 우리 중개사들의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이들 단속반원들! 정권초기부터 권력자들에게 충성해야 전권내내 승진도 되고 업무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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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단속형태도 바뀌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과열이다라는 언론보도가 도배를 할 즈음에는 으레것 형식적으로라도 현장에 단속 나와야

부동산거래를 잠재울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공무원도 밥먹고 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는 서울시 공무원의 푸념에 공감을 하지만

아무 잘못없이 도망다녀야 하는 대다수의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들은 불쌍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단속 공무원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단속을 나올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단속이 협회의 임원이나 시.군.구청 직원을 단속반에 배제시키고 국세청 직원을 단속반에

투입시킴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토부의 목표인  부동산투기의 방지 목적으리 단속으로서 분양권 전매, 업 다운계약서,

떳다방(속칭)에 대한 단속이었다면

분양권 전매지역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떳다방을 단속하여야 할 것이지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중개업자의 길들이기에 나선 국토부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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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부는 군사정권에서 민간 정권으로 넘어 온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억압 단속으로 개업.소속공인중개사들의 마음고생을 시키고 이들을 통틀어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을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중개사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합니다

과거 군사정권에나 하던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의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두어야합니다

공무원과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서로 돕고 협의하는 관계여야지 무조건 혐오감을 가지고 잡들이 하는

식의 단속은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먹구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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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까지는 아니 내일까지는 단속분위기 일찐데 전 근대적인 단속을 멈추길 기대해봅니다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일해 내 가족을 먹여살리고 잘 꾸려나가야 할터인데

정처없이 의미없이 부랑자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이 끝내 못 마땅합니다

현정권이 이 부당한 단속을 멈추지 않는다면 40만 공인중개사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