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춘천 신북읍 항공대 이전 기부대 양여 사업 추진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 춘천 신북읍 항공대 이전 ‘기부대 양여' 사업 추진

강원일보, 장현정 기자, 2021. 08. 03.

춘천시, 주민 대책위에 통보 민간사업으로 진행 예정. 비용 수천억·국방부와 부지 협의 등 상당 기간 소요 예상

춘천시가 신북읍 항공부대 이전(본보 3월2일자 10면 등 보도)을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항공부대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내부적으로 항공부대 이전을 ‘기부대 양여' 방식과 ‘국방개혁 2.0에 포함되는 국비 사업' 투 트랙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기부대 양여'사업은 사업 주관기관에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군부대 부지 이전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신북읍 주민들로 구성된 ‘신북읍항공대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항공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대주 시의원은 “주민들과 소음대책위에서 예전부터 원했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이 추진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수십년간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신속하게 부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항공부대 이전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면서 앞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해 구체적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용역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방부에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대체 이전부지를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부담 등으로 민간사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부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북읍 주민 5,000여명은 그동안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분진 피해, 추락사고에 따른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23만여㎡ 규모의 항공부대 이전을 요구해 왔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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