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세동향/한국진보연대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주간정세동향 – 2월 12일 주.

< 정세 개괄 >

북, 3차 핵실험 강행.

1) 북, “소형화된 원자탄으로 3차 핵실험 성공”

① 북 조선중앙통신, 핵무기 소형화 강조.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

-통신은 이어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혀, 핵무기 소형화 성공을 강조.

② 폭발력 규모 놓고 우리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 이견.

-한국일보는 12일 <북, 초강력 핵실험 강행> 제목의 기사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위력을 6∼7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추정했다. 김 대변인은 당초 북한의 핵실험 위력이 10kt이라고 했다가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추정치를 수정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10kt 이상의 위력이 나와야 정상적인 폭발"이라면서 "6∼7kt의 위력은 본격적인 핵폭탄 수준에는 못 미친다. 10kt 정도는 나와야 일반적인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보도.

-통일뉴스는 12일 <러시아 국방부 "북 핵실험 폭발력 7kt 이상"> 제목의 기사에서 <12일 모스크바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인테르팍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폭발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지만 (한국 측의 평가와는 달리) 7kt 이상"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

③ 연합뉴스 “폭발력 20kt 안팎이라는 추정도 가능”

-연합뉴스는 12일 <지진파기준 2차 핵실험보다 4∼8배 폭발력> 제목의 기사에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가 4.9라고 밝혔다... 한국 기상청의 분석만으로 비교하면 2차 핵실험 때 4.4보다 규모가 0.5 커졌다. 리히터 규모가 0.2 커질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이날 인공지진의 폭발력은 2차 핵실험 때의 4∼8배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2차 핵실험의 파괴력이 TNT 3천981t(약 4kt)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와 맞먹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공지진의 폭발력은 20kt 안팎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강도는 TNT 15kt 규모였다.>고 보도.

④ 중앙일보 “3차 북 핵, 소형, 경량화로 미 본토 공격도 가능”

-중알일보는 12일 위 제목의 기사에서 <폭발 규모는 핵실험 국가의 전략 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핵무기가 아니라 핵실험이다. 지각에 주는 영향을 감안해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며 "6~7kt정도면 상용화를 위한 핵실험 위력으로는 충분히 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신문은 이어 <핵실험의 원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1·2차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과 달리 3차 핵실험에서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이 2010년 말 핵물리학자인 지크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에 초청, 우라늄 농축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 원심분리기 2000대를 공개한 데 따른 판단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고농축우라늄이 사용됐다면 소형·경량화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미 교섭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고 보도.

⑤ 정말 고농축우라늄 핵실험이었을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원료가 플루토늄인지, 고농축우라늄(HEU)인지 구별하는 것은 핵 실험 이후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서 수거, 확인해야 가능. 그러나 밀폐장치가 잘되어 있는 경우는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새어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료 확인은 불가능. 실제, 북의 2차 핵실험에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지 못함.

-이와 관련 통일뉴스는 12일 <러시아 국방부 "북 핵실험 폭발력 7kt 이상> 제목의 기사에서 <저명한 핵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지난 5일 서울에서 한 토론회에 참석해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지난달 2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해설하면서 1.2차와는 달리 3차에서는 HEU를 사용해 소형화.경량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보도.

-통일뉴스는 이어서 <헤커 박사에 따르면, '양적 강화'는 HEU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2007년 6자회담 '2.13합의'를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양적으로 늘이는 방법은 우라늄농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적 강화'는 소형화.경량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난해 12월 성공적인 위성발사를 통해 확인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과 결합돼 미국을 겨냥하는 군사적 능력을 시위하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고 보도, 3차 핵실험을 둘러싼 객관 정황을 볼 때 고농축우라늄핵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언급.

2) 각 국의 반응.

① 미국.

- 조선일보는 12일 <오바마 "北 核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필요한 조치 취할 것"> 제목의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지역 내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50분 만에 성명을 내고 “북핵(北核) 실험은 유엔(UN) 안보리 결의안을 상당수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

② 중국.

-중앙일보는 12일 <[北핵실험]중국정부 “핵실험 반대”…냉정한 대응 촉구>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외교부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각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각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대응하고, 6자 회담의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냉정과 대화를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

③ 일본.

-연합뉴스는 12일 <미국 "북한에 대가 치르게 하겠다">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이날 낮 12시45분께부터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러시아 정부는 현재(12일 저녁 9시)까지 공식 반응 없음.

3) 국내 반응.

① 정부.

-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도전” “북한은 이러한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등 발표.

② 박근혜 당선인.

-박 당선인은 12일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한 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이 정부 교체시기에 무모한 행동해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 정부와 야당 측과 외교 및 안보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고 입장을 발표.

③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다"며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등 강경대응을 강력히 주문.

④ 민주당.

-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 조치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효성 없는 선제타격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특사파견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노력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

⑤ 통합진보당.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대북강경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고 말하며 “북한 3차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상황이 한반도 위기로 치닫는 것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야만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북 제재나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⑥ 진보정의당.

-“북한의 핵실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추가핵실험을 포함한 어떤 추가적 행동도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평화보장과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더 이상 벼랑 끝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북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어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특사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데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대응책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며, “위기 상황일수록 외교적 수단을 가동하고 대화의 물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언급.

⑦ 진보연대.

북의 3차 핵실험 관련 논평

1.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 없이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북의 3차 핵실험 강행에 이른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관련국 모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현재의 북미 간, 남북 간 긴장고조 국면이 자칫하면 전쟁위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추가적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관련국 모두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다.

3. 전면적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를 포함한 미국과 우리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는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북의 더욱 강경한 대응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며, 이는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4. 미국과 우리정부의 대북제재는 북의 1차,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2차에 비하여 그 폭발력이 8배나 증가한 이번의 3차 핵실험도 저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이다.

5. 미국과 북, 우리정부와 북 등 관련국들은 이 엄중한 정세를 해결해 나갈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가진 박근혜 당선인이 북미, 남북대화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 즉각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2월 12일. 한국진보연대.

4) 3차 핵실험 이후 전망.

① 북, 3차 핵실험으로 대미 전략 변경.

-한겨레신문은 12일 <핵실험 성공” 발표 북 김정은, 다음 노림수…> 제목의 기사에서 <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미 전략에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은 대미 협상용의 성격이 강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사건) 해제 문제가 현안이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6자회담이 중단되자,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에서는 북한이 협상보다 ‘억지력’ 또는 ‘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속내를 보였다. 지난달 23일부터 잇따른 외무성과 국방위, 조평통 성명은 6자회담의 사멸, 한반도 비핵화선언 무효화, 핵억제력 등의 질량적 확대·강화 등을 천명했다.>고 언급.

-신문은 이어서 <또 앞으로 대화는 북핵 포기-경제지원·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핵군축·평화회담’만 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강조하던 것과 전혀 다른 태도이다. 핵이 더는 비핵화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핵을 군사적 억지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 대외 선언으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이런 변화는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는 등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에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평화체제 논의 우선’ 주장이 ‘비핵화 우선’ 정책을 고수해온 미국에 얼마나 먹혀들지는 의문이다.>고 보도.

-연합뉴스는 12일 <北핵실험] 北김정은 잇단 강경카드 뭘 노렸나> 제목의 기사에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진도로만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1차, 2차 핵실험 때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대화 재개'의 수순을 밟았다. 2006년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만났고, 2009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미국 측에 평화대화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

② 가능성 - 미국의 추가제재, 북의 강경대응 충돌, 한반도 파국.

- 연합뉴스는 12일 <北 핵실험… 한반도에 '중대상황' 발생하나 [北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시계제로'> 제목의 기사에서 <핵실험을 하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조치, 이에 따른 북한의 후속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금융ㆍ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조치에 말로 협박하는 수준을 넘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상황이 파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4차 핵실험 강행 등에 나설 경우 이에 맞물려 정밀 타격과 같은 대북 무력제재 카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

-한겨레신문은 12일 <핵실험 성공” 발표 북 김정은, 다음 노림수…>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대북 추가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해운 분야의 제재 등이 그동안 권고적 성격에서 강제적 성격 등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기존의 행태에 비춰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핵시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켓 추가 발사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다... 남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의 반발은 직접적인 대남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제재는 선전포고”라며 “남쪽이 유엔제재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게다가 남쪽에서 2월 중순 2013년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③ 가능성 – 극적으로 대화 열려 군축, 평화 논의.

-연합뉴스는 12일 <北 핵실험… 한반도에 '중대상황' 발생하나[北핵실험] 한반도 격랑 속으로…'시계제로'> 제목의 기사에서 <... 반면 긴장의 급격한 수위 고조 후 장기적으로는 대화의 물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두 달 정도 최악의 대립국면까지 가다가 북미간 극적으로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란 고강도 도발을 한 것이 오히려 대화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연합뉴스는 12일 <[北핵실험] 세번째 실험…북핵대응 패러다임 바뀌나>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대응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국제사회가 20년에 걸쳐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 능력을 계속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핵화 대화' 무용론이 제기된다. 이런 주장은 4자 혹은 6자로 형태를 바꿔가며 회담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북한이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 바탕이 됐다. 3차 실험으로 북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핵화를 추진하겠지만 당분간은 6자회담이나 북미ㆍ남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무기 실전 배치나 확산, 생산 증대를 동결하려고 하는 관리 모드로 가는 수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분석했다.>고 보도.

-한겨레신문은 12일 <핵실험 성공” 발표 북 김정은, 다음 노림수…. 제목의 기사에서 <그러나 북한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 만큼 협상의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강 대 강’의 적극 대처로 살 길을 열어보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요란스럽게 핵실험 의지를 강조한 것도, 뒤집어 보면 강력한 협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정세의 물꼬를 협상 국면으로 바꾸는 데는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보도.

-참세상은 12일 <북, 3차 핵실험 강행...이명박-박근혜 양자에 경고. 중국, 태도 변화없을 것...추가 제재 조치는 공허> 제목의 기사에서 < 북의 이러한 핵실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1일 권력 교체기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양자에 대한 동시적인 경고이자 북의 핵 보유국 진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에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북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가다... 아베 총리는 의회에서 “일본은 이번 지진이 북의 핵실험에 의해 일어났다고 본다”며 일본이 “이와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포함한 고유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위협은 공허할 수 있다”며 북의 “무역은 제한돼 있고 미국과 그의 동맹은 공식 전투를 반복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언론은 또한 이번 핵실험의 시기는 매우 중요했다며 북에 강경노선을 펴온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자로의 권력교체기란 점을 주목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에서 떠나기 전 이러한 실험을 통해 북은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붕괴된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양측 모두에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상세 보도.

< 이주의 필독 기사 >

北핵실험] 北김정은 잇단 강경카드 뭘 노렸나

동아일보 2013-02-12

북한이 12일 제3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해 '높은 수준의 핵능력'을 과시했다. 일단 규모 5.0 안팎의 인공 지진이 감지돼 1,2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줬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채택된 지난달 23일 외무성 성명으로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 실시를 시사한지 20일 만이다.

작년 12월13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두 달 만에 핵실험이라는 강경카드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사전에 예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에서 규모 5.0 안팎의 지진파를 과시함으로써 1차 3.58, 2차 4.52보다 훨씬 강력해진 폭발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에 우려를 증폭시켰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진도로만 볼 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1차 때보다 20∼30배 정도 폭발력이 커졌다"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는 좀더 봐야겠지만 위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향상된 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1차, 2차 핵실험 때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유엔의 대북제재 결의→핵실험→유엔 대북제재 강화→북미대화 재개'의 수순을 밟았다. 2006년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만났고, 2009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미국 측에 평화대화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로 대미압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이 제기한 평화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예속형이라기보다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도 보여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핵실험까지 마침으로써 앞으로 차기 정부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핵실험은 출범 1년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실험 실시 의지를 밝히고 20일 동안 실험을 준비해 결국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실험을 하기까지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연 것도 김정일 시대의 1인 통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강조하던 '핵보유'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업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지난주 후반부터 각종 행사를 열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경축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선대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과시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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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핵실험, 왜 운명의 갈림길인가?

[전문가 진단] "북핵, 방어적 수단에서 공세적 위협으로"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2013-02-04 오후 4:33:59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방식의 핵실험을 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성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면 이전 핵실험과는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라늄탄이나 핵 융합기술, 증폭기술 등이 사용되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이번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역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라늄이 2~3%의 저농축 상태에서 핵무기로 실용화할 수 있는 90%의 고농축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한 인프라를 갖춰야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고농축을 사용한다면 다량의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을 뜻한다.

김 교수는 "만약 플루토늄으로 실험했다면 핵실험 이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대형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핵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은 소규모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다 찾아내서 폐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협상을 통해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다고 해도 다른 곳에 생산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차 핵실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의 엄중성을 경고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은 비핵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마음만 먹으면 숨겨놓을 수 있고 외부에서 탐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고가 커질 수 있다는, 즉 핵무기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과 함께 광명성 3호 발사 성공도 이번 핵실험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작년에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운반 수단 기술력을 확보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와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가진 상황에서의 핵실험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스스로 '질량적으로 확대한다', '높은 수준의 핵실험 진행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예전에는 '자위적 핵 억제력'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공세적 핵능력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며 "북한이 말한 대로라면 방어적 개념에서 공세적 위협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문제 놓고 미·중 공조 가능성

북한이 우라늄, 핵융합, 증폭 등 기존과 다른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을 감행하여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할 경우 미·중 공조체제 강화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김창수 전 청와대 NSC정책조정실 국장은 미·중이 공조할 경우 유엔 제재가 효과를 거둘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이 북핵 문제를 놓고 경제적·군사적인 협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2기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한·미·일과 북·중의 갈등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동북아의 관계가 대결적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대북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과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MD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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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중국 특사에게 소리지르면서 설전… "中 특사 오지 마라"

조선일보 2013.02.07 07:50

中, 지난달 24일 이후 北 외교관 3번 불러 경고

北, 고성 오가는 설전… "中특사도 오지마라"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3차례나 주중 북한 대사와 공사를 초치해 경고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북·중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4일 북한 국방위가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이틀 뒤인 26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밝힌 직후에도 두 번째로 지 대사를 초치해 3차 핵실험 자제를 요구했다. 1월 말에는 박명호 주중 북한 공사도 불렀다.

중국은 북측 인사들과 면담하며 3차 핵실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대사는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혀 바꾸지 못했다"며 반박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는 또 중국의 3차 핵실험 만류에 대해서도 "핵실험은 북한의 자주적 권리로 중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북한은 또 3차 핵실험 중단 설득을 위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겠다는 중국의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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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한겨레신문 2013.02.07 13:43

朴,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말바꾸기 논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 재원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비급여 되는 부분을 그렇게 커버(포함)를 해서 100% 책임지겠습니다.”(박근혜 후보)

2012년 12월16일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주고 받은 대화 일부다. ‘4대 중증 질환(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진료비 100% 국가 부담’을 내건 박 후보 공약에 대해 문 후보가 의문을 제기하자 박 후보는 망설임없이 “비급여 부분 커버(포함)해 100%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그동안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말을 바꾸어 ‘100% 국가부담’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을 제외하기로 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공약에는 애초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에게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등을 빼놓으면 보장성 확대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속았다”는 반응과 함께 인수위의 말바꾸기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에서 김진애 전 의원(@jk_space)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퇴하는 공약들은 죄다 표 얻고자 한 공약들 아녜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100%보장 등. 그러고도 무슨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국민 배신감만 커집니다!” 라고 말했다. @rkdmf****는 “기대도 안했닭!”이라고 썼고, 누리꾼 ‘뽀리’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게 사기칠 준비였었나?”라고 비꼬았다. ‘스카이’는 “박근혜 대선 공약 슬로건 ‘박근혜가 바꾸네’가 공약을 바꾼다는 이야기였나보다”라고 탄식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애초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에 넣지 못해 환자들이 모두 다 부담했던 검사나 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총진료비(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고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보장률 100%로 확대’라고 써 있다.

누리꾼 @pagyuk는 “인수위가 원래 비급여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쩌다 하는 모양인데, 됐고. 공약집 다 다운받아놨으니 지키기나 해라. 문맥의 해석으로 빠져나가려 말고”라고 경고했다. 한 시민은 7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사연을 보내 “박근혜 당선인 믿고 민간 암 보험 해지했는데 이를 어쩝니까”라고 당혹스러워 했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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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대통령’ 되겠다더니…‘4대 중증질환’ 슬그머니 말바꾸나

한겨레신문 2013.02.06 20:38

공약해놓고

환자부담 비급여의 40%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키로

“보장확대 의미없는 말장난”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100% 보장’ 대상에서 선택진료비(특진비)나 상급병실료는 제외하기로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애초에 선택진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시민단체들은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등을 빼놓으면 보장성 확대의 의미가 없다며 ‘거짓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애초 의학적으로 필요한데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에 넣지 못해 환자들이 모두 다 부담했던 검사나 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진료비 보장 대상에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박 당선인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다소 실수가 있었다. 이후 새누리당 쪽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위해 1인실을 선택하거나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부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때 열린 후보자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물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해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언론이 달라진 것처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공약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환자 부담이 가장 큰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가 100% 보장에서 빠지면 공약은 사실상 거짓이 된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박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75%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초음파 검사비 등이 모두 환자 부담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므로 100% 보장 대상에 선택진료비 등이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다른 중증질환까지 100% 보장이 확대되길 원하고 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를 빼놓고 100% 보장이라고 하는 건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조혜정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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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발] ‘박근혜의 거울’은 몇 개인가 / 오태규

한겨레신문 2013.02.07 19:16

수는 남북으로 분열된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을 통일했으나,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구려 침략 전쟁을 일으켜 국력을 소모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들어선 나라가 당이다.

당은 흩어진 민심을 다독이고 통합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의 업적이 가장 빛났다. 그가 통치했던 24년(626~649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황금시대를 누렸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그의 연호를 따 ‘정관의 치’라고 칭송했다.

<정관정요>는 정관의 치의 비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후대에 제왕학 및 참모학의 참고서로 평가받으며 중국뿐 아니라 이웃 나라 통치자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일본의 에도 막부 300년 화평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 책으로 통치술을 배웠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서가에도 이 책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이 책은 당 태종과 신하들의 대화를 토대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태종과 신하 위징, 두 사람의 문답집이라고 할 수 있다. 태종은 자신에게 온갖 직언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 위징이 죽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고대 역사를 거울삼으면 천하의 흥망과 왕조 교체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나의 득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이 세 종류의 거울을 구비하여 나 자신이 어떤 허물을 범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지금 위징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은 것이다!”

태종은 세 개의 거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스스로 먼저 간언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항상 간언하는 자가 하는 말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범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소. 만일 그 즉시 질책한다면,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내심 두려워할 것이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히 다시 간언을 할 수 있겠소.”

이 시점에 당 태종과 정관의 치, 정관정요, 위징이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 언행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전과 달리, 당선 이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 그게 대표적으로 불거진 게 연속된 인사 실패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의 독선이다. 개인 비리가 있는 청년위원회 위원의 선정, 언론계와 사법부의 집단적 거부 대상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재산 형성과 아들 병역 의혹이 많은 김용준씨의 총리 후보 내정 파문이다. 소통과 검증의 부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15년 동안 멀쩡하게 작동해온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지식경제부 이관, 차관급 청와대 경호처의 장관급 경호실 격상도 마찬가지다.

더욱 심각한 건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제기를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불청의 지도력’이다. “내가 약속하면 여러분은 지켜야 한다” “오랫동안 생각한 것이니 그대로 해달라” “인사청문회 과정이 신상털기 식으로 간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나”라는 발언 속에 불통의 ‘일인주의’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당 태종은 3개의 거울을 갖고도 말년에 사치와 방탕에 빠지는 등 끝이 좋지 않았다. 올림머리와 단아한 옷차림만 비추는 하나의 거울만 가지고 있는 듯한 박 당선인의 앞날이 걱정된다. 지금 그에게 꼭 필요한 건 치장용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언행을 비춰보는 역사와 충신이라는 두 개의 다른 거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