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1. 서설 </span></p><p>먼저 저는 약칭 '동이카페'를 접속하지 않습니다. </p><p>그런데 2일 전 제 학생이 마음이 아프다며 카카오톡에 관련글을 링크해 주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p><p>많은 댓글 중 저와 함께 공부한 제자들이 저를 옹호해주는 글들을 보면서 이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p><p>아래 설명은 저와 함께 공부한 제자들을 위하여 이해할 수 있게 간략히 언급합니다. </p><p><br></p><p><span style="font-size: 12pt;">2. 미네르바부엉이(이하 '부엉이'라 합니다)</span></p><p>부엉이는 2017년 대비 저와 0기 및 1기를 제외하고 2기,3기를 함께 하였다는데 일단 제 카페회원이 아닙니다. </p><p>올해는 제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점은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p><p><br></p><p><span style="font-size: 12pt;">3. 부엉이가 지적한 점에 관하여</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2pt;">1)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span></p><p>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u> (실제 사실관계상) </u><font color="red" style="color: red;">현실적으로</font>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u> (법리상 현실적으로)</u> <font color="red" style="color: red;">알았다고</font> 보아야 한다(간주). </p><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예 : 甲남과 乙여의 법률혼 중 출생한 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관계에서는)甲남의 친자로 보겠다.(간주)<br></div><p>판례의 문구를 답안에 맞게 압축하여 간주의 결과를 표현한 것인데 갑자기 법률상 내지 사실상 간주의 의미를 가지고 다르니까 틀리다? </p><p><br></p><p><span style="font-size: 12pt;">2)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span></p><p><br></p><p>가. 이 부분에 학설이 3가지 있는 것은 맞습니다. </p><p><br></p><p>1설 개구직 법률상 익, 2설 인격, 명예까지<u> 3설 정치,경제,사회,문화</u> </p><p>2설과 3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취소소송의 위법확인의 필요성이지 어느 영역까지냐가 아닙니다. </p><p>그래서 전 2설과 3설의 공통점만 추출한 것이고요. </p><p><br></p><p>정하중 교수님의 기본서에도 정신(인격, 명예), 보호가치 있는 경제적 이익(재산권)을 언급하지 정치, 사회, 문화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3설은 독일의 행정소송법이 명문으로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을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보다 한발 먼저 소의 이익의 범위를 더 확장한 견해입니다. 3설이 취소소송의 주관적 권리구제보다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객관소송적 성격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고적격에서 적법성보장설과 같은 맥락에서 </p><p><br></p><p>강사는 모든 학설을 소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내용이해와 수험적합한 답안을 전달하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p><br></p><p>부엉이는 김정일 변호사님의 답안을 제시했는데 그 답안으로 제 답안을 비교하지 마시고 궁금증을 김정일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p><p>정치, 경제, 문화에서 위법확인판결을 내렸을때 주관소송을 전제로 한 원고에게 주관적으로 회복되는 법률사 이익의 실제 예를</p><p>저는 찾기가 어려워서요. </p><p><br></p><p>나.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p><p>이건 수업 중에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한 내용입니다.</p><p>다만, 판례부분의 사건 추가는 가점을 노릴수 있기에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해 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p><p><br></p><p>부엉이는 작년에만 수업을 들어서 기억이 지원진 듯합니다. </p><p><br></p><p>다 선관위 사건 </p><p>2017년 답안 :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기에)</p><p>2018년 답안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p><p><br></p><p>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p><p>표현을 정정한 이유는 제가 항상 자신의 검토를 쓰라고 강조하는데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라는 표현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약해보여서 정정한 겁니다. </p><p><br></p><p>다. 결어 </p><p>2017년 시험에서 소의 이익이 논점을 기출되었고 작년에 많은 제자들은 지금의 답안을 그대로 현출하여 행정쟁송을 67점이라는 고득점을 하였고, 이 답안들은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에서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아직 이 부분의 의문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p><p><br></p><p><span style="font-size: 12pt;">3) 임시처분의 보충성 </span></p><p class="dep_10" id="0031001" name="31"><strong><a href="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2241876&q=%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nq=&w=lawod&section=lawod_nm&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02&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제31조(임시처분)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u>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u>허용되지 아니한다.</strong></p><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집행정지로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써야 하지 않나요?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이 부분은 올해 시험 채점평 나올테니까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span style="font-size: 12pt;">4. 결어 </span></div><div class="autosourcing-stub">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양이 상당하네요^^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부엉이가 진짜 올해 시험을 본 수험생이라면 저와 작년에 2기, 3기를 함께 한 수험생이 맞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지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시간인데.</div><div class="autosourcing-stub">그래도 감사한게 게시한 글을 보니 제 모든 답안을 뒤져 본것 같은데 찾아 낸 부분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니^^</div><div class="autosourcing-stub">올해 합격하기 빌며 합격하시면 오세요. 행쟁을 안주삼아 소주한잔 사 드릴테니까.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만약 부엉이가 속칭 '바이럴'(학원이나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악의적인 댓글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엉이+강사+학원</div><div class="autosourcing-stub">다 불쌍합니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마지막으로 이제 제 학생분들은 더 이상 부엉이 글에 댓글 쓰지 마세요. </div><div class="autosourcing-stub">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 겸손하게 합격을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div><div class="autosourcing-stub">저도 여러분들 합격을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div><div class="autosourcing-stub"><br></div><div class="autosourcing-stub">참 저 부엉이 고소할 시간이 없습니다.^^</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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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채점평 나오면 되죠. 뭐
제가 앞서 갔을수도 있고. 분량상으로는 쓰는게 맞으니까 찾아낸거고
그건 기다려 봅시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스스로 채점하는것이 아니니까
쌤 멋져요!
감사요^^
저도 까페에서 저 글 보고 글이 성의있긴 하지만 문제제기 부분에서 좀 터무니 없다고 느꼈는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될것같은 글인데 이렇게 성의있게 대응 하시다니 멋지십니다ㅎ
인신공격이면 대을할 가치도 없지만 학문적으로 틀렸다고 하니까 왜 안 틀렸는지는 답해야 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