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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문예 공모전(글자크기 : 12) 지도교사 : 신호근 | |||
제목 : |
우리의 필수의무 세금 | ||
상지여자고등학교 |
2 학년 9 반 이름: 함이슬 |
주민번호 :888888-9899821 |
hp: 000-000-000 |
항상 부모님께서 세금이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는지' 라는 말씀부터 하신다.
세금이 왜 필요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세금의 종류에는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수입에 포함되어 국방, 외교, 대규모 토목공사, 사회기반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포함되어 지역경제 발전, 보건위생, 교육, 상하수도 등 주민 복리에 쓰여지는 지방세가 있다. 국세에는 전국적인 공평부담의 필요성이 있는 소득이나 소비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적 기초를 둔 재산과세가 세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 세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지.
세금을 많이 걷으면 나라의 재정이 넉넉해져서 국민의 생활을 위한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어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 진다(예:도로건설,공원건설,복지회관 설립 등)또한 국력이 튼튼해져서 국민의 자긍심이 커진다. 즉, 세금으로 국가를 위한 첨단 무기들을 만들거나 도입해서 국방력이 높아지고 강대국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예로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나 국방력이 튼튼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려는 아랍국가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상을 하려고 할 것 이다. 사회간접 건설할 자금이 확보되어 물류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물자의 수송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물가가 절감되어 국민생활이 윤택해진다.(예 : 고속도로건설, 항만건설, 물류창고 건설 등.) 그리고 국제회의 및 국제 대회를 많이 유지하여 국력의 신장과 국가의 위신을 드높인다. 국제회의라든가 올림픽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려면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을 안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국민 한 명 한 명의 세금이 모여야만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이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 차가 다니는 길도, 수출을 하기 위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만도,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도,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나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오래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 쓰레기 처리장 건설, 전기공급 등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모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세금은 그냥 국가에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혜택을 언제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런 모든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겠지? 그래서 세금은 공정하게 모든 국민이 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모인 세금을 국가가 잘 쓰고 있는지 세금을 낸 국가의 주인으로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는 있다. 만약 자기 혼자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얌체족들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세금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 게 된게 있다. 엄마께서 마트나 쇼핑을 하시다가 카드로 계산하시면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귀찮게 그런걸 왜 하나 했는데 세금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다.
현금 영수증은 자기 소득 중에서 얼마나 썼는지 증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세금업무를 보는 국세청에 회원 가입된 사람은 따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이 되고 연말에 세금을 낼 때 일종의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도 판매소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 값에는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세금이 바로 걷히고 있다고 한다.
이런 쓸 데 없는 곳에 세금을 쓰고 있다니..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조세의 한자뜻은 많은 곡식을 수확한 기쁨으로 곡식을 받친다 란 의미이다 내 자산을 나라에게 걷어 간다는 의미라기 보단 내 자산의 일부를 국가에 냄으로써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네기 넨 세금이 결국 나의 미래에 나의 자손의 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세금을 기쁨 마음으로 내지 않을까?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가가 피같은 세금을 정말 뜻있는 곳에 헛되지 않게 쓰여 진다는 가정하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도 막중해 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만 보더라도 금융붕괴를 막기위해 AIG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AIG는 연말에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서 미국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렇듯 국가의 정책하나 하나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은 시시각각 달라짐을 알아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