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철학 -
『자유론』 3~5장 문장 발췌와 감상
국어국문학과 200717317 김민영
1. 사람은 생활 속에서 … 다른 사람의 이익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은 다른 사람의 호의적이지 않은 판단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직한 불편뿐이다.
→ ‘현명한 이기주의’라는 책을 읽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세상 잘 살아가려면 약아져야 한다고 하는데, 약다는 말 또한 악하다는 말보다는 이해관계가 빠르다는 뉘앙스가 아닐까 한다.
2. …심지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게 될 위해를 막아주려 하지 않고 본체만체하는 행위…
→ 착한 사마리아 법이 생각난다. 도덕적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가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고, 법으로 규제한다면 도덕이라는 과목이 아니라 법이라는 과목으로 바꿔서 배워야 할 만큼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3. 어느 시점에서 그 해악이 사회 복지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인된 지도자하에서 사회의 힘을 집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지…
→ 국가의 법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면에서 입법되어야 한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라가다가 자칫 도덕적인 면을 경시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4. 사회의 일반 활동의 너무 많은 부분이 정부 기관의 통로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
→ 70~80년대에는 독일에 유학을 가면 중앙정보부 요원이 따라붙어서 유학생을 감시했다고 한다. 독일로 유학을 가셨던 교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당시에는 정부가 사회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것 같다.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는지, 나로서는 잘 실감이 안나지만 아무튼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5. 권력은 효율성과 일관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분산시키되, 정보는 최대한 집중시켜 중앙으로부터 확산시켜라.
→ 요즘 추세는 개개인이 정보망이 되는 것이다.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개개인을 통해 창출되고 유통된다. 정보를 중앙으로부터 확산시키라는 밀의 말은 현대에서 뒤떨어진 말이다.
6. 지방 행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모든 업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독립된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분되어 분담될 것이다.
→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지방에 관리를 파견할 때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은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이기 전에 사람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작용하므로 정부에서 훌륭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그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바람직한 또는 적어도 참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
→ 심리적 이기주의를 설명하는 말인 것 같다. 논문의 주제를 심리적 이기주의로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론이 많아서 내 주장을 펴는데 힘들었다. 밀의 이러한 논리도 반박할 또 다른 논리가 있는데, 복잡해서 생략한다.
8.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은 자유를 포기한다는 말이다.
→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경매에 붙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엽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상황이길래 자신의 자유까지 파는 것일까?’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대게 돈을 이유로 자신을 경매에 내놓는데 돈으로 자신을 판다는 것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 자유의 원칙이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밀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를 말소시킨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자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내린 판단을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자신을 팔아버리는 행위도 허용해주는 원리, 즉 자유의 목적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위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문장을 보니 동감이 된다. 자유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속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자유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니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11. 개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 그것이 신의 의지나 인민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공언된다고 해도 모두 전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교칙이 생각이 난다. 우리학교는 유독 교칙이 까다로워서, 운동화도 검은색과 흰색만 신어야 하고 머리도 짧게 잘라야 했다. 당시에는 잘 준수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인격적일 수가 없다. 개성을 존중해준다는 차원을 떠나서, 완전히 학생 숨을 막히게 했던 것 같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다.
12.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멋있는 말이다.
13.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 문장을 청와대에 알려주고 싶다. 전제국가이든, 민주국가이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좀 비속어와 속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닥치고 대통령 말만 들어”와 같은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갑갑하다.
14. 일반적으로 공인된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법이나 여론에 의해 허용되는 것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이유에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들에게 귀 기울이도록 하자.
→ 백분토론을 보다보면 나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사람들 말을 가만히 들으면 논리정연하고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만큼 그들도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걸 느끼고 다양한 의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15. 우리가 우리 신념의 확실성이나 활기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한…
→ 신념에 활기라는 말이 붙어서 만드는 어감이 좋다. 신념은 가끔 고리타분함도 가지고 있고 아집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신념이란 다른 신념에도 마음을 열어놓고, 또 신념을 잘 실천해서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신념이 아닐까 한다.
16.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시킴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
→ 이번 학기에 토론 수업을 들었는데, 토론 주제와 상관없거나, 조금 옆길로 세는 발언을 하는 학생이 있었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학생이 발언을 하려고만 해도 수군대거나 대놓고 야유를 했다. 후에 같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우리들의 태도를 비판했는데, 부끄러워지는 한편 대학생이라는 지성인들의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토론주제에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너그럽게 그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관용이 우리에게 모자랐던 것 같다. 수업은 끝났지만 한 학생의 자성과 비판이 아직도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게 남아있다.
17. 도박장을 일부러 열심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에 뜨지 않게, 어느 정도 숨기고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불법인 도박장을 무슨 이유로 숨어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18. 누구든지 시험을 보고 또 일정 수준에 오르면 과학적 또는 전문적 능력에 관한 학위나 기타 공인증을 수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외에 경쟁자들에게 비해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의대생의 고민이 올라왔다. 이대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를 해도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많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댓글을 단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젖은 글쓴이를 비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사회의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양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19. 아무리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 나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환경을 더 민감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자에게는 남자보다 예민한 것이 있다. 물론 남자도 예민하지만.
20. 보통 교육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국가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 오히려 보통 교육을 실행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교육의 내용, 대상, 학비 등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이 더 많다.
21. 지금 이 주제는 종파와 정당의 단순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고, 교육하는 데에 소비되어야 할 시간과 노력이 교육에 대한 논쟁으로 소모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해마다 입시 전형이 바뀌고 사교육법이 개정되고 공교육 제도가 바뀐다. 물론 더 좋은 교육제도를 찾기 위한 과정이겠지만, 믿음보다 비난이 더 앞서는 것은 왜 일까. 의회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들은 출세를 위해 교육 제도를 자꾸 흔든다는 생각이 든다.
22. 인간 교육의 상당한 부분 혹은 전체가 국가의 수중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누구 못지않게 반대한다. …그들에게 강요되는 모형은 정부 내의 지배 세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 한예종의 교육제도를 정부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예종 앞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 학무보에게 짜증을 낸다.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싫고, 예술조차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공산주의와 대체 다를 바가 무엇인가?
23. 적절할 제도적 교육 자체가 제공될 수 없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두 가지 해악 중에서 적은 해악을 선택한다는 입장에서 학교와 대학의 경영을 직접 담당할 수가 있다.
→ 어떤 교수님께서 세상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신 말씀이 세상엔 선은 없고 악과 차악만이 존재한다고 하셨던 게 생각난다.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어쩌면 선이란 것은 없고 나쁜 것과 덜 나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4. 만일 한 어린이가 문맹으로 판단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필요하다면 노동으로 대신해도 좋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학비 부담으로 취학해야 한다.
→ 만약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아이는 글을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글을 못 배우면 아버지가 처벌을 받는 다는 부담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공부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특히나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부모를 조건으로 공부를 강요하다니… 잔인하다.
25. 시험에 합격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의 영역은 심지어 고급 시험에 있어서조차도 전적으로 사실과 실증 과학에 국한되어야 한다.
→ 요즘은 사실과 실증 과학만을 측정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성과 가치관도 측정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문제는 머리가 비상하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성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이 수호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고차원의 인재를 얻고자 한다면 지식 이상의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
26. (토론하는) 체제하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논란이 벌어지는 진리에 관하여 현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펼 기회가 많이 주어진 사람과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더 많았던 사람은 삶의 방식이 확실히 다르다.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일방적인 명령에만 복종해왔거나 일방적인 명령만 전달한 사람은 남의 의견도 묵살하고 발전이 없다.
27. 진리는 단지 진리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를 부정하는 힘을 가진다고 믿는다.
→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진리에 대해 생각한 것과 똑같다. 나는 진리는 사실적인 참과 그름을 떠나 일단 누군가에게 진리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밀은 한 문장으로 멋지게 정리하다니. 대단하다.
28. 어린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어린이가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연령을 규정할 수도 있다.
→ 요즘 글을 읽는 아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한글을 떼는 아이가 학습지 CF의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한다. 나는 그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가 부럽기 보다는 오히려 안쓰럽다. 뇌가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의 머리에 글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무튼 조기교육은 반대한다.
29. 만일 국가 내에 정부의 후원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면 …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엔 선생님이 간절한 장래희망이라기 보단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나는 요즘의 선생님이 과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지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를 힘들게 준비해서 된 것인데, 대접을 못 받는다면 억울하겠지만 그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30.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독창성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맞는 말이다. 누구나 진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극우파가 존재하고,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예속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재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취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존재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