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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5(수) 조간(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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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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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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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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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7매 |
정책보좌관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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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교한지 석 달만에 다시 교실 증축 공사하는 학교
- 서울시(SH공사)와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 실패
-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혼란과 고통 초래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은빛초등학교 긴급 교실 증축과 관련하여, 학생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SH공사)와 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의 잘못이 큼에도, 서로 네 탓 공방만 할 뿐,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떠넘기기식 책임 부재 행정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낳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생수 예측 실패로 교실을 다시 지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공사하는 동안의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몫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하였다.
□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서울은빛초등학교는 지난 3월 1일에 25학급, 586명으로 개교하였다. 그러나 개교한지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학생수 증가로 교실을 증축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 돌입하였다.(증축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학급당 인원수 42.1명으로 콩나물 교실이 예상됨)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는 회기 기간이 아님에도 지난 7일 긴급하게 상임위를 개최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김형태 의원은 “문제가 많지만,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다.
[표 1] 연도별 학생수용계획
※ 학생수 적용 산출률 : 증가세대수 × 0.329
연도별 신입생수 : 연도별 취학대상 아동수 + 추가증감예상 학생수
□ 김의원에 의하면, “이날 변경계획안 통과에 앞서 많은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서울시 SH공사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질타하였다”고 하였다. 임대주택의 변화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 16개 단지 중 11개 정도에서 이와 유사한 혼란이나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교육지원국장 답변을 듣고, 김형태 교육의원은 “더 이상의 혼란이나 시행착오, 그리고 이중의 예상낭비는 안된다며, SH공사와 교육청은 보다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생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하라”고 역설하였다.
1. 학생 수요 예측 하나 제대로 못하나?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SH공사)와 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수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어야 함에도, 두 기관의 탁상행정에 가까운 비협조로 말미암아 학생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빛초등학교가 개교되었다”며,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SH공사의 책임이 더 크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서부교육지원청도 잘못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하였다.
□ 김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31일, SH공사는 은평뉴타운 내 일반분양 물량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물량으로 전환하였다. 그랬으면 SH공사는 바로 교육청에 연락하여, 시프트 물량 증가에 따른 자녀수를 고려하여(일명 ‘다둥이’ 가족이 선정될 확률이 높기에) 학생수를 예측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 19일자로 은평뉴타운 주택개발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한다는 공문에 자료를 보내 주는 등 서부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줬다”고 말하고 있으나,
□ 서부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SH공사에서 주장하는 은평뉴타운 주택개발사업 현황자료는 단순히 지구별 주택건설현황으로 세대별(임대세대 등) 물량이 나타나지 않아 학생수 예측판단을 위한 자료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서부교육청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물량으로 전환한다>는 언론보도를 알았으면, SH공사의 공문을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 은빛초등학교는 현재에도 증설된 학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초 24학급으로 설계되어 시공된 관계로 1학급 부족으로 교과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함에 따라 증설된 1학급은 출입문이 1개이고, 교실의 앞뒤 벽에 이웃한 특별실로 통하는 문이 있으며, 교실 뒤에 3층 각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케비넷 크기의 허브가 자리잡고 있는 기형적인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과교실로 설계된 공간이므로 컴퓨터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실의 바닥이 억세스플로어로 시공됨에 따라 아이들이 뛸 경우 울림이 심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나는 상태라고 한다.
2. 예산 낭비와 공사기간 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의 안전 위험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 수요를 정확히 예측했더라면, 다시 공사를 하는 일이 없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서울은빛초등학교는 유치원 부지에,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을 증축(건물 3,100㎡)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4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사하는 동안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고스란히 소음과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높아졌다”고 하였다. “새롭게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교실 확장 공사라니, 누가 이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하였다.
[표 2] 은빛초교 사업개요
사업개요 ■ 학교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41-23 ○ 일반현황 - 학 급 수 : 26(1)학급 - 학 생 수 : 600명 - 설 립 일 : 2011.3월 - 부지면적 : 9,919㎡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건물 3,100㎡(지상4층/지하1층 건물) - 내역 : 교실20실, 화장실, 지하주차장, PIT, 연결통로 등 ○ 취득금액(소요예산) : 3,9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5월 ~ 2012. 6월
3. 혁신학교 지정 과연 적절했나? 성급하지 않았나?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수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교실을 다시 증축하는 등의 혼란과 예산 낭비를 야기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현재 시점에서 은빛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서울시교육청 기준, 일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 평균은 2010년 기준 30명이고, 2011년 기준 29명이다. 이에 반해 혁신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24명이다.
□ 김의원은 “은빛초교는 6월 현재 학급당 인원수가 25.4명으로 혁신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넘고 있고, 2학기에는 10단지 71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서 학생수도 약 230명정도가 늘어나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은빛초교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하여 정규수업 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나, 현재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예산 부족으로 영어교실 구성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많으므로 돌봄교실 등의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나, 여유공간이 전무하다”고 하였다.
□ 더불어 “교실증축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즉 내년 상반기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42명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를 일 없는 교육청이 은빛초교를 혁신학교로 성급하게 지정한 것은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였다.
□ 김의원은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는 마당에 어떻게 혁신학교의 운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문하여 “내년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우선 급한 대로 특별실을 활용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학교측에 확인한 결과 “음악실, 실과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은 말 그대로 목적실이라서, 일반 교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만약 이들 특별실의 시설을 해체하고 교실증축 후 다시 복원한다면 또 다른 중복비용이기에, 이중으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콘테이너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래저래 혁신학교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면밀하게 현장실사를 하고 또한 정확한 예측 아래 혁신학교를 지정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이중, 삼중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아울러 “뉴타운 등 학교 설립이나 이전이 계획된 곳은 교육청과 서울시 SH공사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다시 말해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감동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하였다.
[표 3] 학구내 단지별 세대 수 및 학생 수
아파트 단지 |
아파트 동명 |
총세대수 |
2011.3.31현재 |
2011.4.1~2012.3.1 |
비고(평형) | ||
입주 세대수 |
재학생수 |
입주예정 세대수 |
전입예측 학생수 | ||||
9단지 제1지역 |
901- 915 |
1022 |
895 |
325 |
127 |
45 |
SH국민임대, 장기전세( 39㎡,59㎡,84㎡) |
9단지 제2지역 |
916- 928 |
486 |
334 |
73 |
152 |
33 |
민간분양( 84㎡,134㎡,164㎡) |
10단지 제2지역 |
1001-1010 |
423 |
416 |
141 |
7 |
2 |
SH국민임대, 장기전세( 39㎡59㎡,84㎡) |
10단지 제1지역 |
1011-1019 |
334 |
173 |
61 |
161 |
57 |
민간분양( 84㎡,134㎡,164㎡) |
10단지(공사중) |
1020-1028 |
712 |
|
|
712 |
237 |
2012.2.8.입주예정 SH국민임대, 장기전세 ( 39㎡59㎡,84㎡) |
합 계 |
|
2,977 |
1,818 |
600 |
1,159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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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은빛초 현황
(2011. 4. 1. 기준)
구 분 |
해당 학교 |
설립 세대수 |
입 주 세대수(%) |
미입주 세대수(%) |
학 교 현 황 |
입주완료시 (2012학년도 이전) |
2017년 예상현황 |
임대 세대수(%) | ||||||
학생수 |
학급수 |
급당 |
학생수 |
학급수 |
급당 |
학생수 |
학급수 |
급당 | ||||||
3지구 1~5 구역 |
은빛초 |
2,977 |
1,820 ( 61.1%) |
1,157 ( 38.9%) |
600 |
25 |
24.0 |
980 |
25 |
39.2 |
1,272 |
25 |
50.9 |
2,157 (72.5%) |
※ 학생수 추정방식 : 미입주 임대세대 × 0.33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 |
----- 보도한 언론사 기사들--------
"교실 부족해요" 개교 석달만에 증축 결정
한국일보 | 입력 2011.06.15 22:3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15223930999&p=hankooki
교육청 실수로 ‘콩나물 시루’교실?
서울경제 | 입력 2011.06.15 15:29
“혁신학교라는데 2학기에 학급당 인원 35명…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6.15 15:0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15223930999&p=hankooki
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교실?… 은평뉴타운 은빛초등 수요 예측 실패
국민일보 | 입력 2011.06.15 18:4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15184809790&p=kukminilbo
"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연합뉴스 | 김태균 | 입력 2011.06.15 14:3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15143821700&p=yonhap
"수업 받을 교실이 없어요"…개교하자마자 증축
머니투데이 | 최은혜 기자 | 입력 2011.06.15 16:38
정치 “개교 석 달 만에 교실 증축하는 학교” 김형태 시의원, “SH공사-교육청 학생수 예측 실패” 지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http://v.daum.net/link/17654770
[education] "혁신학교라더니 콩나물 시루 교실 위기"
ETB 교육산업신문 교육산업방송 뉴스
http://v.daum.net/link/1766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