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시: 2019. 3. 19.(화) 13:00-18:00
교육대상: 정수현, 박재영 과장
교육장소: 단양 대명리조트
1강, 사회복지 현장의 정책 이슈와 동향, 신용규 사무총장
1. 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급여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보 수 있음. 2019년도 선도사업 추진, 2020년 본격적인 시도 사회서비스원 확충 예정. 기존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2. 커뮤니티 케어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돌봄 욕구 증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및 전달체계 강화
1)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케어안심주택), 주거복지 강화(탈시설 지원과 지원 주택)
2) 방문 건강 및 의료서비스 강화
3) 종합재가센터 설치(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 설치), 사회서비스원 직영센터(135개소), 기존 복지관 중 지정하여 운영, 종합재가서비스업 신설 등 민관협업 추진 -> 앞으로는 모든 재가복지 사업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가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음.
모든 사업에 수가를 매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수익을 발생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가망성이 높아 보인다. (신용규 사무총장)
4)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3. 근로기준법 개정과 사회복지종사자 근로조건 변화
1) 연초 근로 계약시, 애매한 경우 간주 시간을 적용한다.(2시간 이내로 한다 등의 예외 조항 설립)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사회복지시서별 사업자등로증, 고유번호증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관장도 근로자가 됨. (고용보험 및 시간외 수당 반영)
그래서 현장 실천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기다리십시오. 협회가 대응할 것입니다.
5월 경에는 복지부의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용규 사무총장)
2강. 몰려오는 신인류와 조직의 위기, NPO스쿨 이재현 대표
왜 조직은 그대로 일까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 교육은 정답이 없는 교육이다.
- 사례1: 어떤 직장인이 인터넷에 하소연 했다. 신입 직원이 입사했는데, 일을 게을리 하더라. 그래서 신입 직원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리가 아파서 업무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팀장이 의자를 바꿔 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다음 날 직원이 회장님 의자를 가지고 와서 거의 눕다 시피 하며 일하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규정을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데.. <- 이 글에 댓글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는 조직의 문화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반응이었다. 무엇이 정답일까?
- 사례2: 복지관에 신입 직원이 왔다. 일을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매일 지각하고 업무 태도가 나빠서 훈계를 했다. 내가 늦으면 징계를 하면 되지, 훈계를 하냐고 되 물었다고 한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서로가 뭔가 맞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