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0pt"></P>
<P>주차위반이란?</P>
<P>0.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 및</P>
<P> 시간의 제한),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등에 주,정차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P>
<P><STRONG>［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STRONG></P>
<P>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로 부터 또는</P>
<P> 도로의 모퉁이로 부터 5m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 부터 사방 10m이내, 버스정류장 표시기둥</P>
<P> 이나 판으로 부터 10m이내(운행시간에만0,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 부터 10m이내</P>
<P> 기타 안전과 소통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P>
<P><STRONG>［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하는 장소］</STRONG></P>
<P> -. 소방용 기계 기구로부터 5m이내, 소방용 물폰으로 부터 5m이내, 소화전· 소방용 흡수구, 관으로 </P>
<P> 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터널안과 다리 위 공사구역으로부터 양쪽 5m이내 </P>
<P> 기타 안전과 소통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등입니다.</P>
<P> </P>
<P>0.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P>
<P> 차선이 그려져 있는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선(원래 백색실선)을 어떻게</P>
<P> 표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황색 실선이면</P>
<P> 주차와 정차를 모두 금지하고, 황색점선이면 정차는 허용하되 주차는 금지하는 곳입니다.</P>
<P> </P>
<P>0. 그리고 주·정차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P>
<P>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P>
<P> 그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P>
<P>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P>
<P> </P>
<P><STRONG>※ 따라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황색 점선이므로 정차를 허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STRONG></P>
<P><STRONG> 둔 채 5분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러 다녀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자동차로 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STRONG></P>
<P><STRONG> 없는 상태로 세워두었기 때문에 규정상 주차위반 행위에 해당 합니다.</STRONG></P>
<P><BR><BR> </P>
<P style="FONT: 11px/18px AppleGothic,Dotum; LETTER-SPACING: -1px"><SPAN style="COLOR: #666">관련법령</SPAN>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BR><SPAN style="COLOR: #666">작성부서</SPAN>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051-851-7000<BR></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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