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륜차 제도3

[실버셰도]

3. 무능한 정부 - 한판 붙자!

이제 한국의 잘못된 이륜차 정책 시리즈 세번째 글이다.

앞서 보셨다시피 1편은 사회적으로 처해있는 이륜차의 자리매김에 대한 이야기라면

2편은 이륜차 문화가 병들어 있는 그 원인이 정부의 이륜차에 대한 복지부동, 무제도,무대응,

그리고 일관된 단 하나의 원칙-'원천 통행금지'에 있음을 설명했다.

그럼 세번째는 뭐냐.

정부의 무능함,바보같음을 한번 씨부려 보자.

왜냐? 위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제목이 '한판 붙자'다.

한판 붙어서 정부 쟤들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보자는거다.

흔히들 '정부의 이륜차 담당부처나 경찰청은 워낙 간교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이륜차 운전자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것 같다.

왜냐하면 지들이 만든 통계조차 제대로 모르고,

관련법조차 이게 맞는건지 저게 맞는건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지들 할 일과 국민이 할 일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의 정부는 바보인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이륜차 관련 부처'다.이륜차 관련 부처는 대표적으로 경찰청,건설교통부,국회 건설교통상임위 등이다.다른 부처는 괜히 찔려서 화내지 마라)

정부는 스스로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것 같다.

특히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뭔지,이륜자동차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러니 이륜차의 특성을 알 턱이 없고, 이륜차 관련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거다.

그렇게 두부(頭部)가 비어있는 상황 속에서 몇몇 미꾸라지 운전자들의 행태를 보고, "모든 이륜차 운전자는 미꾸라지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다가

"그러니 미꾸라지는 논바닥에서나 놀아야지 강둑을 넘어와서 강을 헤엄치지 못하게 하자"는 찌질망둥이같은 생각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정부애들 머릿속에 제대로 된, 합리적인 논리와 민주주의 상식으로 꾹꾹 눌러 채워줘야 한다는 거다.

가만히 있음 우리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건달패에게 자릿세 빼앗기듯 자동차세 뜯기면서 찌질망둥이들에 의해 영원히 권리도 빼앗기며 미꾸라지로 전락하고 말 거다.

자 보자...쓱쓱..(이거 비장하게 손 비비는 소리다)

1) 이륜자동차의 정의

이륜차 정책의 가장 쌩 초짜 기본이 뭐냐?

바로 이륜차의 정의다.

그런데 정부 얘네들 기본으로 정의 해 놓은 거 보자.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보면  번호판을 장착하는 50cc 이상이 이륜자동차 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제2조14,15항에 보면 125cc 초과가 이륜자동차 다.

그 이하는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어떤넘은 50cc 이상이 자동차고, 어떤넘은 125cc초과가 자동차라는 거다.

정부조차 어디부터 '자동차'인지,'자전거'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거다.

정부 담당부처가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헷갈리고 있으니

일반인은 물론 이륜차 운전자들조차 헷갈리지.

그러니 부르기 쉽게 모두 뭉뚱그려 사이좋~게 일본식으로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거다.

우리모두 불러보자~테레비,다꽝,와르바시,스메끼리~오도바이~

이런 형편이다.

가장 기본인 정의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거다.

그러다 보니 법으로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분류하고 '자동차세'라는 명목으로 갈취를 하면서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나 바퀴가 두개이니 같은 취급을 하는 기초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원천적인 권리가 '자동차'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125cc초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라는 의문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동차가 아닌것에 대한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담당부처 조차도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등, 구분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똘똘이스러운 공무원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각각 구분된 교통사고 통계를 만들겠냐. 

어떤 계층이 어떤 목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문제는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연구할 리도 없다.

연구를 한다 해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하는 연구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리 없다.

2) 정부의 문제인식 수준

사실, 정부 얘네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백날 떠들어도 못 알아 듣는걸 보면 알 수 있다.

자!

좀더 깊이 파보자.

건설 교통부  2003년 발표자료에 의하면

등록 이륜차는 170만 대이며, 1.7%인 3만여대가 125cc초과 이륜자동차다.

미등록 대상인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지맘대로 미등록 이륜차는 약 120만대에 이를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합치면 290만 대다.

즉, 전체 이륜차 중, 99%가 법적으로 따지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거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당연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건 1%의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법의 철폐란 말이다.

전체99%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시키면서 1%의 자동차까지 싸잡아서 통금시키는 근거가 뭐냐 이거다.

주구장창 들이대는 사고율?

정부 얘네들이 들이대는 사고율이 어디 이륜자동차 사고율이냔 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율을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너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금지야"

라고 말하는거 아니냐~

이륜자동차 사고율 한번 갖고와 봐라.

그거없음 외국의 고속도로 이륜자동차 사고 통계라도 한번 제시해 봐라.

한번 보자.

..있긴 하냐?

그리고 심각하게 위헌적인 조치인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이륜차가  다 쏟아져 들어와 고속도로가 온통 이륜차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는거다.

단지,전체 이륜차의 1%인 '이륜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을뿐이며 이들은 동네 폭주족이나 음식배달 스쿠터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혀 다른 차량들이다.

자동차란 말이다.

10대 폭주족들이 125cc 엑쉽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온단 말인가?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걔네들은 시내에서 남들 시선 받으며 노는걸 더 좋아하는 애들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폭주족들은 고속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게 입증되고 있다)

그런 애들과 나이 40넘은 사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권리 박탈한다는게 말이 되니.

그리고 이륜택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찌질망둥님들.

문제는 택배이륜차들이 고속도로를 점령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시내든 시외든 그들이 무법적인 주행을 일삼아 전체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게 문제라 이거다.

이건 지난 2편을 읽어보라 왜 그모양이 되었는지.(힌트준다. 정부 이륜차관계부처의 '아무 제도없음'과 관계 무지 깊다.이런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힌트 준다)

이쯤되면 이 사회에서 이륜차 문제의 원인제공은 정부의 무능함과 복지부동,바보스러움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가..

정부.특히 이륜차관련부처,경찰청. 귀담아 들었음 좋겠다.

더이상 근거박약한 이유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염원을 막지마라.

33년이 누구 애이름이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36년에 근접하는 세월이다.

그 세월동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박탈하고 수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해 왔으며

오히려 16배나 위험한 시내도로,국도를 이용하게 하여 목숨을 빼앗고 위험에 빠뜨린 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큰 외삼촌 이륜자동차 타면서 평생 고속도로 한번 이용할 기회조차 빼앗아 아쉽게 눈감으셨는데..이거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문제다)

그 죗가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냐.

33년의 이륜차 통행금지 역사앞에 반성해라.

그리고 당장 이륜차 관련제도를 개혁해라.

그 임무를 당신들에게 주고 월급으로 세금주고 있다는거 잊지마라.

자..

흥분하면 나만 늙는것 같다.흥분 가라앉히고..쓰흡~(이거 심호흡하는 소리다)

3)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못따라가는 정부

주요국가들의 자동차 전체에서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16.9%, 스위스 15.5%, 이탈리아 18.3%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0.9% 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많이 침 튀어 놨으니까 잘 추측하시리라 믿는다. 

이륜차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배달등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레저, 출퇴근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점차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형 이륜자동차의 레저수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엔 이륜차 만한 교통수단이 없다.

실패한 자전거 전용도로 보다는 이륜차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가입국가들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한번도 금지한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2년 6월 1일 막아버린 이후,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청등의 극렬 찌질망둥이에 의해 철통같은 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수호에 여념이 없다.

후진적이며 반 세계적,비 합리적,전근대적..기타등등 아주 찌질스런 이륜차 관련 제도부터 하루속히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관련부처는 점점 더 거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공격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편은 이륜자동차 규제로 인한 경제 손실에 대해 따져 보겠다.

[마하누리]

늘 느끼는 점이지만 실버셰도님의 해박한 법률지식과 전문작가 못지않은 달필능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안티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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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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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r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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