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도자료: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1공구 대안노선, 주상천하구도 살리고 예산도 554억원 줄인다.

[동필(돌팍과느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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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서 유일한 참수리 월동지가 훼손되고, 염습지의 경관적 가치가 사라지고, 주상천 하구가 도로로 훼손될 것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낸 이후 이어진 보도자료 입니다.  생태계를 죽이지 않고 경관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는  대안노선이 있는데도 생태계를 훼손하며 진행되는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대안 노선,주상천 하구도 살리고 예산도 554억원 줄인다.

-새만금개발청, 롯데건설,“환경청, 아무 이야기 없었다. 민간인은 주상천 하구 못 들어간다”막아.

-누구든 사전에 연락 주면 들어갈 수 있다던 개발청, 황새복원센터 조사원의 황새서식지 현장 조사 사전 허가 막은 사실 드러나.

새만금 해창갯벌은 직소천 하구와 주상천 하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으로 새만금 동진 수역의 ‘마지막 숨통’이다.

특히 부안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직소천 하구는 공사 전 동진 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 서식지였다. 바로 이곳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공구 공사가 강행되어 조류 핵심 서식지 한복판을 도로가 관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 8월 28일 새만금 연결도로 1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지방환경청에 주상천 하구, 해창갯벌 훼손에 대한 공사 중단 및 대안 노선을 위한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요청서 내용은 이렇다.

-요청서-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되고 있다. 이곳 주상천 하구는 새만금에서 유일한 참수리 월동지이다. 또한 봄과 가을 황새와 저어새가 서식하는 새만금내 핵심지 2곳 중 한곳이다.(만경수역: 수라갯벌과 주변, 동진수역: 주상천하구)

1. 공사 중 법정보호종의 중요 서식지 훼손에 의한 민원 제기 및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이곳은 이동성이 강한 조류들이 이동 시 잠시 관찰된 장소가 아닌 겨울철 참수리,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이며, 봄부터 가을까지 황새, 저어새 등 중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 동진 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공동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조사계획을 세워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3. 법정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발견 시 현장조치를 즉시 하지 않아 2주간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관계기관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

4.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조사

이날까지도 법정보호종 보호를 관할할 환경청은 현장 공사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고, 꾸준히 자의적 판단만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해수유통본부의 민원 제기 후 2주가 지났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전북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로 인해 주상천 하구에 서식하는 중요 멸종위기 1급인 황새와 저어새 무리들이 서식지를 떠나 주변으로 내몰리는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면담 자리에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 과장은 번식 둥지가 없으면 뚜렷한 공사중단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곳은 명백히 멸종위기종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번식지다.

전북환경청의 미온적 대응은 개발청과 롯데건설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에 화답하여 새만금개발청과 롯데건설사는 시민 탐사 전문가들의 주상천 하구 현장 방문을 강제로 막았다. 심지어 언제든 사전 연락하면 출입할 수 있다는 개발청 기반공사과 과장 말과 달리 황새 복원 센터 기관의 황새복원 담당자의 현장 서식지 방문까지 막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주, 대구 등 다른 지역 환경청은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시 우선 공사를 중지시킨다. 그리고 피해방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그룹 조사를 진행한다. 그것이 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주상천 하구의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을 방조한 환경청과 그에 힘입어 공사를 강행한 개발청의 행위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조류 핵심 서직지인 주상천 하구가 결국 막히고 있다.

환경청 직원으로 일하는 자가 환경 데이터에 무지한 것 또한 한심한 일이다. 면담 자리에서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과장은 “참수리가, 우리나라에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오는데, 전라북도에는 한두 마리 정도 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라고 말했다. 그것이 환경청 직원이 착각할 일인가. 우리나라에 오는 참수리는 10여 마리 정도이다. 운동본부가 그 사항을 지적하자, 과장은 뒤늦게 본인이 기록을 잘못 봤다고 시인했다. 본인 업무 현장에 찾아오는 멸종위기동물 1급의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담당자에게는 대체서식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면담 자리에서 개발청은 운동본부가 제시한 대안노선에 대해, 공사 비용 554억이 적게 들어가고 매몰비용을 빼더라도 300억 이상 적게 들어간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에 주상천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경관적 가치까지 합하면 이는 돈으로 정할 수가 없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개발청이 산정한 대안노선의 계산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 순천만의 경우에도 개발 계획이 있었으나 철회되었고 지금과 같은 순천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현재까지 환호를 보내며 순천 지역을 탐방한다. 당시 정부는 순천만의 모래를 준설하려고 하였으나, 순천만이 흑두루미 월동지라는 사실 하나로 계획을 철회하였다. 우리가 주상천 하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현재의 순천만이 극명히 보여준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발계획을 몰아붙이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환경청이 법정보호종 확인 요청을 묵살하고 2주간 공사를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황새와 저어새가 먹이를 찾던 서식지가 연결도로 공사로 인하여 2주 만에 더욱 협소해지고 말았다. 우유니호수에 비유되었던, 광활한 습지 경관은 높이 4m의 도로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 환경부는 갯벌의 경관 가치를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해창갯벌을 관통하는 연결도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작년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 저어새, 붉은어깨도요 등 수십 마리의 법정보호종이 이곳에서 활발히 서식 중임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철새들의 주요 이동 및 월동 시기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이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민관 공동 현지 조사를 통해 생태적 실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예산 절감과 상생을 위한 '대안 노선(우회 노선)' 검토

굳이 해창갯벌을 파괴하며 왕복 6차선 도로를 새로 내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된 '잼버리 매립지 외곽 도로'를 활용하는 우회 노선을 제안한다. 이 대안으로 진행할 시, 매몰 비용을 빼더라도 300억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을 지키면서 공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 염습지 및 기수역(하구)의 독보적 가치

생태적 완충지대인 해창갯벌과 주상천 하구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하구 생태계와 자연 염습지의 원형이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구역이다. 이곳은 새만금 생태계 회복의 마지막 씨앗이다. 하구의 물길을 막거나 변경하는 토목공사는 부안을 흘러 내려오는 주상천 하구의 부유물과 퇴적물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변 조류의 먹이 환경에 치명적 피해를 끼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이 가진 탄소 흡수(블루카본) 및 염습지의 경관적 가치를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 일방적 개발 관행과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

“공사를 일단 진행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은 생태 지속성의 선후를 무시한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다. 서식지를 먼저 밀어버린 뒤에 내놓는 조류 보호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정보호종은 이미 존재가 발견되었다. 즉각 공사를 멈추고 민관 공동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원래 계획되어 있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동차량도 소수에 불과할 곳에 6차선 도로를 만드는 무리한 계획은 향후 새만금 해창갯벌의 광활한 경관적 가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다.

과거 전북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은 전북에 희망 고문이 아니냐” 고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 어민 몰락, 조류 서식지 훼손의 일들이야말로 전북 도민에게 고문이다. 반복되는 과잉 중복 투자는 전북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 보물을 롯데건설 등 대기업에게 팔아먹는 희망고문이다. 해창갯벌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을 당장 중지하라!

참고 자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