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공청회 재개최해야 한다!

[사무국장 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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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공청회 재개최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포천 구간 건설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진행하는데, 한강하구와 송촌벌판, 연다산리마을, 월롱 위전리와 도내리 농경지를 통과하는 김포-파주-포천 구간은 전액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 지난6월1일 금촌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았고, 주민의견 진술의 대부분이 김포 주민들에게 할애되어 파주와 관계없는 김포 인터체인지 설치요구 등으로 파주구간의 문제는 발언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웠다.

○ 이번 김포-파주구간 공청회의 쟁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강하구 통과문제이고 두 번째는 월롱면의 대규모 수원청개구리 서식처를 파괴하며 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있는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롱면 구간은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질 않았다.

○ 한강하구 다리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미세먼지, 비점오염원 등 환경피해, 농경지훼손, 전통마을 절단, 지역경관 파괴 등 파주시민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 청장은 지난 5월26일자 경인일보에 ‘개발압력이 큰 수도권에서 한강하구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간동안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잘 보전된 지역이다. 갯벌과 자연습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수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독특한 식생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하천 중 유일하게 하구둑으로 막혀있지 않아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당 연간 4천294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산강의 6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지난 2006년 고양·파주·김포·강화지역 중 김포대교 하류방향으로 민간인통제선인 철책선 안쪽의 자연습지와 수면부 60.668㎢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한강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전·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강하구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교량을 신설하려는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의 습지보호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강구간 통과방안을 교량이냐?지하화냐?라며 미리 정해온 두가지 의견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

○ 한강을 건너가는 다리중 일산대교만이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민자도로구간이다.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을 훼손하며 만들려는 가칭 파주대교 또한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이다. 과연 파주에서 김포구간을 통행료를 감당해가며 이용하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을지 의구심이 든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도 통행료를 인하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4월에 개통한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7.4km구간이 2900원(소형차 기준)으로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월롱면 농경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수원청개구리(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는 4m높이의 왕복4차선 고속도로가 농경지 한가운데를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서식처가 절단날 위기에 처해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월롱농민은 ‘나라에서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월롱지역은 농경지 특구지역이다. 참게, 수원청개구리등 생태계보전지역인데 성토를 한다면 월롱의 절반을 나누어 저쪽 동네는 보이지 않게 되고 우물안 마을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토끼굴을 약10개정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로 어떻게 수원청개구리가 살아 갈수 있겠는가? 또한 공해유발로 공기도 안좋아질 것이다. 노선을 변경해주든지 교각으로 지나가게 해주든지, 둘다 안된다면 우리 마을엔 도로를 놓지 마십시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농민의 질문에 노선변경도 불가능하고 교각설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피해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아닌 사업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은 묵살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지역 주민피해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파주시는 당장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주민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필코 한강하구에 다리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공청회는 파주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김포시민들 중심으로 한강하구 다리건설 찬성여론을 만드느라, 정작 파주 시민들이 겪게 될 피해와 그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진술을 차단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심이 든다.

○ 이에 우리는 지난 6월1일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 생각하며, 파주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파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재개최하라!

2.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을 보전하라!

3.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월롱구간 노선을 변경하라!

2016년 6월 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사무국장 정명희(010-850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