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문제

[병점박문각]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시험_ 부동산공법

1. 이의 제기 문제 - A형 88 / B형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 · 도시자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주장

가답안 발표 : ⑤ 번이 정답 / 이의 답안 : ⑤ 번과 ① 번이 복수 정답이다.

3. 이의제기 논거

1) 근거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 문제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

4. 결론

가답안은 ⑤번으로 되어 있으나 ① 번도 정답으로 처리하여 ⑤ 번과 ① 번 복수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강남&종로 박문각 부동산학개론 담당교수_김백중 교수 제공

부동산학개론 문제 이의제기

A형 14번 & 25번 & B형 14번 & 21번

이의제기문제

A형 25번 / B형 21번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마케팅믹스의 가격관리에서 시가정책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다.

② 시장세분화는 상품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촉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1)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 ①

(2) 주장내용 : ①, ② 복수정답

②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장세분화’의 내용이 아니고 ‘표적시장 선정’의 내용이다.

(3) 주장의 근거

□ 조주현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년 p271

STP란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를 표상하는 약자로서 전통적인 전략의 하나이다. 시장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한다. 표적시장의 선점에 있어서는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집단을 확인하거나 선정된 표적집단으로부터 신상품을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우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말한다.

□ 기출지문

15추가 ① 시장세분화란 부동산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옳은 지문)

22회 ② 표적시장선정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옳은 지문)

23회 ③ 마케팅 전략 중 표적시장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적시장설정이 아닌 시장세분화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됨)

24회 ③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옳은 지문)

이의제기문제

A형 14번 / B형 14 번

A형 14번 :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④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산업인력공단의 가답안 : ④

(2) 주장내용 : ①, ④ 복수정답

(3) 주장의 근거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가)’의 시장효과와 ‘시장에서 임대주택공급량이 증가했을 때(나)’는 시장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출제자는 (가)로 질문하고 그 효과는 (나)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의 경우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키면

사적시장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감소 → 공급감소’로 인해 출제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고, 공적시장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부가 가격을 일정금액으로 고정시키는 경우이므로 탄력도와 상관없이 가격하락분은 동일하며 둘을 합친 사회전체의 경우라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논리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 오히려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의 주택서비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두 개의 시장을 교차탄력도가 아닌 가격탄력도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면, 사적시장의 임차인이 공적시장의 가격하락에 탄력적일수록(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더 많은 임차인이 공적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므로 사적시장의 임대료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