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0220501_과천등기소_방치_활용방안(법원행정처)

[개똥이]

과천등기소_방치건물_활용대안.2022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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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문에 흉물 웬말이냐.2022.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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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천등기소 위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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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천등기소 위치도.20220501.jf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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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등기소_교통환경.2022050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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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목 = (구)과천등기소 장기방치 활용방안

0.현황 및 문제점
1. 과천시 과천대로 606에 위치한 '(구)과천등기소'는  약 9년간 장기방치 됨.
2. 해당 부지는 2021년 1월 기준, 표준공시지가가 ㎡당 466만8000원이다. 
   '(구) 과천등기소'의 면적 903㎡에 대입하면 표준공시지가만 42억1500여만원임.
3. 과천시 / 법원공무원 / 지역주민/  등등 어느누구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음. 
4. 지나긴 시간 방치된 건물은 노후 / 파손 / 쓰레기 투기 등   흉물의 표상이 되었음.

0.개선방안
1. 수도권 법원 공무원 자녀 어린이집 신축 활용 
   (이유) 현위치가 사통팔달하여  서울강남권 법원 공무원 출퇴근시  자녀_등하원  연계성이 매우 우수함.
2. 법원 판례 및 법과 관련된 국민상대 교육원(아카데미) 신축 운영
   (이유) 현위치가 사통팔달 및 관악산자락에 근접하여  교육원(아카데미) 최고의 위치임.   
3.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남태령입구이므로 {건국이후부터 현대까지} 법률관련홍보관 신축 운영
   (참조) = [과천등기소_방치건물_활용대안] 사진 참조(지역 역사문화 상징물 다수)

0.기대효과
1. 법원 공무원 자녀 교육에 크게 기여
2. 전국민을 상대로 아카데미(교육원)을 운영하여 준법 의식  함양에 기여.
3. 장기간(9년)건물이 새롭게  변신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므로 도시미관 및 지역경제에 기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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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시설담당관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5-0015327접수일2022-05-01 22:18:35

담당자(연락처)양흥기 (02-3480-1423)처리예정일2022-05-2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2022-05-10 14:56:58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과천시 과천대로 606에 위치한 구)과천등기소는

자체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