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최현수]

국내에서 정신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은 DSM-5, ICD-10(KCD),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이렇게 3가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ICD-10의 경우 각 국가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KCD라고 부르고 통계청에서

관리합니다. DSM-5에 보면 숫자로 된 ICD-9-CM, 알파벳과 숫자로 된 ICD-10-CM이 있습니다. 뒤에 붙은 CM은 임상적

변용이라는 의미로 미국실정에 맞게 ICD를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ICD-9, ICD-10에 없는 분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ICD-10을 그대로 사용하는 KCD와 DSM-5에 나오는 ICD-9-CM, ICD-10-CM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에 질병사인분류코드를 사용할 때는 KCD(ICD-10)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미국도 공식통계에서는 ICD를 사용

하는데 ICD-9-CM과  ICD-10-CM 사이의 통계 코드 사용 변경 기간이 DSM-5 출판 시기 사이에 위치해서 두가지 코드를

모두 수록했다고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경우 ICD-10(KCD)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5년에 전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발달장애 분류에 지적장애(선천성, 후천성)와 자폐성장애가 있고, 정신장애분류에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 양극성장애, 반복성우울장애(만성우울장애)가 해당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에 대해서만

심리평가를 실시합니다. 두 장애는 만 2세부터 진단이 가능하고 지능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웩슬러 지능검사의 경우 K-WPPSI-IV의 경우 만 2세 6개월부터 가능하고, K-ABC-II의 경우 만 3세부터 가능하고,

그림지능검사(PTI)의 경우 만 4세부터 가능하고, K-Leiter-R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는 만 2세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웩슬러지능검사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너무 어린 경우에는 발달검사(BSID-II 등)에서 산출된 발달지수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담해서 판정을 하고 있지만 지사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가능하면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지능검사(K-WPPSI-IV, K-WISC-IV, K-WAIS-IV)

 -적응검사(K-Vineland-II)

 -비언어적 인지능력 검사(VMI-6, BGT)  

자폐성장애의 경우

-지능검사(K-WPPSI-IV, K-WISC-IV, K-WAIS-IV)

 -적응검사(K-Vineland-II)

 -비언어적 인지능력 검사(VMI-6, BGT)  

 -자폐증척도(CARS), 자폐증상 심각도척도(GAS)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전문(2015.11).hwp

최신판 웩슬러지능검사의 경우 최하 40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지적장애의 경우 1급과 2급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각 소검사에서 원점수가 0점인 소검사의 갯수가 핵심 소검사 중 8개이상이면 FSIQ 산출이 불가능한데 전산채점

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최하점을 산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수검자의 인지적 능력을 왜곡해서 보고하게 되므로

지능검사 결과는 무효처리하고 다른 항목의 검사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수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세부 규칙 : VCI중 3개중 2개가 0점이면 VCI, FSIQ 산출불가. PRI 3개중 2개 0점이면  PRI, FSIQ 산출 불가.

                WMI 중 2개 중 2개 0점이면 WMI, FSIQ산출 불가. PSI중 2개중 2개 0점이면 PSI, FSIQ 산출 불가.

K-Vineland-II, VMI-6를 활용하면 1급과 2급을 나누는데 유용하다고 하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주의할 점이 지능지수(K-WAIS_IV: FSIQ), 발달지수, 적응행동조합점수(K-Vineland-II: ABC), 시각운동통합능력(VMI-6: VMI)

등의 지수의 의미는 서로 상관이 높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에서는 동일한 점수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잘못된 해석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