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내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 피부양자, 9월부터 건보료 내야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재산보다 소득 중심으로

안준용 기자 입력 2022.06.30 03:0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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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자영업자·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피부양자 범위 축소,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 강화로 요약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1909만명)와 피부양자(1809만명), 지역가입자(859만가구·1423만명)로 나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일정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 대신 등급제(97등급)로 건보료를 매겨왔고, 부동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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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공제 금액(500만~13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다. 1600cc 이상 차량 등에 매기던 보험료는 앞으로 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한다. 그 결과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에 보험료를 매길 때 적용하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 일정 비율(올해 기준 6.99%)을 보험료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가구(992만명) 월평균 건보료가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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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9월부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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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는 기존 월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1만95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242만가구(290만명) 월평균 건보료가 4084원 인상되는데, 정부는 2년간 전액 경감 후 다시 2년간 50% 줄여주기로 했다. 또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 등 이른바 ‘공적 연금 소득’을 소득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에 따라 연금 소득이 연간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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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됐다. 올해 기준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독일(0.29명), 일본(0.68명) 등보다 많다. 독일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약 720만원, 일본은 약 1280만원이다. 이에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소득 2000만~3400만원인 27만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4년간 건보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첫해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를 깎아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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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연 소득 1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재산 요건도 기존 ‘재산과표 5억4000만원(시가 13억원·공시 9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강화해 지역가입자 신규 전환 대상을 59만명까지 늘리려 했으나, 최근 4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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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대부분(98%)은 건보료에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임대·이자 배당·사업 소득이 연 2000만원(현행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내게 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5만명 월평균 건보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복지부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2조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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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결국 정부는 ‘소득 중심 부과’라는 전제 아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수월하게 이루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부과분 폐지를 앞당기고,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느끼는 부담과 불안감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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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1)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은 영국의 작가 에밀리 브론테가 필명 엘리스 벨(Ellis Bell)로 출간한 유일한 소설이자 유작 소설이다.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 신부가 성공회 사제였던 가정환경상 에밀리는 어린시절을 사제관이 있던 영국 요크셔의 황량한 벌판에서 보내면서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길렀으며, 어른이 된 후 요크셔 벌판의 폐가(TopWithens)에서 영감을 얻어 《폭풍의 언덕》을 썼다. 캐서린(Catherine Earnshaw)과 히스클리프(Heathcliff)와의 불멸의 사랑을 우울하면서도 아름답게 묘사한 작품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묘사가 뛰어난 게 장점이다. 출간당시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20세기에 토머스 몸 등에 의해 재평가되었다. 한국어판은 범우사 등의 문학전문출판사들에 의해서 역간되었다.

(2)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줄거리

1801년 황량한 벌판에 위치한 폭풍의 언덕에 세입자인 락우드씨가 찾아온다. 자신이 세든 집인 드러시크로스 저택의 주인인 히드클리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거칠었고 잘 곳도 변변하지 못하여 감기에 걸려서 돌아온다. 집에 돌아온 락우드는 폭풍의 언덕과 드러시크로스 저택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가정부 넬리 딘에게 그동안 있었던 두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듣는다.

이야기 1

폭풍의 언덕의 주인이었던 언쇼는 리버풀에 갔다가 거지꼴을 한 소년을 데려온다. 가족들은 출신을 알 수 없는 소년에게 경계심을 갖고있었는데, 특히 아들 힌들리는 히스클리프를 미워한다. 죽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히스클리프를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내 프랜시스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힌들리는 결국 히드클리프를 머슴처럼 가혹하게 학대한다. 게다가 어린시절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이자 애인인 캐서린까지 드러시크로스 저택의 아들인 에드거에게 사랑을 품자, 이에 상심한 히드클리프는 가출한다.

이야기 2

몇 년후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히드클리프는 몸이 약했던 아내 프랜시스의 죽음이후 폐인이 된 힌들리를 도박으로 빈털털이로 만들어버린다. 알코올 중독으로 힌들리가 죽자, 그는 힌들리의 아들인 헤어턴에게 자신이 당한대로 앙갚음을 하여, 무식한 머슴으로 키운다. 새끼 뻐꾸기가 다른 새의 알들을 내치는 것처럼, 폭풍의 언덕의 주인이 머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애인을 뺏어간 에드거의 여동생 이사벨라를 유혹해서 결혼한 뒤, 인권을 짓밟는다. 히드클리프와의 만남이후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정신착란이 심해져서 죽은 캐서린만 찾는 무관심과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사벨라는 런던으로 달아나서 아들을 낳는다. 한편 에드거는 죽은 아내가 남긴 외동딸 캐시를 곱게 키운다.

이야기 3

여동생이 병으로 죽자 에드거는 런던에 가서 조카를 몰래 데려오지만 12살의 철없는 꼬마 캐시의 말실수로 발각된다. 히드클리프가 아들을 데려갈 것이 분명하자, 에드거는 마지못해서 조카를 폭풍의 언덕에 데려다 준다. 까다롭고 버릇없는데다가 허약하기까지 한 아들이 마음에 들리 없었지만, 히드클리프는 아들을 캐서린과 결혼시켜서 드러시크로스를 먹어치울 생각을 한다. 결국 히드클리프는 아들을 캐시와 강제로 결혼시켜, 탐욕을 채운다. 딘은 셋방을 구해서 어릴적부터 모셔온 캐시 아가씨를 다시 모시고 싶어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이야기 4

1802년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가던 락우드는 폭풍의 언덕에 다시 온다. 전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는데, 딘 아주머니는 히드클리프가 죽었다고 했다. 비가 몰아치는 날, 눈도 못 감고 죽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헤어턴과 캐시 사이에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결혼을 앞두면서, 폭풍의 집과 드러시크로스저택의 불행한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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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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