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고 조지고.... 입법예고한것과 실제 법개정엔 차이가 있는데 뭔소리냐니...

[한측회사랑 느낌아니까(효성)]

입법예고때의 자료와 실제 법개정시 바꿔치기해서 우리 설계측량업자 다 죽으라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것을 공무원들은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첨부자료의 1페이지와 4페이지 잘 보시고 8페이지부터 방침자료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하네요

11페이지 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국토부 담당 사무관의 전화 받는 태도가

역쉬! 관공서의 힘은 막강하고

국민을 개 좆으로 아는

그러니   당신들도 공부하라고

(((((깔끔하게 파일 다운 받아서 아나로그가 아닌 UHD화면으로 내용 보세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입법예고안 비교표.hwp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안) ‘13.7

최종 공포 ‘14.5.23

[별표 4]

건설기술용역업자(일반)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1항 관련)

세부분야	기술인력 등	사무실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분야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3억원 이상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지반조사 및 계측을 포함한다)·설계·시험·평가 및 자문 2. 시설물의 검사·관리및 운용 3.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분야	1.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7명 이상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1억원 이상	1.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지반조사 및 계측을 포함한다)·설계·시험·평가 및 자문 2.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분야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2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비고 1. 기술인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등록자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일반)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3.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사무실․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 사업관리	일반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 용역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 관리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조사․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이나 설계등용역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여야 한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토목․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6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1항 관련)

세부분야	기술인력	시험실	시험장비	업무범위
종합분야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이상의 자격자 2명 이상,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2명 이상	200㎡ 이상	종합분야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 토목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 2. 건축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 3. 특수분야(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토목분야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50㎡ 이상	토목분야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 토목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 2. 특수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분야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50㎡ 이상	건축분야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1. 건축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 2. 특수분야의 품질시험 및 검사(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특수분야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00㎡ 이상	특수분야(골재)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토목기사·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콘크리트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00㎡ 이상	특수분야(콘크리트)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콘크리트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00㎡ 이상	특수분야(아스팔트콘크리트)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00㎡ 이상	특수분야(철강재)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철강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건축품질시험기술사·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100㎡ 이상	특수분야(섬유)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섬유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용접)	1. 방사선 비파괴검사 가.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나.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 가.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나.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3. 자기비파괴검사 가.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나.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4. 침투비파괴검사 가.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나.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30㎡ 이상	특수분야(용접)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용접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특수분야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1명 이상	-	특수분야(말뚝재하)의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종합·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가 특수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과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방침자료 중 -

‘13. 7. 12 국토부 법령자료실 입법예고자료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239

※ 기존의 설계 등 용역업자란? :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2“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다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내용 같다)”

2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등록요건 및 영업정지 등 (영 제44조, 제46조 / 규칙 제21조∼제26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ㅇ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신고·등록 등 체계가 분리	ㅇ 설계·감리 등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하는 법 개정에 따라 -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일반(3가지)과 품질검사(4가지)로 구분하고, 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 개정내용

ㅇ (전문분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설계·CM 등을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규정(영 제44조)

- “일반”은 수행 업무별로 “설계 등 용역”과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분야 신설

-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분야 체계를 유지

ㅇ (등록요건) “일반”은 각 세부분야별로 특급기술자 등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영 별표4)

* 법 제2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조사·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및 “설계 등 용역” 분야는 등록요건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을 추가

- “품질검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시험실·장비 등 현행 등록요건을 유지(영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안)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일반	종합	ENG사업자 등, 특급 2인 포함 15인, 사무실, 자본금 3억원
	설계 등 용역	ENG사업자 등, 특급 1인 포함 7인, 사무실, 자본금 1억원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인, 사무실, 자본금 2억원
품질검사	종합	품질시험기술사 2인 포함 7인, 시험실, 장비
	토목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1인 포함 3인, 시험실, 장비
	특수(7종)	기사·기능사 등 2인, 시험실, 장비

ㅇ (등록절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규칙 제21조제1항)

- 시·도지사는 등록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영 제21조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영 제44조, 규칙 제22조)

* (등록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인력·사무실·시험실·자본금·장비 증명서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

ㅇ (기존 용역업자 경과조치) 현행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법 시행 후 1년까지 일반(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분야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간주(영 부칙 제4조제1항)

* (법 부칙 제13조) 종전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보되,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간소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영 부칙 제4조제2항, 규칙 부칙 제2조)

- 시·도지사는 용역업자가 등록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영 부칙 제4조제3항)

ㅇ (영업양도) 종전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던 영업양도 및 실적승계 등 규정을 전체 용역업자에게 적용되도록 체계 정비

(규칙 제25조·제26조)

ㅇ (영업정지) 법에서 정한 25가지 사유별로 현행 감리전문회사 규정 등을 준용하여 등록취소·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함(영 별표6)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정지 규정(3가지)

① 부실 수요예측으로 발주청 손해발생 : 6개월(중과실), 12개월(고의)

② 발주청 승인 없이 하도급 : 3개월(1차 위반) ∼ 12개월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부정배치·교체 : 6개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3. 4. .

국토교통위원회

자. 건설기술 업역의 통합(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하고, 감리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각각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등록	◦건설기술용역업(설계, 감리, 품질관리 등)의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 ◦다만,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사무소로서 등록

이 안은 설계, 감리, 품질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기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건기법」에 따르면 감리업 또는 품질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 등 용역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법」”이라 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건기법」에 따라 공공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업역	사업자	업 등록․신고	기술자	실적관리
설계	ENG사업자	엔법	ENG기술자․건설기술자	엔협, 설계협회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감리	감리전문회사	건기법	감리원	감리협회
CM	-	-	건설기술자+감리원	CM협회
품질검사	품질검사전문기관	건기법	품질관리자	-

설계 등 용역업자는 현재 「엔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하면, 당연히 「건기법」 상 공공건설사업의 설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공공부문에서의 건설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선방향 >

현행법의 업무단계별 업역구분은 ① 업무단계별 업역 구분이 없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참고자료 5)와 달리 설계․감리 등 업무단계별로 업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업체의 영세화, 종합 엔지니어링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② 등록기준, 제재조치, 실적관리 등 관련 제도가 각 업무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업체 및 발주청에게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③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 「건기법」 상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 부실용역에 대한 책임을 소속 기술자가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술용역 시장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복잡한 업역체계를 단일화하여 업체 및 발주청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엔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외에 별도로「건기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업역 통합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기법」에 따른 업체들의 등록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설계 등 용역업자가 별도의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입찰 참가 시 발주청의 통보로 등록을 갈음하는 방안, ② 업체에 부담이 없는 간소한 신고절차로서 등록을 갈음하는 방안, ③ 부칙 제18조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고, 일정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