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사설(社說) 탐정] 미국 믿고 깝죽대는 쿠팡? 백악관 등에 업고 한국 사법부 능멸한 언론 실체 폭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십니까. 깨어있는 미디어 소비자 여러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 하나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시선을 잡아끌죠. "尹선고 묻자 '美기업 정치 표적'…백악관 뜬금 입장문에 정부 긴장". 자, 이 기사를 쓱 훑어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우리 정부가 미국 백악관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려서 큰일이 난 것 같고, 당장이라도 경제 보복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는 활자 그대로, 껍데기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 즉 '본질'을 봐야 하거든요.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며 이 기사의 뼈대를 발라내 봅시다.

1. 현상과 본질의 구분: 껍데기와 프레임

이 기사가 말하고 있는 '팩트(Fact)'는 단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사법적 문제"라며 직접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고, 그 대신 "미국 기업(쿠팡)과 종교인에 대한 정치적 표적 수사가 우려된다"는 멘트를 덧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주입하려는 '프레임(Intent)'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미국이 화났다. 쿠팡 건드리면 한미동맹 흔들리고 관세 폭탄 맞으니까, 한국 정부는 수사 멈추고 알아서 기어라" 이겁니다.

한 국가의 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죄로 단죄받는 엄청난 역사적 사안과, 일개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국회에서 위증하여 수사받는 사안을 교묘하게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이것이 우리 정부가 자초한 거대한 '외교·사법 리스크'인 양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 논리적 허점 타격: 합리적 의심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기업이 법을 어겼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건 '정치적 표적 수사'가 아니라 그냥 '법치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쿠팡의 투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해서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고 읍소하고, 심지어 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친중반미"라고 낙인찍으며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까지 들먹였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이 파출소에 끌려가서 "나 건드리면 우리 큰형(미국)이 가만 안 둔다! 너희 동네에 불 지를 거다!"라고 행패를 부리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마땅히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외국 자본이 자금력을 앞세운 미국 내 로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백악관 입장문에 당국이 긴장했다"며 쿠팡의 로비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자본의 논리에 동화되어, 시민의 상식과 국가의 주권은 뒷전으로 밀려난 논리적 왜곡입니다.

3. 역사 및 사회적 맥락: 주권과 자본의 힘겨루기

이 사안은 깊은 역사적 맥락과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론스타 사태를 비롯해 외국 투기 자본이 어떻게 우리의 법망을 조롱하고 국가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시민의 촛불과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피나는 과정의 결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를 단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아주 굳건하게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다국적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MAGA)' 패권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몽둥이를 빌려와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론이 "외교적 당혹 상황"이라며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일입니다.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 기사의 활자에 주눅 들거나 속지 마십시오. 이 사안의 본질은 '한미 동맹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에 대한 거대 자본과 외세의 부당한 간섭'입니다.

기득권 언론과 자본의 논리는 늘 이런 식입니다. 본인들의 치부와 불법을 감추기 위해 항상 거창하게 '국가 안보'나 '동맹의 위기', '경제 파탄'을 들먹입니다. 우리는 냉철한 시선으로 이들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 기업의 규모나 국적이 무엇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상식이라고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XVxqoacL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