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하면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소위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

[변호사강정한]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판결 요약 📜⚖️

1. 사실관계 🏠👰🤵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 및 생활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

• 주말부부 생활, 신혼집 임차 후 공동 생활, 혼인 직후 자녀 출산.

•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유학 문제, 친정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이 지목됨.

나. 혼인파탄 경위 💔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 의사를 표명하며, 별거 이후 상호 간 신뢰를 상실.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

2. 소송 경과 ⚖️

• 원고: 이혼 청구와 함께 원상회복(예물, 현금 반환) 및 손해배상(인테리어 비용 등) 청구.

• 피고: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및 친권자 지정 등을 요구.

3. 법률적 쟁점 ⚖️🔍

가. 혼인 불성립 여부 ❌

• 혼인 관련 비용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법률혼 성립 이후 혼인 불성립 주장의 타당성.

나. 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

• 신혼집 비용, 예물 등의 반환 가능 여부.

• 각 당사자의 기여도 평가 기준.

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 👶👨‍👩‍👧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지정.

• 양육비 부담 비율.

4. 법원의 판단 ⚖️📜

가. 혼인 불성립 주장 기각 ❌

• 유효한 법률혼 성립 인정, 공동 생활 및 자녀 출산 등으로 혼인 불성립 주장 배척.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

• 혼인 생활이 유지된 이상 관련 비용 반환 불가.

•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다. 재산분할 🏡

• 원고 95%, 피고 5%로 결정.

• 피고는 원고에게 22,347,000원 지급.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피고는 월 1,000,000원의 양육비 지급.

마. 면접교섭 권리 인정 🧸

• 피고는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 가능.

•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일정 및 방식 규정.

5. 판결의 의의 💡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할 경우 과도한 책임 부과 불가.

• 혼인 관련 지출 비용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님.

• 재산분할 및 양육비 산정 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5. 강정한 변호사 소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 이혼 소송 및 가사 사건 전문 강정한 변호사는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도 현실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전화: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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