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가격정보를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

[교수학습지원팀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15.11.16일부터 주유소의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이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되는 것과 달리 면세유 판매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15.11.16일부터 오피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는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6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5년 11월 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주유소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 일정을 앞당겨 ‘15.11.20일까지 면세유 가격표시판 교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 등으로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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