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민사전문변호사 - 9,000만원 약정금 사건 전부승소판결

[변호사 박성호]

약정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9,0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모 영업권을 갑와 을에게 1억 8,000만원의 조건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을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2. 그런데, 상대방인 갑과 을은 위 영업권을 양도양수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예상한 매출에 미치지 못하자 단순변심을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버렸음.

3. 갑은 의뢰인을 상대로 별건 소송으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위 사건과 함께 을을 상대로 미지급한 권리양도양수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

변론 진행

1. 상대방인 을은 위 소송에서, 갑이 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절차를 하여 주지 않았고, 처음 소개한 매출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하였으므로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음.

2.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의 각종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은 갑과 을에게 이 사건 영업권을 적법하게 매도를 하였고, 잔금지급의무라는 의무이행을 해태한 것은 갑과 을이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유효하다고 변론하였음.

---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약정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추후, 별건으로 진행되는 갑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소송의 결과도 소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

#순천변호사 #여수변호사 #광양변호사​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