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소득재분배

76-1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 개인소득 하위 50% 소득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미취업자와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은 적게 하되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 관행이 40년 이상 계속되었다. 미취업자, 실업 자, 근로빈곤층, 저소득자, 그리고 이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업들은 임금을 크게 올리지 않고서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세계화와 같은 시장조건, 노동유연화와 같은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증가의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싼 제품이 많이 수입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았다. 반면 수출 대기업은 해외투자를 늘리고, 값싼 중간 재를 수입하면서 해외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얻었다. 수출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국내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부가가치 격차가 커지고 이를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 증가를 오히려 부추겼다.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2000년대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외주화(간접고용)가 확대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났고, 영세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제도나 정책은 협상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이익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협상력이 결정한다. 2000년대에 주주, 관리 자, 전문가(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꾸준히 늘어났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여 임금을 올릴 수 있었다. 반면, 협상력 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은 정체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해결책>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1차 소득, 즉 재분배 이전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 2차 소득, 즉 조세와 재분배 이후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 - 1차 소득은 기술 발전이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제도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도나 정책은 협상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득 분배는 협상력을 반영한다.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협상력이 높은 순서대로 경제활동의 결과를 분배받는다. 영미권과 한국 에서는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협상력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거의 없어서 경영위계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배가 이루어진다.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려면 독일의 노사공동 의사결정제도처럼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처럼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독일처럼 산업별로 임 금이 결정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되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의 협상력이 유지될 수 있는 프랑스의 제도도 참고할 수 있다. - 비정규직 : 원청의 노사협상에 하청 근로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원청의 노동조합이 도움을 주고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영향 을 미치는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비정규직 이해 대변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여지는 많이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이 있다.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험이 있는데, 현재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약하다. 사회보험의 수혜 정도가 낮고, 사회보험에서 재분배 원리보다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다는 기여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 하기 때문이다. 기여의 원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보험혜택이 크다. - 재분배 정책 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우선 사회보험의 수혜 정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확대해야 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에서 기여의 원리를 완화하고 재분배 원리를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단순화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입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확대하려면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현재 세율이 낮고, 자원배분의 왜곡이 가장 적은 재산보유세의 세율을 높일 수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확대에서는 세율을 높 이는 방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비과세나 공제․감면을 줄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 대기업에 혜택이 많은 비과세나 공제를 우선적으로 줄이고, 점차 다른 공제를 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여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6-2 소득세는 누진적, 역진적, 비례적 구조가 있다.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 누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입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에서 2단계, 소득세에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비례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부가세는 10%를 내게됩니다. - 역진세 :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역진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76-3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대해 각각 장단점과 함께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행위별 수가제 : 각각의 의료행위에 보험수가 산정하여 요금 지급 / 과잉진료 가능성 * 장점 -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신 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의 기여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음 * 단점 -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  과잉진료, 과잉 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민의료비 증가 ② 인두제 : 의료인이 맡고 있는 환자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보수 지급 - 환자 수 조작 가능성 존재 ③ 포괄수가제 : 질병에 보험수가를 산정 / 과소치료 가능성 장단점 * 장점 -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절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단점 - 의료서비스 저하 가능성 - 의료방법, 진찰 평준화 가능성 -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 ④ 총액계약제 : 하나의 의료기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주는 제도 - 의료 기관 내 권력에 따라 재분배 될 수 있어 힘없는 부서는 예산 받지 못해 정치권력싸움으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