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감성의 벽이라는 아리랑 고개

영남지역 감성의 벽이라는 아리랑 고개  이번 22대 총선은 승리와 정체의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민주진보진영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국힘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자체적으로는 정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진영은 물가폭등, 경제파탄등 정권심판 총선으로 일정 지역으로는 외연이 확장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벨트 확대와 민주연합의  좌초로 석패한 지역도 있다.부울경에서는  전체 득표율은 높아졌지만 의석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번 총선투쟁으로 정리된 하나의 문제는 중도확장성의 문제이다. 민주당에선 소위 수박들을 당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통제로 정리했고조국혁신당은 선명하고 강렬한 투쟁으로 중도를 민주로 쟁취하여 외연을 확장하였다.그간 중도확장성은 선명하고 강렬한 투쟁을 자제하자는 소위 수박들의 논리였는데사실 그것은 매국보수의 심기를 편하게 하자는 위선적인 기회주의적 정책임이 확증되었다. 이 재명 대표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강고한 학익진이....이 부분을 흔들려는 무수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구축되어야만 향후 검찰개혁등 제반 민주개혁, 연이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각자는 학익진내에서 독자역량을 강화하라!부울경과 TK를 진보의 심장으로 !  영남지역 공동체의 감성의 벽이라는 아리랑고개 조국대표는 스스로 부마항쟁을 보고 자란 김영삼키즈이며 YS생가를 방문하여 그의 민주화투쟁을 계승하자고 하며 나아가 “고마 치아라 마”,쫄리나등 부산 사투리로 영남시민과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부산갈매기 노래를 합창하는 등 시민과의 심정의 교류를 함으로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였다.여론조사에서는 영남지역에서 민주당후보의 우세지역이 상당히 증가했고 문 대통령도 지원에 나섰으나 선거 막판 윤정권의 지역 선심성 공약과 개헌저지선 읍소에 따라 영남지역 시민들이 매국보수로 역결집하였다.거기에다 나경원 의원의 놀라운 전술, 즉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국비조도 무방하다고 함으로써 그간 확장해온 조국지지층을 국힘으로 견인하였다. 조국혁신당의 총선투쟁은 민주진영의 총선승리와 외연확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영남지역 민주후보 당선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조국대표와 민주후보자의 감성적 실천,논리와 이성, 정권심판만으로는 영남지역 시민들의 공동체적 감성의 벽이라는 아리랑고개를 넘을 수 없었다. 감성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경제철학수고에서 말하듯이 세계사 전체의 노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영남지역 시민들은 광주시민들과 상반되게 민주진영을 자신의 편이 아닌 외재적 타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국보수정권을 자신의 편으로 착각하는 자기기만적 상태에 있다.감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인만큼 이의 해결를 위해서도 일련의 역사적 과정과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한 모범사례가 있다. 추미애의원등 민주진영이 제주 4.3 특별법으로 제주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기념하여 4.3항쟁이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확립됨으로써 제주도가 매국보수의 밑밥에서 민주와 통일의 기지로 전환되었다. 노대통령과 문대통령은 부마민중항쟁 명예회복법을 만들고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마민중항쟁 기념사업은 대규모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당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 반대뿐아니라 신설된 부가가치세에 반대하여 세무서까지 방화한 위대한 역사적 민중항쟁인데 그 의의가 축소되고 있다. 민주진영이 부마민중항쟁 기념사업에 적극결합하여 부마항쟁과 3.15 의거등을 대규모로 기념하고 부마항쟁이 체현된 YS의 투쟁정신을 계승한다면 부마항쟁이 부울경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정립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영남지역 시민들은 점차 왜곡된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민주진영을 자신의 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영남지역 공동체가 민주진영을 타자적인 소원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민주진영 역시 영남지역 공동체를 타자적 소원한 대상으로 간주해 왔던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불타는 사랑의 의지가 아니라 상대로부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민주화의 두영웅 DJ와 YS를 도덕적 순수성, 이론적 완결성, 과학적 무오류성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DJ와 YS의 민주화 투쟁을 함께 계승하고나아가 4파전 필승론, 3당 합당, DJP연합등 지역분할과 지역연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학익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진영은 경제와 노동문제에 있어서 아마츄어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한 후보가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인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구제법으로 매도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장 민주노총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서 조국혁신당을 비판하고 지민비민 전술을 채택했다. 물론 정파적 관점의 결의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혁신당의 한 후보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데 민주노총구제법 운운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벼운 처신이고 민주연합을 분열시키는 것이다.사회연대임금도 그렇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한국적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연대임금이나 임금평등은 과학적으로도 철저하지 못한 프루동식 개념이며 특히 68혁명후 혁명적 유럽에서나 시도가능한 정책이다.연대임금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내부에서도 실현되지 못했다.기본소득이나 사회상속,소득기준 공공임대료등 잠정적인 사회임금 정책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민주진영이 종부세 강화나 민간임대차활성화등 아마추어적 경제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집값안정은 고사하고 엄청난 투기와 민심이반만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종부세 강화보다는 주택담보대출등 이자의 형태로 위장한 금융자본의 지대소득에 과세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소득기반 임대료로 주거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무제한 공급한다면 주택문제는 쉽게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