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베트남서 요소 200톤수입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200톤(국내 1일 소비량)을 수입한다.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논의 중인 요소 1만톤 추가 수입이 확정되면 국내 요소수 제조시설을 가동해 국내 50일 소비량에 달하는 요소수 3만톤 생산·보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해 27톤으로 확대했다.
"긴급 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에도 만전을 기한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를 보전 지원한다 현제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인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文정부2022년 나랏빛 1000조 전망...위기 한국경제
한국 경제이 위기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큰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상황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앞으로 경제가 얼마큼 성장 할 수 있는지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OECD가 2030년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0%대 로 전망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사실상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다.
OECD는 '정책적 대응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앗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 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이 나오고 있어 국가채무만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OECD가 우리나라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을 0.8%로 전망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떄문.
경제성장률 둔화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하기 떄문,
이같은 경제 전망에도 정부 주도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IMF까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우려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40조 폴란드 원전 사업...산업부·한수원, 출사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약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자력발전 구축 사업에 본격 출사표를 던진다.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원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폴란드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팀 코리아가 폴란드 원전 사업제안서를 준비해 내년 상반기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안서에는 폴란드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원전·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와 폴란드 기후환경부 간 에너지공도우이원회를 신설하는 공동 서영을 채택했다.
폴란드 정부즞 2043년까지 총 6기 원전을 건설하는 2040에넞 전략을 지난 2월 승인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 사업자 선정하고 2023년 본격적인 사업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 2년마다 1기씩 건설에 착수해 2033년 1호기 준공하는 게 목표다.
참고자료
전자신문 ㅣ정부, 다음주 베트남서 요소200톤 수입...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도
세계일보 l 文정부 2022년 나랏빚 1000조 전망...위기의 한국경제
매일경제 ㅣ 40조 폴란드 원전 사업...산업부·한수원, 출사표
[출처] [2021.11.09] 경제뉴스...베트남서 요소200톤 수입, 위기 한국경제, 40조 폴란드 원전사업에 출사표|작성자 깡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