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헌재 자살골(3) = 내란죄 뺀다면서 '내란죄' 수사기록? =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반대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Blessed Christian]

헌재는 계엄과 관련한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의자가 반대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데도 헌재는 밀어붙였다.(허민의 정치카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7/QKQ4Q7UAGNBCFPPA7GUQPT2VBA/

[법없이도 사는법]내란죄 뺀다면서..헌재에 ‘내란죄’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