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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향후 추진구상(안)
2024-07-29 이원영
경위
2022년 06월 집담회
12월 강연회 겸 모임
2023년 12월 집담회
2024년 5월08일 국제심포지움 및 시민의회입법추진위원회 출범식
6월18일 줌회의 개최: 참석자 16명
7월19일 1박2일 집담회: 22명
진단
-유럽의 경우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계기가 있었고, 그 요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프로세스가 수월하게 진행된 편임.
-현재 우리는 제도권 의회의 여건이 유럽과는 다름. 우리는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이륙직전의 단계이므로 다차원적 노력이 필요.
-‘시민의회를 왜 해야 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야 시민의회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형성될 것임. ‘시민의회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좋다’는 수준의 인식만으로는 도입과 정착이 미지수임.
-만약 국회에서 본격 거론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 의한 추동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2017년의 공약후 무시’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공감대의 형성과 시민들의 자생적 요구가 표출되어야 일이 성사될 수 있고, 그러려면 현재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시민의회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는 일이 필요함.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시범적인 ‘모의 시민의회’가 필요한 단계임. 그리하여 시민의회의 효력을 보여주어야 국회에서의 입법을 추동할 국민적 에너지가 형성될 것임. 아이슬란드의 냄비 혁명(pots and pans revolution)처럼.
착상
-2024년 전반기의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가 국제심포지움 개최까지는 나름의 성공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됨. 1인당 30만원의 참여금으로 형성된 재정력으로 행사를 치르고 대내외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듬.(7월26일 현재 잔고 899,379원)
-이제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임. 마치 로켓이 발사된 후 2단계 추진로켓이 분사되듯이 모의시민의회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점임.
-‘모의 시민의회’는 특정 의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추첨(층위 무작위 표집)으로 모인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제를 선정할 수도 있음. 원론적으로는 후자가 바람직함.
-‘모의 시민의회’를 운영하려면 재정력 등 조직적 운영이 필요함.
-참고로 AI를 활용하여 모의시민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검토해본 결과는 부록과 같음. 결론은 1억원정도 자금이 있어야 모의시민의회의 유효한 운영이 가능함
-그리하여 1억원정도의 모금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접근이 필요.
구상
-이제까지의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는 제1기로 규정하여, 시민의회의 태동을 위해 기여한 것으로 그 명예를 인정해두고,
-제2기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함.
-제2기 100인위원회는 1인당 100만원을 참여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물론 1기 위원이 연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개인별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임.
-그리하여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10월03일 개천절전까지 약 한달반에 걸쳐 100인위원을 결성. 이 작업이 시민의회 추진의 전후방효과를 낳는 핵심과정임.
-10월3일 개천절에 모의시민의회 구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2기출범식을 가지도록 함.
추진계획
-100인위 모집과 결성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하기
-모의시민의회는 잠정적으로 6개월정도 운영되는 한시적인 조직임. 추첨(층위 무작위 표집)으로 모여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운영되므로 치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함.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사무국의 존재가 필수적임. 사무국 구성요원(안)에 대한 본격 검토 필요.
-모의시민의회의 운영계획안은 준비위원회의 고문/준비위원이 지금부터 작성해야 할 것임.
-그 계획을 10월3일 심포지움 때 발표.
지차체 시민의회는 병행하여 추진
-2026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별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조직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함.
-그 시민사회가 공약과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시점에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방시민의회지원위원회 잠정적 구성안]:
고문: 이래경 곽노현 추미애
위원: 정정화(위원장) 이지문 김상준 진성영 김용춘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상임위원: 김용춘
-위원회동 및 추진계획조기 수립
Q&A
질문)
제2기 모집에 100명 100만원으로 모으기 보다 1000명 10만원으로 해서 확산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1000명 10만원으로 해야 1기 100명이 2기에도 다 들어오실 거 같네요.
답변)
중요한 질문입니다.
1기 100인이 모두 참여하게 하려면 1000인 10만원으로 하는 게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0명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명예를 주기 어렵고 순전히 선의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모집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기 100인위원 모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심체가 형성되어 무언가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명예'가 매개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100인 100만원은 거금이어서 모집에 어려울 것 같지만 구심체 형성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참여자에게 명예를 확실히 줄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많은 이들이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생명탈핵실크로드 100인위원회 (참여금 100만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치이지요. 그리고 형성된 집합체는 구심력이 있어서 차후 시민의회 확장에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1기의 명예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0인 모집과 크라우드펀딩은 본격시행을 앞두고 만인들이 공감하는 단계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 1억원 단위까지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의 참여는 2기에서 상근자를 확보한 후 고정관리를 통해 후원회원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하려면 전담직원이 있어야겠지요.
질문)
주제를 미리 정하는게 어떤가요? 그래야 2기 추진위원 참여여부를 관심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요.
답변)
특정주제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인데요, 다른 의견은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의회라는 틀 자체가 참여자들에게는 신선한 기회이어서 참여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큽니다.
질문)
지금 단계에서 시민의회와 관련된 온라인 차원의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민의를 가담케 하도록 하는 온라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한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가야 하겠지요. 제2기 위원회에서 스탭이 구축이 된다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질문)
국회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답변)
유럽의 경우 시민사회가 발의하고 추진한 것을 제도권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회와 지자체가 아직 시민의회의 본질을 제대로 소화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간에 행여 협력하겠다는 제의가 있더라도 그 협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부록 AI(코파일럿)와의 대화
나:
지금 한국에서 모의 시민의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모의시민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의회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법제화하려는데 있다.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 다음의 의제 가운데 시민의회 구성원들이 선택하여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즉 지난달 시민의회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내부설문조사결과를 다시 보면, <100인 위원 설문조사 결과(응답인원 39명)> 사법검찰개혁(53점) 헌법개정(33점) 언론개혁(31점 ) 선거법개정(29점) 중립화 등 한반도평화(20점) 기후 및 에너지대책(14점) 국회개혁(13점) 저출생 및 고령화(10점) 기본소득(8점) 주거 및 부동산(5점), 지방의회제도(5점) 교육및사학개혁(3점) 핵오염수대책(2점) 4대강 재자연화(0점) 기타(5점, 사회권 보장, 복지개혁, 시민의회 구성요건 및 법제화) 등이다. 전국민 표본추출에 의한 대표성을 확립하는 절차를 거쳐 모의시민의회가 구성된 후 그들이 의제를 선택하여 그 의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임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고 전제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
AI:
보낸 사람 Copilot:
모의 시민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자 수, 회의 장소, 온라인 플랫폼 비용, 전문가 초청 비용,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예산 항목과 예상 비용입니다:
회의 장소 대여비: 오프라인 모임을 위한 장소 대여비는 회의실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 Zoom, Webex 등의 온라인 회의 플랫폼 사용료는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가 초청 비용: 전문가 강연이나 워크숍을 위한 비용은 강사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1회당 약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 인쇄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비용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운영 인력 비용: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비용: 식사, 다과, 교통비 등 기타 비용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모의 시민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은 약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구체적인 계획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나:
이때 시민의회 구성원수를 150인정도로 잡고 반년에 걸쳐 오프라인모임을 3회 정도로 할 경우, 지방에서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 총예산규모가 얼마나 될까?
AI:
150인 규모의 시민의회를 반년 동안 운영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3회 개최하며 지방 참석자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경우, 대략적인 예산을 추정해보겠습니다.
### 주요 예산 항목 및 추정 비용
1. 회의 장소 대여비:
- 3회 오프라인 모임: 회당 약 200만 원 × 3회 = 600만 원
2. 온라인 플랫폼 비용:
- 6개월 사용료: 월 30만 원 × 6개월 = 180만 원
3. 전문가 초청 비용:
- 회당 2명 초청: 1회당 약 100만 원 × 3회 = 300만 원
4.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
- 인쇄물, 홍보물 등: 약 100만 원
5. 운영 인력 비용:
- 월 2명 인건비: 월 400만 원 × 6개월 = 2,400만 원
6. 교통비 및 숙박비:
- 지방 참석자 50명 기준: 회당 교통비 10만 원 × 50명 × 3회 = 1,500만 원
- 회당 숙박비 10만 원 × 50명 × 3회 = 1,500만 원
7. 기타 비용:
- 식사, 다과, 교통비 등: 약 300만 원
### 총 예산
- 회의 장소 대여비: 600만 원
- 온라인 플랫폼 비용: 180만 원
- 전문가 초청 비용: 300만 원
-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 100만 원
- 운영 인력 비용: 2,400만 원
- 교통비: 1,500만 원
- 숙박비: 1,500만 원
- 기타 비용: 300만 원
총합: 약 6,880만 원
이 예산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비용은 구체적인 계획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7. 21.
(1)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2022)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xxxx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92795.
(2) 외국출장비 25%올린 세종시의회...의정비에 각종 비용까지 올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070.
(3) 월 150만원→200만원…의정활동비 줄줄이 인상하는 지방의회. https://news.koreadaily.com/2024/02/03/society/generalsociety/20240203200047448.html.
(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나:
그런데 이 경우 초기에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150명을 선정하고 그들로부터 참여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느 정도일까?
AI: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150명을 선정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와 예상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요 단계 및 예상 비용
1. 표본 추출 및 연락:
- 표본 추출: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전문가의 비용.
- 연락 및 초대: 선정된 150명에게 연락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통신 비용.
- 예상 비용: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 참여 의사 확인:
- 설문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 조사 및 데이터 수집.
- 추가 연락: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락 및 설득 작업.
- 예상 비용: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3. 행정 및 운영 비용:
- 운영 인력: 이 과정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운영 인력의 인건비.
- 기타 행정 비용: 문서 작업, 데이터 관리 등.
- 예상 비용: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 총 예상 비용
- 표본 추출 및 연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 참여 의사 확인: 200만 원에서 500만 원
- 행정 및 운영 비용: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총합: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 예상 시간
- 표본 추출 및 연락: 약 2주에서 4주
- 참여 의사 확인: 약 2주에서 4주
- 전체 과정: 약 4주에서 8주
이 추정치는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 비용과 시간은 구체적인 계획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조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7. 21.
(1) 생활시간조사 | 분야별보기 | 통계청통계 | 통계조사 : 통계청.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4003.
(2)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3) 공론조사의 의미와 절차 - 한국행정연구원. https://www.kipa.re.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05204&fileSn=8.
나:
그런데 이때 초기에 후보자들을 찾을 경우 전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표본을 추첨으로 뽑는다면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AI:
대한민국에서 통계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첨으로 뽑아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연락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¹.
2. 동의 절차: 후보자들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².
3. 투명성: 표본 추출 과정과 연락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후보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신뢰성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합니다³.
4. 윤리적 고려: 후보자들에게 연락할 때는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⁴.
이러한 법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하면, 전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첨으로 뽑아 연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¹: [개인정보 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²: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³: [시민의회 관련 법적 고려사항](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
⁴: [시민의회 입법추진100인위원회](https://m.blog.naver.com/sunsin475/223435076667)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7. 21.
(1) 시민의회 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 https://m.blog.naver.com/sunsin475/223435076667.
(2)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사회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
(3) 〔시민의회 ① 하〕'시민 눈높이 해법' 찾는 데 최적의 틀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
(4) [분수대] 추첨으로 의원 뽑아 시민의회 구성해서 민주주의 위기 .... https://www.joongang.co.kr/article/6471236.
(5) undefined.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
(6) undefined. https://cafe.daum.net/citizenassembly/bZYV/42.
나:
이 문제에 정통한 개인이나 기업을 추천해줄 수 있나?
AI:
시민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나 기업을 찾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 이 단체는 시민의회 입법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습니다¹.
2.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시민의회 추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¹.
3.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
- 이지문 교수는 시민의회와 관련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¹.
4. 김상준 경희대 교수:
-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회와 관련된 기조발제를 통해 시민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¹.
5. 생태적지혜 연구소:
- 이 연구소는 기후시민의회 등 다양한 시민의회 모델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².
이 외에도 시민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¹: [민들레 뉴스](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7. 21.
(1)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사회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5.
(2) 기후시민의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 – 생태적지혜. https://ecosophialab.com/%EA%B8%B0%ED%9B%84%EC%8B%9C%EB%AF%BC%EC%9D%98%ED%9A%8C%EB%8A%94-%EC%96%B4%EB%96%BB%EA%B2%8C-%EC%A1%B0%EC%A7%81%EB%90%98%EC%96%B4%EC%95%BC-%ED%95%98%EB%8A%94%EA%B0%80/.
(3)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
(4)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시민의회'를 중심으로 - 법과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65891.
나:
여론조사기관이나 방송국은 어떤가?
AI:
여론조사기관과 방송국은 시민의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몇 가지 추천 기관과 프로그램입니다:
### 여론조사기관
1. 한국갤럽:
- 한국갤럽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시민의회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리얼미터:
- 리얼미터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조사를 수행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시민의회 구성원 선정 및 의견 수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지원합니다⁶. 이 기관의 경험과 자료는 시민의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송국
1. KBS:
- KBS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시민의회와 관련된 토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KBS의 <토론쇼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합니다².
2. MBC:
- MBC는 공공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의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 SBS:
- SBS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시민의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론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론조사기관과 방송국이 있으니,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²: [민주언론시민연합](https://www.ccdm.or.kr/watch/276961)
⁶:[서울특별시의회](https://www.smc.seoul.kr/board/BoardList.do?boardTypeId=152&menuId=001007017001)
원본: Copilot과의 대화, 2024. 7. 21.
(1) 목록 < 여론조사 < 비정기자료실 < 자료실 < 서울특별시의회. https://www.smc.seoul.kr/board/BoardList.do?boardTypeId=152&menuId=001007017001.
(2) [방송모니터위원회]200명 시민과 함께하는 KBS <토론쇼 시민의회 .... https://www.ccdm.or.kr/watch/276961.
(3) 16. 정치와 선거 |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https://guide.kbs.co.kr/ko/16.
(4) 청소년의회프로젝트 우리들의 민주주의 < 종영프로그램 < 프로그램. https://natv.go.kr/natv/program/programInfo.do?programId=1058.
(5)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권영준사무국장 < 사회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8.
(6) 2024년 서울시의회 시민여론조사 운영계획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view/?nid=30079577&path=open.go.kr.
(8)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 시민소통 > 시민여론조사 >. https://council.gwangju.go.kr/index.do?P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