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div class="b" id="top_title">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div>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div class="popup_law_etc_con" id="lawInfoList"><ul></ul></div><div class="case_content" id="law_content">제1장 총칙 <a name="J1"></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제1조</a> (목적) Law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2"></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2">제2조</a>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a name="J3"></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3">제3조</a>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Law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a>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4"></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4">제4조</a>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a>제11조</a>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5"></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5">제5조</a>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div><div title="" class="normal"></div><a name="J6"></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6">제6조</a> (조직)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7"></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7">제7조</a> (임무)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8"></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8">제8조</a> (복장착용 등)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의용소방대원이 <a>제7조</a>에 따른 임무(<a>제10조제2항</a>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a name="J9"></a><div title="" class="normal" id="prCont_9"><a id="prNum_9">제9조</a>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Law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div><a name="J10"></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0">제10조</a></div><div title="" class="normal"> (재난현장 출동 등)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의용소방대원은 <a>제9조제2항</a>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a>「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a>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1"></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1">제11조</a> (행위의 금지) Law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2"></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2">제12조</a>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Law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3"></a><div title="" class="normal" id="prCont_13"><a id="prNum_13">제13조</a> (교육 및 훈련)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a name="J14"></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4">제14조</a> (경비의 부담) Law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5"></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5">제15조</a> (소집수당 등)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a>제7조</a>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6"></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6">제16조</a> (활동비 지원) Law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a>제7조</a>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7"></a><div title="" class="normal" id="prCont_17"><a id="prNum_17">제17조</a> (재해보상 등)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a>제7조</a>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a>제13조</a>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 </div>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a name="J18"></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8">제18조</a>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19"></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19">제19조</a> (업무) Law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20"></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20">제20조</a> (회의)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21"></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21">제21조</a> (전국연합회의 지원)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J22"></a><div title="" class="normal"><a id="prNum_22">제22조</a>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a><img align="absmiddle" alt="신구조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nb.com%2Fimages%2Flaw%2Ficon_newold.gif" hspace="1"></a>Law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a>정부조직법</a>)]</div><div title="" class="normal"> </div><a name="b1"></a><div class="normal" id="prAdd_1">부 칙[2014.1.28 제12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div><a name="b2"></a><div class="normal" id="prAdd_2">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 <1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호,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