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 여비-수당-강사-원고료 지급 기준

[김민회]

□ 여비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제6조, 제18조)

o 출장여비(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각종 수당 지급

1. 위원회 참석 수당

o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 기본료 : 7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초과 30,000원 지급)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지급할 수 없음.

2. 강사 수당

구분	지급 대상	단가(시간당)	비 고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o기본료:250,000원 o초 과:150,000원	o 강사료 할증 101-200명 20% 201-300명 30% 301명이상 50%
특별강사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전․현직 장․차관 및 총장 등)	o기본료:160,000원 o초 과:120,000원
일반강사1	특별강사 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 공무원, 대학 학장)	o기본료:130,000원 o초 과: 70,000원
일반강사2	특별강사 1,2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강사	o기본료: 80,000원 o초 과: 50,000원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 담당 외부 인사	o기본료: 30,000원 o초 과: 20,000원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o기본료: 30,000원 o초 과: 10,000원

- 소속 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5.7.21. 안전행정부훈령 제28호)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 지급 가능

3. 기타 수당

o 심사, 심의, 편집, 운영수당 등

- 기본(2시간) : 교장(4급상당 이상) 50,000원, 교감(5급상당) 40,000원, 교사(6급이하) 30,000원

- 초과(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10,000원, 4시간 이상은 20,000원 추가 지급 가능 *1일 1회에 한함)

※ 초과근무 명령기관을 같이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 불가

4. 원고료

항목	구분	단위	단가(원)
원고료	국 문 외국어	○ 실천 사례 원고 등 재편집 또는 요약 원고 (A4용지 1매 : 14,000원)	14,000
		○ 강의 원고료 : 강의 시간당 A4용지 3.5매 이하로 하되, 전체 A4용지 12매를 초과할 수 없음
슬라이드 제작료	파워포인트 자막제거	○ 1면당(1시간 5면, 최대 20면까지 인정)	10,000
		○ 매	10,000
녹음제작		○ 10분(40매)	100,000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	동영상 제작	○ 10분	150,000

□ 사업추진업무추진비(총액의 10% 이내) : 간담회, 협의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