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민회]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