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경 대법원장을 고발했습니다(펌 가능)

[무아지존]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 공사를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강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 그러자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임의로 재편성해서 집행해버렸습니다.(감사원 감사결과)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은 왜  존재합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줬으면 못나도 내 부모이듯이, 내 손으로 뽑았으면 못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즉, 대의제 아래에서 국회는 곧 국민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권한 2개는 입법권과 예산권(나라에 따라서는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 법률로 예산을 확정하는 나라도 있음)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인 대법원이, 헌법 제54조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한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자가 2019. 11.경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였고,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필자의 정보공개 신청도 거부하고, 서초경찰서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세금을 횡령한 세금 도둑들이자 혈세를 축내는 세금충입니다

고발장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리고, 검찰청 앞 시위를 능가하는 대법원 앞 시위를 해야합니다.

공유하더라도 하등의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무한 공유 부탁합니다.

2020.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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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10만원/30분(신한 100-023-229529)

*  2019. 11.경 대법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3년여 가량 시간만 끌다가 2022. 9.경 불송치 결정하였으며(법률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음을 기화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 후 기각되어,

2022. 12. 12.경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2022헌마1674 불송치 결정 취소), 2023. 1. 3. '청구인이 위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고발인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도 불가하고 헌법소원도 불가합니다)

덧붙여, 국민의 세금 수억원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위헌적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

*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고발장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  2022. 9. 대법원장 고발사건 불송치 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9

* 2022. 12. 대법원장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44

*  '법대로'  안 하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관 면책특권 판례 관련 헌법소원(2020. 1. 14. 심판회부 결정, 2021. 7. 15. 각하 결정)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 2020. 1.경 헌법소원 심판회부결정 전후 언론기사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34

* 2022. 6. 30. 위헌제청결정 후 언론기사 모음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3

* 무명스님께서 저를 위해 이런 동영상( https://youtu.be/oZDAorgm2kE)을 만들었습니다 

* 2024. 2. 4. 유튜브(3분 30초)에 올린 첫 동영상(https://youtu.be/_nl0t50Jgjc?si=EWybnq_Fi7Ht1Z58)입니다.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여유]

동의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정해준 것을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건물구조를 모르나, 리모델링시 나누어서 올해 한 쪽 건물을 하고, 내년에 다시 나머지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끌어다 쓰려는 돈은 법관 수를 증원하고 양질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무아지존]

그러게요

[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독립군!
전상화 변호사님 만세!

[무아지존]

화이팅!!

[정직신념용기]

썩은 냄새가 풀풀 나네요..ㅠ

[무아지존]

법원 ,,, 무법천지입니다

[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무아지존]

힘!!

[소요유]

우리나라도 브라질 룰라처럼 당하는가 걱정입니다

[무아지존]

그러게요 ㅠㅠ

[소요유]

참 수고많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은 버닝썬도덮고 한강변 대학생 사건도.네티즌 수사대가 확보한 씨씨티비나 사진은 무시하고 용의자 좋을대로 발표하고 공정한 사람이 아닌 것같더만요.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심이...

[무아지존]

ㅎㅎ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