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살률 노인 전국 1위, 청소년 2위 '수치'

[태조산]

 

충남 자살률 노인 전국 1위, 청소년 2위 '수치'

복지세상, 전국 8개 광역도 조사 결과..저소득·청소년 예산 '최하위'

류재민 기자 | jaeminwow@empal.com 입력 2013.07.22 14:13:27 수정 2013.07.22 14:27:01

충남지역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복지세상)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사회복지․보건영역에 대해 제주를 제외한 8개 광역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예산분석 및 분야별 핵심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보편적·복지적 관점에서 개발한 사회복지 지표를 통한 8개 광역도 복지정책 현황 점검과 자체사업 내용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지와 우선순위 확인으로 이루어졌다.

인구 10만명 당 노인 자살 127명 전국 '최고'..청소년 자살률, 전북 이어 2위

충남은 노인영역 자체사업 비중이 8개 광역도 중 2위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노인 1인당 예산은 7위에 해당했다. 자체사업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행복경로당 증개축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9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충남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27.1명으로 전국 1위며, 가장 낮은 전남(69.4명)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소년 자살률은 전북(10만명당 12.8명)에 이어 2위(11.0명)며, 계속 증가추세다.

충남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사업(3천여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전북의 예산규모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사회복지 7개 영역(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중 충남은 저소득계층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8개 광역도 중 가장 열악한 상태다.

저소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최하위'..청소년 예산도 최저 수준

특히 충남 저소득예산 비중은 8개 광역도 중 7위며, 저소득 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수급자 신규 발굴 또한 5위로 낮은 수준.

게다가 최근 부양의무기준 등으로 수급자 감소율이 높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경기, 강원, 경남 등에서 자체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예산 비중과 1인당 청소년 예산 역시 8개 광역도 중 최저수준이다. 자체사업 비중도 5위로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세상 박예림 간사는 "민선 5기 자체사업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특색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고, 캠프나 역사탐방 등 문화프로그램과 관련기관 운영비 외에 별다른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 청소년 인프라 관련 쉼터와 상담소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도 타 광역도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충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이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충청남도 복지정책 현황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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