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 달…종전선언, 비핵화 회담 첫 승부처로 부상

[sangam]

북미정상회담 한 달…종전선언, 비핵화 회담 첫 승부처로 부상
 
2018/07/10 14:00

北, 안전보장 차원 종전선언 드라이브…美, 후속여파 고려 속도조절
中 참여하면 복잡성 커질 듯…"中과도 물밑 채널 가동해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10일로 한 달이 가까워진 가운데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통한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은 종전선언을 핫이슈화한 모양새다.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이 명시됐으나, 북한은 그동안 이를 쟁점화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꺼내들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신뢰 구축과 평화 보장의 첫걸음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선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 조처를 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로서 최소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종전선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할지라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에서 국제적인 대북 안전보장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큰 관심을 두는 이유다.

북미정상회담 이전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차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언급을 함으로써 기대감을 부풀린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에 나섰던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논의 워킹그룹 구성 합의,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협의 후속회담, 12일께 판문점서 미군유해 송환 논의 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으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함을 보여준다.

우선 북한은 정치적 선언의 형태로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전쟁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정상들이 참여해 국제사회에 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 해소를 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와 관련해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 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라고 밝힌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 적어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자는 의도가 담겨 있어 보인다.

사실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종전선언 드라이브'는 크게 낯설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 역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속도를 내려는 뜻도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전직 고위관료는 "2006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남북미 종전선언도 협정보다는 정치적 선언을 염두에 뒀었다"며 "이 정신이 10·4선언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전이 지난달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알다시피 이것은 첫걸음이다. 합의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실무진의 검토를 거치면서 종전선언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종전협정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단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더는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적성국 교역금지법 상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기반이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한미동맹 사안의 변화도 실무진에서 염두에 두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체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스템,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군 사령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종전선언에 미적대는 사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남북미 종전선언에는 빠져도 이해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 논의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종전선언에도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바뀌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 왔지만, 무역·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끼어들면 복잡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정부는 미국과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강화해 종전선언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 중국과 물밑채널 등을 가동해 한반도에서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협력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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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의 3차 방북을 통해, 북측은 종전선언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 북측의 문제제기는 의아한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확실한 조건이자, 북의 오랜 주장이기도 한, "미군철수"를 내세워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안하게도 이 점에 대한 지적은, 기존 언론에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북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온 일부 통일진영에서 "미군 철수"요구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북측도 요구하지 않는 "미군철수"를 남측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다는,,,,,,

그렇다면 왜 북측은 실제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제기한 것일까요?   

일단 종전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더는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러면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적성국 교역금지법 상의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기반이 상실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한미동맹 사안의 변화도 실무진에서 염두에 두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체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스템, 주한미군 문제나 유엔군 사령부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이 되면 이런 전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해소)가 될 것이라고 북측이 믿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즉 이번에 폼페이오가 요구한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한다는 것일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말에 불과한 선언일 뿐인 "정전선언"에 비해 북의 비핵화 조치는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차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측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을 북측이 "정전선언"을 요구한 이면에는, 남북미가 합의한 4.27판문점 선언, 6.12북미공동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촉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종전선언에 미적대는 사이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남북미 종전선언에는 빠져도 이해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 논의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종전선언에도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바뀌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관계뿐 아니라, 미중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기도 하지요.

             北 강력 제기로 종전선언 핫이슈 부상…韓 중재외교 '주목'
 
2018/07/08 18:03

北, 미적대는 美 비판하며 적극 의제화…美, 종전선언 후순위로 미룬듯
북미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 기대했던 韓, 시기·형식 유연한 대처 가닥
한반도 문제 발언권 유지하려는 中 입장도 변수…韓 중재외교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 협의를 계기로 북한이 종전선언 문제를 본격 제기한 가운데 남북미중 4국이 입장 차이를 보여 조기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이다. 북미협상 맥락에서 보면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비핵화 최종단계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의 맞교환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북한 비핵화의 입구 또는 초기단계에서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 종전선언 구상의 취지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4∼5월 남북·한미정상회담 때 의제로 제기했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목표로 명기됐고,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종전선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쳤으나, 북한도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그에 대해 "미측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한반도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보장체제 구축의 첫 공정인 동시에 북미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담화로 볼 때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향후 진행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으로선 종전선언을 통해 초기에 북미간에 상호 '주고받는' 체계를 만들고 싶은데, 미측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사용할 카드로 쓰려는 입장을 보였고 그걸 북측이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런 제안에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 측 담화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했고,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종전선언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러나 미국 측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기색이 엿보인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중요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더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음직하다.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미협상이 좌초할 상황에 대비해) 대북 군사행동 옵션을 살려 놓기 위해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대로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등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차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노렸으나 불발한 만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달 27일, 9월 유엔 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면서도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6·25전쟁 참전국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평화협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종전선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걸 고려하면 평화협정의 사전 단계로서 종전선언 자체에 반대할 명분이 없겠으나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논의되는 데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홍민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의 초기 동력을 만들기 위한 카드인 종전선언의 원래 취지를 살려 주면서 정전협정 65주년(27일)에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9월 전에는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민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의 초기 동력을 만들기 위한 카드인 종전선언의 원래 취지를 살려 주면서 정전협정 65주년(27일)에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9월 전에는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체 훈련 '을지연습'까지 중단--미국을 대신한 한국의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
2018.07.10.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806 

*北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미 고위급회담서 미국 태도 실로 유감”,,,,한국의 등판을 알리는 시그널?
 2018.07.07. 22: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371

*'남측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의 토대는 트럼프-문재인 신뢰
2018.07.08.  http://cafe.daum.net/flyingdaese/VUx7/804     

            종전선언 '이견', 북미협상 변수로 급부상…韓정부 중재 주목

2018/07/07 23:48

北, 평화체제 '초기조치'로 요구…정전협정 65주년 계기 거론
美, 北 비핵화 구체적 조치없는 상황서 '시기상조' 판단한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6∼7일 방북 협상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중요 변수로 등장한 양상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체화를 위해 열린 이번 북미협상에서 북측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즉 대북 안전보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종전선언'이 세 차례 등장했다.

담화에는 먼저 북측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측에 제기했다고 쓰여있다.

   

아울러 미측이 보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하였다"고 했다.

또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썼다.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선 정치적인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 또는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이행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미 3자간의 종전선언 성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북·한미정상회담 때 의제로서 제기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고, 북미정상 공동성명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두 정상 간 논의는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 북미협상 변수로 부상(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그러나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비춰 볼 때 북미 간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상당한 인식차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담화를 액면 그대로 보면 북한은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의 조기 성사를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 계기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미측의 반응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 차례 '6·25 전쟁의 종결'을 거론하며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핵실험장 폐기 외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한미가 일부 연합훈련을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종전선언 강조가 실제로 그 것이 절실해서라기보다는 대미 비판의 한 구실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비핵화 성과를 조기에 거두길 희망하는 미국에 맞서 '단계적·동시적' 접근방식을 관철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대미 비난 카드의 하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미협상 판에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한 만큼 종전선언에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밝혀왔지만 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만큼 조기 성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8일 도쿄에서 열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계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미협상 판에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한 만큼 종전선언에 가장 큰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종전선언의 구체적 시기와 형식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밝혀왔지만 이 문제가 북미협상의 변수로 등장한 만큼 조기 성사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

                   ２０１７年５月１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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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문재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내세우고있다. 신 전략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군의 대미종속에서의 이탈, 즉 주한미군이 철수 할 수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의 화해책을, 교환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Sunshine 2.0? Moon Jae-in 's new inter-Korean policies, in summary)

문재인의 대북전략은, 98년부터 08년까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취했던 "햇볕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과거 노무현의 측근으로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에는 3개의 기둥이 있다. (1) 북한의 군사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군사적으로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2) 한국은 북한을 합병하려고 하지않는다, (3)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조한다는 세가지다 . 햇볕정책은 3번째인 협조노선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따라서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우책"이라고 비판받아왔다. 문재인은, (1)의, 한국의 군사강화책을 강조해, 미군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고있다. (Sunshine Policy - Wikipedia)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구체적으로는 첫째,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권(작전 통제권, OPCON)을,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부의 존립기반이 약하다는 구실 하에,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주한 미군)이 가져왔다. 평시의 지휘권은 1994년에 한국정부에 이양되고, 전시 지휘권도 2012년에 한국으로 이양하기로 되었지만, 그 후 이양은 여러 번 연기되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이 쥐고있는 것은, 한국의 대미종속, 대미의존의 상징이며,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한국의 대미 종속파가, 이양을 저지해왔다. (Liberal candidate refutes allegations of UN vote on NK) (Moral Hazard and the US-ROK Alliance)

전시 작전권의 이양에 대해 한미정부는 2015년에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경제 등의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은 북보다 훨씬 강하고, 한국 측이 그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혹은 지금), 미국에 의존하지않고 북에 충분히 대항할 수있게 된다. 하지만 한미에는 "한국군이 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 될 때까지"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의미가 있다. 전시 작전권의 한국이양은, 무기한 보류되고있다. 일본의 관료독재기구가 1970년대부터 "약한 척" 하므로서 영원한 대미종속을 모색해 온 것과 같은 구도가 한국에 정착되어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은 4월 24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즉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종속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아, 획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전 중에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권 이양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취임 후 침묵하고 있지만). (South Korea will TAKE CHARGE of own defence against Kim Jong-un, presidential hopeful says) (Will President Trump Push for OPCON of Military Forces To South Korea?)

문재인은, 전시 지휘권 이양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력과 전투 능력의 향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위성을 북쪽 상공에 배치해 군사동향을 살피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면,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기능,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는 KAMD 기능,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는 KMPR 기능으로 구성된 3위 일체의 군사 강화를, 2022년까지 실현하려하고있다.

이 정책도 햇볕정책과 전시 작전권 이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계획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미자립을 늦추려는 한미 쌍방의 억제책 때문에,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다. (Defense Ministry Aiming to Complete Kill Chain, KAMD, KMPR Systems by 2022) (S. Korean military speeds up development of Kill Chain and other response capabilities) (Crisis calls on South Korea to build up own defense capability)

선제공격과 미사일 요격은, 미국의 군사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군산 복합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 반전주의자들 사이에서 "문재인도 호전파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2000년 전후의 마지막 햇볕정책 때는, 북한이 아직 핵개발을 진행하기 전이었다. 북한은, 2002년에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정권 전복 대상(악의 축)의 하나로 정한 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있다.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무장을, 그 후의 정치협상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현재의 북측에 대항하는 대책으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방책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s move further to the right on North Korea)

또 한가지, 요격 미사일의 요격능력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다. 한국의 KAMD에도 사용될 예정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90년 걸프전에서 요격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으로 이미지 분석에 의해 추정되고 있다(20년 전 이야기이지만).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GMD)는 04년의 상당히 허술한 요격실험에서, 9 발 중에서 3발 밖에는 맞지 않았다. GMD는 2012년이 되었어도, 쓸모가 없다고 미 정부 회계검사원(GAO)으로부터 의문시되고있다. (U.S. May Not Be Able to Shoot Down North Korean Missiles, Say Experts)

하지만 반면, 이스라엘의 단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 돔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쏘는 로켓 등 비행물체에 대해 일정한 효과(실질적인 요격률 6-8할?)을 가지고 있다(하마스와 기존의 헤즈볼라는 게릴라에 지나지 않아, 북한에 비해 떨어진 무기 밖에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S300과 S400도 요격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4월 6일에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착탄한 것은 36발만으로, 나머지 23발은 행방불명이다.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배치한 S300으로 요격했을 가능성을, 미 랜드 연구소의 관계자가 지적하고있다 (러시아 군이, 전파방해에 의해 미군의 미사일 항로를 돌려 해상 등으로 떨어뜨린 가능성도 그것을 고려하면 S300의 명중률은 그 정도도 않되지만). (Iron Dome - Wikipedia) (Did Russia Shoot Down US Missiles In Syria)

북한의 대남 국경인 38선에서 서울까지 30킬로미터 밖에 안되어, 남북이 진심으로 전쟁을 하면 요격 미사일 등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3위 일체(한국형 3축체계)라는 군사력 증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군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북과 대치할 수있는 군사력을 가지(다는 정치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남북이 화해했을 때, 북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한국이 실현할 수 있게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는, 아직 한국이 군사적인 대미자립이 계획되기 전이었다.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화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에게 위협인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언제나 북을 공격할 수있는 태세에 있었다. 이래서는, 표면상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더라도, 근본적인 국가안보면의 협조가 진행되지 않을 것은 당연했다. 사실, 2002년에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하고, 거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본격화로 맞서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2008년에 한국에 호전적인 네오콘 노선인 이명박 정부이 등장해 햇볕정책은 보류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적대시를 종료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에 대한 적대시도 그만 둔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자립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할 수있게 되는 것이,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그 필수 조건을 지금까지 한국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문재인이 내세운 방식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있다.

▼ 한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면, 군산의 요구인 CVID를 회피할 수 있다

한국이 대북화해를 진행시켜도, 트럼프 미국이 대북 강경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전쟁불사라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호전 자세는, 자국 정치권내의 군산세력을 현혹시키기 위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정권은 4월 24일에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에 대한 전략에 대해 기밀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의 설명은, 외교와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 핵폐기에 동의 시킨다는 것으로, 게다가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대부분이 분노했다고 한다. 기밀일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The past 48 hours in Trump 's bizarre, ever-changing North Korea policy, explained) (Phony Hysterics Over North Korea)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후,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방침으로서,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낸다는 설명을 했다. 미국 자신은, 북한과의 사이에 외교루트가 없으며,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한 지 오래기 때문에 추가 경제제재도 할 수없다.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두 세력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 행사에 반대하고있다. (Tillerson : We will wait as long as North Korean threat is 'manageable') (Trump Challenges North Korea in High-Stakes Game of Risk)

중국의 말을 듣지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은(중국의 속국인 주제에)중국을 존경하지않는다. 괘씸하다"는 막말을 했다. 빨리 중국의 속국이 되라는 것을 시사하고있다. 그 후, 북이 중국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핵실험을 삼가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김정은은 젊은데도 머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새로운 발언을 트윗으로 날려, 군산과 매스 미디어를 분개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흥미롭다.(Trump : North Korea 'disrespected'China with missile test) (Donald Trump : N Korea 's Kim Jong-un a 'smart cookie')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보류를 약속하는 화해책을 재차 제안했다. 트럼프 정권이 외교와 경제제재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합동 연습의 중지를 요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구상하는 북한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실현성이 있다. (Russia backs China 's call to stop N. Korea nuke tests in exchange for halt in US-S. Korea drills)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은, 반군산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여전히 군산의 힘이 강하고, 미국 자신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될 가능성은 2월 말에 국무부가 북한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캔슬한 이후, 상실되고있다. 트럼프는 그 후,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시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북 간의 갈등해소다. 반면 미국(군산)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의 정의는, 미국 주도의 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해 자유로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사찰해, 모든 핵무기와 개발 시설이 비가역적으로 폐기된 것을 확인한다는 CVID이다. 이전 기사에서 쓴대로, 이것이 대단히 골치아픈 물건이다.

이전 기사에서 나는 "시진핑에 대해, 트럼프 자신은 CVID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썼지만, 비록 트럼프가 CVID를 포기해도, 군산 괴뢰들이 석권하고 있는 미 의회와 언론이 CVID를 강력히 계속 촉구하면, 미국으로서 CVID를 북핵폐기의 조건으로 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있다. 북은, 외국 사찰단이 군사시설을 자유로이 돌아볼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북은 관광객에게 보이는 자국의 시민생활 조차 상당히 통제하고있다. CVID가 조건이 되자마자 북한문제의 해결은 다시 좌절한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한국은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사찰도 최소화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방식에 찬성한다. CVID는 조용히 무시된다. 미국은, 불만을 표명하겠지만, 거부권 발동까지는 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숨겨 보유해도, 그것을 미국까지 도달시키는 미사일은 보유할 수없는 상태가 된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군산세력을 설득할 수있다. (Surveying President Trump 's options on North Korea)

▼ 한국 만이 북을 지원할 수있는 체제가 되면, 북한도 한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한국이 북한문제의 주도역이 되면 중국에게도 형편이 좋다. 지금은, 중국 만이 북한에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를 공급하고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 물자의 공급을 중지해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핵폐기를 시키라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공급을 중지당해 어려워진 북한이 지금까지 우호관계였던 중국에 대해 적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안전보장에 대해 위험 요소가 너무 높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미국이 북한 적대시를 영원히 종료한다는 확증도 없다. 중국은 미국을 믿지못해, 트럼프의 제안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다. (How North Korea gets its oil from China : lifeline in question at U.N. meeting) (Trump praises China 's Xi over handling of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에 문재인 정권이 생겨 햇볕정책을 부활해, 남쪽에서 북쪽으로의 경제지원이 시작되면, 그만큼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북한이 말을 듣지않을 경우의 경제제재의 주도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대체되게 된다. 북한 문제가 중국에 미치는 안보 위험도 줄어든다. (Can China 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북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및 동남 아시아 국가와도 외교를 맺고 있으며, 경제관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권이 유엔 등의 장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과의 무역과 자금이동을 단절할 것을 호소한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말레이시아 등이 잇따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하고 있다. 전세계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축소하고있다. (EU Amends North Korea Sanctions) (UK freezes assets of North Korean company based in south London)

그런 가운데, 한국 만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적대시책을 종료한다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한다고 제안하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려고 하고있다.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전의 햇볕정책의 경우에는,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와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하는 호전자세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대북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있다. 북한이 한국을 화나게 하면,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도 연계해 분노, 북에게 "한국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게된다. 일본의 아베도, 푸틴에 이끌려 대미종속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6자회담의 진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U.S. Presses for Tougher Global Action on North Korea) (Russia, Japan call for resumption of talks on Korean settlement)

이전의 북한은, 자국을 "중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수구리지않는 주체적인 국가"라고 자랑하며, 한국을 "미국의 괴뢰"라고 바보취급했지만, 향후 점차 북은, 한국과 진지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된다. 문재인의 새로운 햇볕정책이 성공하면, 결국 주한미군도 철수해, 한국도 미국의 괴뢰에서 벗어나 자립한 나라가 되어간다(남북 모두 중국의 의향을 중시하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John Bolton : China 's choice on North Korea) (It '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 Washington Post opinion)

문재인의 햇볕정책에 있어 최대의 적은, 북한과 외국이 아니라, 햇볕정책을 전력으로 방해중상할 한국의 대미종속파인 것이다. 그러나, 대미종속파의 종속처인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전세계 국가의 대미종속파를 흔들어 떨치려고 하는 트럼프다. 트럼프가, 겉으로 문재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지의 여부는, 아직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싸울 지도 모른다. 그러는 편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국의 반미파의 정치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Trump picks a pointless fight with a key ally at the wrong time) (President Trump, protecting South Korea is not a real estate deal)

예를들어 트럼프는 최근,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요격 미사일 THAAD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문재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미국 측은 요구를 철회했다. 또한 트럼프는, 한미 FTA에서 이탈하겠다는 막말을 해 한국의 반미감정을 선동하고있다. 트럼프가 이러저런 방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자세에서 볼때, 거의 확실하다. 제대로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가면, 다음은 주일미군의 철수가 된다. (Surprise : US sets up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ahead of election) (The Next Trade War : Trump Threatens To Terminate "Horrible"Trade Deal With South Korea)

                                         http://tanakanews.com/170501korea.php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에 맡기지 않고, 한국 자신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될 것을 선언하고있다. 이 구도가 구체화하면, 북한 문제 해결의 시나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중국이 중재하는 구도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CVID가 절대 조건이 되어 좌절할 우려는 항상 남겨져있다. (Why Trump Must Talk to North Korea)

그런 점에서, 한국이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면, 미국이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협상의 중요한 당사자는, 한국과 북조선이 된다. 북한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미국에게 철수를 요청해, 미국이 마지못해 그것을 따르는 형태로 실현할 수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어떻게 정의 하는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수있다.

볼튼은 5월 9일 방북 중인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을 선호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북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비핵화 방법)은 북측이 "신대안"이라고 표현하고, 크게 환영했고, 25일의 김계관 담화에서도 "트럼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본인은 16년, 7.6 공화국 대변인 성명에서 처음으로 향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이제 2년이 지난 지금 북측이 말하는 신대안,즉 "트럼프 방식"이, 바로 이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방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의"새대안" 제시 대환영,,,,새대안이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부활
2018.05.10  http://cafe.daum.net/flyingdaese/Vb7p/8

                볼턴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주목하나

2018.05.01

ㆍ북한 핵폐기 CVID 원칙 포괄
ㆍ이행 주체, 남북으로 한정돼
ㆍ미 핵우산 제공 때 빌미 안 줘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사용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키로 합의한 문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0·사진)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핵의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북한이 사반세기 전에 약속했던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핵 폐기 논의의 참고 모델로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소 냉전 종식 등을 배경으로 선제적인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 북한과 체결한 조약이다. 선언은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고,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 금지’ ‘핵에너지 이용 평화적 목적 국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 ‘상호사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판문점선언은 1조 1항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의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비핵화 관련 조항(3조 4항)에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의견 접근을 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2219025&code=910303#csidxf19714265f7d2b79f8caceb2276e001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행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한 것에 미국은 주목한다. 북한은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등 확장 억제도 문제 삼아왔다. 미국 입장에서 이 선언을 준용할 경우 핵우산 제공·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 선언의 조항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북 핵폐기 원칙을 포괄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북미 실무자 들의 논의 핵심인 비핵화 방식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 이행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방식 이전에, 북미간의 문제인 "ICBM의 폐기와 그에 대한 대가"가 주된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