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오류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밤늦게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몇일사이에 100명 단위로 확산되었네요..

지하철 그리고 서울출퇴근을 하는 저로서는 다시금 마스크를 찾게되었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미 FTA관련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급되는 기관발급협정이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협정이 있다.

기관발급을 할 것이냐 자율발급을 할 것이냐는 수출자나 수입자 등 무역계약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협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미 FTA는 대표적인 자율발급 협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발급 협정을 활용할때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다.

자율발급 협정의 경우 대부분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발급을 할 수 있는데, 한-미 FTA는 특이하게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FTA상 한국산이라는 증빙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갖춰야 한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 대한 내용이다.

(한-미)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 오류

A사는 미국산 철강 핀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북동부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됨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 ① 연락처·증명인 성명, ② 수입자(아는 경우), ③ 수출자, ④ 생산자(아는 경우), ⑤ HS번호와 품명, ⑥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 ⑧ 포괄증명 유효기간

* 관련법령

1. 한-미 FTA 협정문 제6장 제2절(원산지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기관발급 협정이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자율발급 협정이다. 이보다 더해서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율발급체계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아무나 한-미 FTA 원산지증명 내역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기관 등 관련 없는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것은 안된다.

크게 많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자율부여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분들을 위하여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