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GS3.5회.3문]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67 / 일반.일반.부해(첨삭 포함)

[【행정법마법】심민]

(아래의 색 글씨로 작성된) "추가논점"은 해당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논점 및 더 알아두면 좋은 관련논점을 제시한 것으로, 출제자의 문제 창작의 고민지점 및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답이 가능하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논점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논점"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사례풀이반"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gic 01. 부해구제제도
magic 02. 부노구제제도
magic 03. 교원소청심사
magic 04. 산재보험제도
magic 05. 노조설립제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67

아래의 경우 직권심리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0점) (단, 직권심리주의를 제외한 법적 성질 및 나머지 관련 쟁점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⑴ 매도인 甲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주식회사 한신공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에도, 동작세무서장은 甲의 토지 양도행위를‘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세액의 산출과정상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위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만약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 일반
⑵ 관악구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 A의 현장감독 B가 담당 공무원에게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뇌물공여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관악구청장은 위 회사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직원들의 공사현장 출입을 막음과 동시에 위 A회사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면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위 건설회사 A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부적법한 해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출입금지조치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동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관악구청장은“B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변경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 일반
(단, A회사는 상습적으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회사로 입찰참가자격이 회복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⑶ 주식회사 세방관광은 甲의 차량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사 소유 관광버스의 엔진 파열이 있었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甲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소속의 계속 중 법원은 세방관광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하므로 그 사유로는 甲을 해고할 수 없고, 달리 甲에게 적용된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참가인 세방관광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甲이 위와 같은 부당해고의 사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 부해

설문(3). 추가논점

┕ 행소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에 의해 허용되는 직권탐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직권탐지주의설에 의할 때, 근로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위 부당해고 사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 변론주의 보충설에 의할 때, 근로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위 부당해고 사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기준은 동일한가?

[매직행정법] 사례풀이반 - GUIDE.pdf

[【행정법마법】심민]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행정법마법】심민]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 ④ 산재보험제도 ⑤ 노조설립제도」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