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군수 121개 공약사업 중 2011년 완료사업 5건

[최춘식]

이철환 군수 121개 공약사업 중 2011년 완료사업 5건 정치*행정 / 당진소식

2012/01/03 19:26

http://ogiza.kr/147387892

이철환 군수 121개 공약사업 중 2011년 완료사업 5건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등 13건은 부진 또는 추진불가사업-

오동연 기자

ㅣ 기사입력

2011/12/28 [09:18]

이철환 당진군수가 선거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환경도축장 조성사업, 아미산 폐광산 관광자원화 사업,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 등은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환 군수가 민선군수 후보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건 공약 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군수공간 군민에 환원,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등 121개 사업이었다.

2011년을 마감하면서 당진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각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121개 공약사업 중 올해는 완료 5건, 정상추진 97건, 나머지 13건이 시기미도래 또는 추진불가 및 부진사업으로 나타났다.

2011년말 현재 완료된 사업은 ▲신청사 야외운동장, 체육공원, 야외무대 설치 (회계과) ▲FTA 농어업, 농어촌지원조례 개정 (농산과) ▲아미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산림축산과) ▲시장공부방 운영 (복지정책과)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환경위생과) 등 5건이다.

부진사업은 ▲재래시장 재개발 · 테마문화공간 조성 (산업경제과) ▲전통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 및 세계화 ▲합덕제(연호방죽) 정비사업 (문화체육과) ▲환경도축장 신설 (산림축산과) ▲당진군 축산기술원 설치 (산림축산과) ▲종자은행 설치 (농업기술센터)로 6건이고,

나머지 행복임대아파트 건설, 해안가 개발규제 완화, 아미산 금광 관광지 개발사업 등 13건이 시기미도래 또는 추진불가 사업으로 분류됐다.


-올해도 해결안 된 재래시장 개발, 내년 숨통 트일까?


당진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2011년 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당진군의 목표였다. 재래시장 개발은 시장상인 간, 군과 상인회 간 개발방법에 이견을 보이면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이철환 군수와 시장상인회 간의 간담회에서 이 군수는 ‘군민 땅인 시장 땅을 민간에 파는 재개발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상인회가 주장하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은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었다.

또한 이 군수는 어시장을 먼저 재건축하고 단계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간담회 이후 산업경제과는 어시장 상인들과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환 군수는 내년 어시장 재건축을 통해 시장활성화 사업의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쉽지 않네’

전통 기지시줄다리기 보존 및 세계화 사업이 예상보다 쉽지 않는 모양이다. 군은 2011년 야외 체험장 시설보완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을 목표로 했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인근의 야외민속체험장 조성 건축 공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는 타 지자체와의 동조, 학술 자료 축적 등이 필요해 5~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학술 심포지엄도 취소됐고, 유네스코 등재는 기지시줄다라기 한 가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었다. 타 지자체와의 동조도 필요해 최소 5~6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은 2011년에는 당초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으나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강릉단오제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실적으로 꼽았다.


-합덕제 정비사업...합덕역에 발목 잡히나

합덕제(연호방죽)정비사업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합덕역에 발목을 잡혔다. 합덕 도시철도 유치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심리 증가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방죽은 7필지가 미매입 상태다. 재감정을 한 후 매입이 당장 안 되더라도 매입된 부분 먼저 방죽복원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테마공원 조성은 합덕역 때문에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덕제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305,502m² 면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올해 군은 64.4%인 196,933m²를 매입했다.


-환경도축장, ‘혐오시설’ 인식...부지 확보 어려워

서산과 예산, 홍성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는 군내 축산업자들의 요구에 맞춰 환경도축장 신설을 위한 노력은 전임군수 때부터 있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은 올해 공동출자(법인구성) 및 부지 선정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선뜻 나서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도축장이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의 인식이 강하다 보니 부지 확보가 없고, 축협도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최소 4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축장 운영은 규모를 줄여가는 등의 추세라 신설된다고 해도 경영난 가능성이 커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 당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접했고, 축산업 규모가 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 군은 몇몇 사업자와 물밑 접촉을 하고는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당진군 축산기술원 설치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에 설치된 축산기술연구소와 기능이 중복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이 군의 결론이다.

군 관계자는 “도 단위에서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축산기술원을 당진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사업소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도축장 신설과 축산기술원 설치는 군내 축산업자들로부터 필요성이 요구돼 왔으나 여건상 단기간 내 설립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종자은행 설치, 2014년까지 단계추진

2014년까지 단계 추진되는 종자은행 설치 사업은 올해 목표였던 ‘종자은행설계 및 신축을 위한 매입 대상지가 미확보’ 되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됐다.

현재 고대면 슬항리 16.3ha 면적을 이용해 종자 증식포(5품종)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조실과 보관실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석문간척지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국유재산 매각 불허’라는 정부정책으로 다른 부지를 모색해야 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내년에 이월되는 예산 5억원과 별도 예산으로 시설물 설치 부지를 구입하면 정상 추진될 것이며, 부지는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설치 부지 규모는 총 600여평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군이 휴양단지 목적으로 매입한 석문간척지 내 부지를 종자 생산용지로 이용하는 방안 등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약이지만 미착수한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이지만 미착수 사업은 행복임대아파트 건설, 해안가 개발규제 완화, 아미산 금광 관광지 개발로 3건이다.

행복임대아파트 건설은 대덕수청지구에 LH에서 국민임대주택 추진이 시행중이라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다. LH는 대덕수청지구 3-2블럭에 333세대, 15,445m²(연면적 27,280m²)의 규모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해안가 개발규제 완화는 ▲해안선 주변 임야가 대규모 간척 사업, 공단 조성 등으로 임야보존 필요성 대두 ▲해안변 임야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난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안경관 보존을 위해 개발 규제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일단 사업추진을 보류했다.


아미산 금광관광지 개발은 ‘개발 불가’ 하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에 따르면, 아미산 금광굴은 폐광돼 장기간 방치중이다. 또한 '붕괴위험과 환경오염 등으로 2003년도 광해방지 사업으로 폐굴조치 및 폐쇄한 상태라 관광지 개발이 불가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