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 통합 추진, 지역 발전의 새 장 열다

[김근태]

경북·대구 행정 통합 추진, 지역 발전의 새 장 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4일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참석하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 노선도(안)

국토부 제공 / 국가도로망 동서3축

  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주JCT) ~ 칠곡군 지천면(지천JCT)

  사업규모 : 4차로 신설 L=18.8km

  총사업비 : 9,542억원(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경북·대구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