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검증단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2019.10.31)

※ 검증단의 활동에 대하여 한동안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동안 몇가지 변수들이 발생하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할 필요들이 있어서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검증단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증단의 명칭 변경   저희 검증단의 명칭이 지난 10월 10일자로 “국회의원 부울경검증단”에서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변경의 사유는 ‘부울경검증단’이라는 명칭이 검증단의 활동을 부울경지역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니와, 때마침 결성된 ‘부산시민연대’와의 연대를 위하여서도 선거혁명의 주체자로서 각성된 ‘시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우파후보단일화를 위한 그동안의 검증단의 방향   그동안 검증단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우파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파진영의 출마예정자들을 모두 참여시키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유튜브방송을 본 진성단원들이 검증체크리스트를 통한 점수매기기를 하여 최고점수를 받는 후보자를 시민단일후보로 추천하고, 그런 방침을 각 정당들이 받아들이도록 실효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진성단원을 올해말까지 2만명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선거법상 토론회의 제한   그런데, 검증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위의 방식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을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토론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례가 문제가 될 경우에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에 ‘희망자치만들기경남연대’라는 단체에서 ‘지지후보결정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이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고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 후보자간 서열화의 금지   또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 제한 등) 제2항에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별로 검증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수를 매겨 최고점수를 받는 자를 시민단일후보로 밀겠다는 발상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5.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위와 같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점수매겨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신진인사들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정치기득권자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우파후보단일화를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 검증단의 활동 방향   검증단은 운영규약 제3조에서 2020년 선거에서의 우파진영 승리가 당면과제이고, 차기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이 차기과제이며,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충만한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장기과제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선거혁명, 시민혁명, 시장혁명을 제시하였습니다.선거혁명은 정권실세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천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추천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토론회와 점수매기는 방식은 현행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우파후보단일화는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벅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우파후보단일화라는 과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 선거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검증단의 활동방향은 차기과제인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로 건너뛸 것입니다.     7.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   내년 총선에서의 우파진영승리라는 당면과제도 차기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입니다.문재인종북정권을 몰아내고 우파진영이 정권재창출을 하려면 어떤 방안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모색하고자 합니다.이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 글에서 계속 다루는 것보다는 다음 글로 넘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민혁명의 길”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단 진성단원 현황〗      검증단의 과제에 공감하여 월회비 천원이상 또는 연회비 만원이상을 납부하거나 하기로 약정하여 2019. 10. 30. 현재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진성단원의 숫자는 663명입니다.     <2019. 10. 30. 현재 진성단원 명단>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은 사무총장 최태열(010-3219-827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인홍 강경열 강규섭 강기태 강대하 강도용 강매화 강믿음 강병문 강석종 강성봉 강수홍 강승규 강승모 강승민 강영철 강외식 강의원 강재구 강정수 강정희 강주택 경현자 고명근 고송희 고영미 고영방 고영옥 고정만 공영애 공유원 공호성 곽준명 구성화 구이자 구준회 권기순 권명선 권성우 권승자 권영건 권오기 권오목 권옥숙 권우선 권태분 김경용 김경희 김관상 김국호 김금녀 김금순 김기태 김길평 김길현 김대욱 김덕자 김도생 김동민 김동식 김동원 김동현 김동환 김두식 김둘영 김만연 김말남 김명선 김명수 김명식 김명애 김명원 김명인 김미영 김미자 김미진 김미희 김민정 김병원 김복례 김복순 김삼봉 김상균 김상두 김상락 김석봉 김선애 김선엽 김선자 김선자 김선호 김성락 김성욱 김성일 김성호 김성희 김세환 김소정 김송화 김수곤 김수현 김수희 김순자 김시진 김신철 김영국 김영권 김영덕 김영란 김영미 김영보 김영복 김영순 김영옥 김영원 김영인 김옥순 김용주 김용훈 김원태 김윤도 김윤열 김인수 김입분 김장규 김재경 김재숙 김재철 김재화 김정남 김정숙 김정영 김정조 김정혜 김정희 김종근 김종배 김종옥 김종우 김종원 김종율 김종철 김주아 김주영 김준호 김중권 김지예 김지태 김진곤 김진국 김진선 김진수 김진호 김차순 김찬미 김철주 김춘식 김탁산 김한겸 김한종 김해용 김현오 김현표 김형란 김형판 김혜숙 김혜욱 김혜자 김호득 김홍애 김회철 김효동 김효신 김후식 김희영 나영수 나인선 나철수 남상극 남상온 남순임 남이현 남한나 노정원 노종근 도영옥 류갑영 류영철 류외순 류인기 문무길 문상웅 문순재 문영달 문유경 문윤겸 문인견 문인득 문재주 문정부 문철기 문해운 민보숙 민정인 민종기 민주식 박강득 박강일 박경숙 박경숙 박경애 박광화 박귀옥 박근수 박근조 박기홍 박길원 박동순 박두형 박미령 박미옥 박민자 박삼봉 박상용 박석영 박선이 박선희 박성수 박성정 박순희 박시우 박시환 박양해 박영숙 박영표 박옥미 박용도 박용우 박원규 박원병 박윤기 박은희 박의분 박인숙 박자영 박정기 박정순 박정아 박정평 박정혜 박종운 박중대 박지호 박진우 박찬문 박창해 박철규 박춘배 박충남 박한동 박현실 박호우 박호조 박희일 배석조 배수태 배종목 배종철 배진호 배태열 백말금 백용선 변종숙 변주인 변진현 서경자 서남경 서상호 서성대 서성훈 서영준 서영태 서익제 서창승 석민기 성경옥 성낙관 성보빈 성영란 성정옥 소경화 손기홍 손병철 손수흠 손원익 손윤기 손정예 손향숙 송선명 송양곤 신기서 신동수 신무정 신미선 신배서 신상호 신수연 신영관 신옥규 신옥선 신용길 신윤문 신혜경 심극보 심재영 안덕희 안둘점 안법주 안병민 안선영 안선희 안수빈 안지수 안창순 안치한 양귀순 양문상 양석환 양성대 양일상 양재월 양재학 양학동 양화자 엄태영 여태형 예종길 오경석 오동수 오성례 오재규 오정순 오천수 유경만 유경환 유광열 유만길 유영덕 유옥경 유 정 유정숙 유태환 유환성 윤가일 윤금애 윤명수 윤부선 윤분옥 윤상오 윤성애 윤수섭 윤순덕 윤은서 윤정균 윤정임 윤희연 은종원 이갑종 이강립 이경구 이경숙 이경자 이경포 이관선 이규섭 이근찬 이기삼 이기희 이남숙 이단오 이대흠 이덕삼 이덕연 이 동 이동수 이말순 이명수 이명훈 이 무 이문탁 이미숙 이미옥 이민숙 이법주 이복자 이봉규 이상수 이상실 이상철 이상필 이상훈 이성구 이성국 이성진 이수철 이수현 이숙영 이순옥 이순자 이순한 이승호 이연숙 이연춘 이영선 이옥분 이옥숙 이용복 이용수 이원진 이유선 이윤경 이은미 이은하 이을희 이의신 이인수 이인옥 이인환 이임선 이정상 이정수 이정열 이정희 이종능 이종범 이주선 이준우 이철우 이태출 이하주 이학우 이해선 이행길 이현순 이현우 이홍규 임영애 임운학 임종기 임종실 임종옥 임채성 임현수 장명달 장성재 장세영 장승표 장의곤 장정남 장정윤 장종배 장혁표 장현치 장효기 전섭태 전성보 전숙희 전정숙 전현구 정경숙 정경진 정경화 정규배 정남진 정대갑 정두화 정득수 정명석 정문길 정부영 정 선 정성봉 정숙녀 정순귀 정순남 정순자 정영문 정영화 정영희 정용기 정용설 정우근 정욱택 정위순 정유조 정정수 정진수 정태숙 정하진 정해숙 조경제 조권규 조귀숙 조금세 조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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