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 성명서＞ 지만원 박사에 대한 증거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무시 상고 기각 구속 규탄

[바람이불어도]

<성명서>

2023.1.12 대법원의 지만원 박사 상고 기각 판결은 사실과 증거주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린하고 부정하는 폭거이며 도발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홍일천(김정일 전처)이라고 지정한 행위는 해남의 여 농군 심복례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수용하고 지만원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42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3시간에 걸쳐 PPT로 설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42개 증거 중 단 하나의 증거에 대하여도 반론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지만원 박사 상고 기각 판결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하여 2012년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사안으로써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만원 박사가 제출한 42개의 북한군 개입 증거에 대하여 대법원과 2심이 부정하고 탄핵하려면 42개 증거에 대하여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무력화 시켜야 하는데 대법원과 2심은 그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만원 박사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과 2016.12.9, 2017.3.10 헌재의 불법 파면, 2022.7.28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범죄적 판결문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만원 박사의 상고 기각 판결과 지만원 박사 구속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 땅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법치 시스템이 작동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취임식에서 35회, 8.15 경축사에서 33회, 유엔연설에서 21회 강조하였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방치, 국힘당 전 의원 참석 지시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국힘당 국회의원 전원을 이끌고 KTX 특별 열차 편으로 5.18 광주 망월동 기념식 참석, 대남 모략 공작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5.18 정신 헌법 발언, 호남 기반 민주당 영원한 국회 장악 중대선거구 발언, 연방제 목적 내각제 개헌, 북한방송 채널 부여 개방, 대한민국 건국 부정 제주 4.3 사건 추념식 참석 명예회복 위한 중단 없는 지원 약속,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라는” 표현, 대한민국 건국 부정 여순 반란사건 사망자 45명 희생자로 명칭 공식 인정, 향후 2년간 진상조사 2023년부터 생존자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즉 약속만 하면 모든 것 지원 및 재래식 무기 군축, 문재인 국군 해체 승계 및 가속화,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24시간으로 확대, 문재인 3불 정책 계승, 항복 문서인 남북군사합의서 유지, 대공 기능 무력화 국정원 방치, 민간인 주요 직제 간첩 잠입 개연성 높은 군안사 방치, 이태원 집단 살인 의혹 및 보상 약속,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지배에 의한 국유화 또는 중공화 진행 등..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늬만 자유 대한민국이지 중국공산당 북한 살인 독재 주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불법, 타락, 비리, 체제 부정 등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만원 박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과 지만원 박사 구속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5.18 광주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5.18 세력으로부터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시키고 지만원 박사 구명을 위한 자유 우파 제 단체가 하나가 되는 5.18 폭동이 들어가는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만원 박사는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복 목적의 북한군 주도의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통찰력과 예지력을 겸비한 훌륭한 학자이시며 자유대한민국 우익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지만원 박사께서 부탁하신 사상전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전두환 리더쉽”과 “결정적 증거 42개”를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5.18 광주가 자유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종국에는 자유대한민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자유대한민국 제 세력은 모두 일어나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만원 박사께서 구속되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으며 모레는 모두 구속되고 종국에는 저들에 의하여 죽임을 면치 못하거나 노예가 되어 비굴하게 식량과 목숨을 구걸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싸워서 자유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앉아서 비굴하게 죽임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 자유를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 싸웁시다.

2023.1.16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국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