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9대선 사전선거만이라도 무효선언 필요!]

[바람이불어도]

[이번 3.9대선 사전선거만이라도 무효선언 필요!]

숯을 굽는 사람

3.9대선 전국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1. 법적 측면에서 준법성 위반
- QR코드 사용
- 투표에 관리관 사인(개인도장) 생략

2. 조직적 측면에서 중립성 유지 위반
- 선관위 상임위원장 여당편향 인물독식

3. 관리적 측면에서 추적성 확보의 한계
- 관외 사전투표지에 대한 완전한 모니터링의 한계

4. 시스템적 측면에서 오남용 위험 노출
- 사전선거 투표과정 전자파일만 확인 및 처리
(보완통제가 가능한 종이파일 제거)

5. 환경적 측면에서 중립성 위반
- 사전선거 현장에서 파란색 일색으로 셋팅

6. 선거프로세스 측면에서 불법 정황 및 증거 발각
- 전국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정황 및 증거 드러남

위와 같이 3.9대선 사전선거에서 객관적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ㆍ합법성을 확보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22년3월6일 현재
3.9대선 선거자체를 무효화 선언하거나 아니면 사전선거만을 무효화 선언하고

오는 3월 9일 본 투표에서 공정성ㆍ투명성ㆍ합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보완하여 객관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본 선거결과만으로
제20대 대통령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